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유인미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건

최신순 정확도순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3시경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린다는 핑계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A 씨는 대화 프로그램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게 “안녕하세요. 친구 할 수 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2024-03-18 14:49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해당 범죄는 크게 △살인죄(미수범 포함) △약취·유인·인신매매 △ 강간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도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 △조직폭력 단체 구성·활동 등이다.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 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2022-07-18 14:51
“추행은 했지만 강간은 안 했다”…초등생 성폭행 혐의 80대의 항변

김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여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2022-06-29 13:32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석 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석 씨는 사체를 발견하고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수의를 입고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2021-04-22 15:13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은 조 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후 경찰에서 송치되는 공범 수사를 마친 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지난해 12월...

2020-04-13 15:46
10대 7명 성폭행, 성매매 강요 50대 징역 26년 확정

미성년자들을 협박ㆍ유인해 중국 등지에서 성폭행하고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일할 것을 강요해 화대까지 챙긴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인 씨는...

2019-01-1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