미수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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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2024-03-11 11:00
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전국 미수검 선박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까지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공단 검사원이 미수검 선박을 찾아 이동한 거리는 약 1만㎞나 된다. 선박검사 업무를 검사원 개개인이 출장 방문으로 해소하다 보니, 이동시간 관리와 검사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생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때맞춰 편리하게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인프라에 대한...

2023-06-09 10:00
장애인 2명 중 1명은 고혈압…연평균 1인당 진료비 비장애인의 4배

학술대회는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 발표와 질의응답을 시작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미수검 원인 분석,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된다. ‘2019~2020년 장애인 건강보험통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일반검진이 2017년 64.9%에서 2018년 63.7%로 하락했으나, 2019년 64.6%로 다시 올랐다. 2019년 기준 비장애인(74.0%)과 수검률...

2022-04-20 12:00
10년 이상 정기검사 안 받은 차량 64만대 도로 달린다

10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도로 위 시한폭탄' 미수검 차량이 64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를 상향하고 말소등록을 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미수검 차량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비사업용...

2020-11-23 14:28
건설기계 검사 강화…미수검‧불합격 시 사용 제한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와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2020-06-18 11:00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지난해 3348건 고충 민원 검토… 817건 원스톱 처리종결

지난해 제도나 업무처리 개선을 이끈 주요 사례는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버스 회차지 이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신청기준 개선 등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초 ‘고충민원 직접검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고충민원만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민원 처리의 전문성ㆍ객관성을 높였다”며 “응답소(120)...

2020-01-23 11:15
[2018 국감] "정기검사 안 받은 자동차 114만대 도심 달린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 114만대가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을 기준으로 113만9540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미수검 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0년을 초과한...

2018-10-29 10:24
“산재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

건설기계·장비 분야에서는 기계·장비 안전사용을 위해 안전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기계·장비에 대한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대책이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산업안전 감독을 개선하는 등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한다. 감독 시 투입 인원과 시간을 늘려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과 함께 사업장의 효과적인...

2018-01-23 09:30
서울시, 불법 경영 일삼는 택시회사 특별단속

3개 회사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8건의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이다. 이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는 362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시는 확대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 자격 위반과 입·퇴사 관리위반,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 등의 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운수종사자 자격위반사항과 입...

2017-04-10 13:01
필수검진 한번도 못 받은 영유아 8만명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수검 아동이 많은 것과 관련해 “많은 맞벌이 부부, 공휴일검진 기관 부족, 홍보 미진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검진을 7차까지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원인을 조사해 부실 운영을 따지고 출장검진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2016-02-18 11:27
[2014 국감]승강기 안전 우려… 안행위서 감사제도 부실 지적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미수검 승강기는 2012년 256대에서 지난해 685대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32대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검사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가 누적으로 2213대에 이르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리원은 지난해 검사에서 브레이크 분해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수박...

2014-10-24 16:20
가스안전公, ‘LP가스 사고예방 특별대책 회의’ 개최

우선 가스안전공사는 LP가스 사고감축을 위해 지하 가스사용시설 부적합 및 미수검 시설 등 약 6000여개소의 고위험 LP가스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 오는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가스 공급시 검사대상 시설의 수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미검 업소에 대해 즉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4650개소의 LP가스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12-08-21 11:09
자격증 없으면 전세버스 운전 못한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채용, 입.퇴사 신고 불이행, 복잡한 운수종사자 관리체계 등 버스운전 기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버스의 경우 과다한 시장 진입, 신종플루 등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일당기사 고용, 각종 안전 비용 축소 등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주...

2010-04-07 11:00
[복지위]지역의보가입자 70% 건보 건강검진 안 받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급별 건강검진 미수검율은 ▲1등급 28.7% ▲2등급 24.4% ▲3등급 25% ▲4등급 31.2% ▲5등급 38.7% ▲6등급 49.7% ▲7등급 56% ▲8등급 60.7% ▲9등급 65.3% ▲10등급 70.5%였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미수검율이 67.4%에 달하며, 특히 고소득으로 분류된 1, 2등급과 저소득인 9, 10등급이 높았다. 등급별로는 ▲1등급 76.4% ▲2등급 74.7% ▲3등급 68.0...

2008-10-20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