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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하세요"…10월 집중 단속ㆍ과태료 100만 원

정부가 이달 5일부터 9월 말까지 미등록한 반려견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반려견을 미등록하면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2024-08-04 11:00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

2024-07-22 12:00
주식 매매규정 위반한 한국거래소 직원 과태료 감경

매매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을 거래하다 금융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한국거래소 한 직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임직원 A씨가 최근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해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앞서 1월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

2024-07-21 14:12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A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인 B 법인과 계약을 맺은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법인 B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

2024-07-21 12:00
통합위, 이자 페이백‧은행 대리업 등 ‘포용금융’ 정책제안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정책 제안연체 없이 정책금융 상환한 소상공인에 이자페이백점포 2500개, 우체국 활용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안 발표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포용금융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2024-07-18 12:13
‘그림자 아이’ 없도록…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19일 시행

출생신고 없이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

2024-07-17 10:58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8일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각각 운영 중이던 보이스피싱 대응

2024-07-08 15:45
고려대 의대 교수들, 12일부터 일반 진료 무기한 휴진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들의 누적된 과로를 피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12일부터 응급 및 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를 무기한 자율적으로 휴진한다”고 1일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 휴학 승

2024-07-01 16:40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6월 스팸신고 1년만 40% 급증…“1:1 투자정보 제공” 다수‘사모펀드 대표’ 등 유명 투자 전문가 등 사칭 채팅앱 초대“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 사기·가짜 거래소 숫자 조작 사례도“1:1 투자자문,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확인 필요” “전직 사모펀드 대표님이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부를 창출하고 우량주를 선택해 30~120%의 수익을 달성

2024-06-30 11:03
대통령실 국민제안 2년, 22건 정책화...답변율 94%

개식용금지법 제정 후, 민원 편지 2000건 사라져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13만 4000여건의 제안, 4만 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중 22건이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대통령실이 23일 밝혔다. 또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전 세계에서 오던 민원 편지들도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

2024-06-23 13:29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한때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의 한 축을 이끌었던 '리플(XRP)'이 사실상 법적 리스크를 전부 털어내며 날아오를 채비를 마쳤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이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지루한 총성 없는 전쟁을 지켜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지난해 7월 리플

2024-06-21 17:29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가상자산법 시행 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 예정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온 기준…거래소 가이드라인보다 무게감 ↑대체 심사방안 한계성 존재…국가마다 다른 규제로 이해상충 문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 사례’ 배포를 계획 중이다. 당국 차원에서 거래지원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강제성이 부여될 거

2024-06-20 16:08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반도체설계법’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2024-06-19 13:28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는 A 법인은 인공지능(AI)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며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수천만 원의 연회비를 할인해준다며 까드깡 업체 결제와 현금 결제로 유도했고, 여기서 얻은 수익은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법인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2024-06-06 12:54
재작년 이직자 65% 임금 늘었다…중소→대기업 이동률 12%

2022년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률이 12.0%로 전년대비 소폭 늘었다.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65.1%는 임금이 증가했다.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22.1%),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으로 높았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2022년 등록취업자는 2605만7000명으로 전년

2024-06-05 12:00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

2024-05-27 07:16
美 이더리움 현물 ETF D-1…엇갈리는 전망 속 중요 이슈는

국내 기준 목요일 새벽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줄곧 부정적이었던 승인 전망 며칠 새에 반전 분위기로 전환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대비 미 SEC 압박할 카드는 적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 여부를 하루 앞두고 있다. 줄곧 부정적이던 승인 전망이 며칠 새에 뒤집히면서 결과에 대한 예측이 엇갈

2024-05-23 12:28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입법예고 거쳐 9월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2021년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불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선불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 등

2024-05-23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2024-05-21 12:00
연준 눈치 보는 비트코인, 투심 위축…이더리움 ETF 승인도 오리무중 [Bit코인]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 선을 회복하자마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내 ‘매파’들이 목소리에 움츠러들었다. 8일 오전 9시 55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4% 내린 6만2430.0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7% 떨어진 3014.38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2024-05-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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