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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렁이 글씨였다"…尹, 법정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
    "지렁이 글씨였다"…尹, 법정서 '홍장원 메모' 신빙성 공격
    신빙성 놓고 증거 채택 공방"작성자 불명" vs "실질적 작성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두고 "초고가 지렁이 글씨였다"며 신빙성을 공격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메모로 작성했다고 진술한 내용 자체가 메모 작성 경위부터 불분명하다는 취지다. 서울중
    2025-11-13 18:20
  • 순천주민자치회 등 60여명...조계원 국회의원 여수 사무실서 항의
    순천주민자치회 등 60여명...조계원 국회의원 여수 사무실서 항의
    전남 순천시주민자치회 등 시민들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 을) 국회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순천시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총연합회, 청년연합회, 일류플래너, 자율방범연합회 소속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의서한을 여수 을 지역위
    2025-10-28 08:58
  •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2025-09-21 10:44
  •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했다가 제보 신빙성 논란이 커지자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라며 선을 긋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5월 초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불거졌다. 이
    2025-09-20 06:00
  •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 청구 검토…"尹 명령 수행 치중·계엄 방조"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
    2025-08-23 15:10
  • 김건희 특검, 이준석 압수수색 등 ‘공천개입’ 수사 속도⋯“尹 소환 여부 안 밝혀”
    김건희 특검, 이준석 압수수색 등 ‘공천개입’ 수사 속도⋯“尹 소환 여부 안 밝혀”
    특검팀, 이 대표 주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 중“이준석, 2022년 재보궐선거 관련 피의자 신분”“尹 소환 조사 전날까지 아무 전달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8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 빌
    2025-07-28 15:42
  • 김건희 특검, 이준석 대표 자택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김건희 특검, 이준석 대표 자택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 대표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으로 이 대표가 지난해
    2025-07-28 08:56
  •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대법, ‘합병‧회계 부정’ 무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규명이 ‘수사 본류’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 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위법 수집에 ‘참여권 보장’ 안 해증거능력 부정‧공소사실 탄핵에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 ‘삼성물산-
    2025-07-17 15:45
  •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대법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인정할 수 없다”
    ‘음주운전’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공소사실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 ‘음주 운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2025-06-03 10:32
  •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2025-05-28 11:22
  • 홍준표 “김영선 공개 1억은 차용사기...사기꾼 농단에 왜 나를 넣나”
    홍준표 “김영선 공개 1억은 차용사기...사기꾼 농단에 왜 나를 넣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물증으로 의심받는 수표를 공개한 것에 대해 “김영선,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로 이어지는 정치 브로커들끼리 물고 물리는 사기꾼들 농단에 나를 왜 끼워 넣는지 아연실색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선이 공개한 돈 1억 원은 명태균, 김태열이 공모해 박재기
    2025-05-27 08:52
  • 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25-04-20 19:54
  • 경찰,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철수…"임의제출 협의"
    경찰,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철수…"임의제출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2025-04-16 21:10
  • 당신의 쓰레기봉투가 파헤쳐진다…과태료 파파라치 괴담, 진짜일까? [해시태그]
    당신의 쓰레기봉투가 파헤쳐진다…과태료 파파라치 괴담, 진짜일까? [해시태그]
    무시무시한 괴담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괴담은 우리의 과거 행적(?)을 돌아보게 했는데요. 정확히는 내가 버린 쓰레기봉투를 회상 중이죠. 꽁꽁 싸매 밀봉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파헤쳐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이를 파헤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로 인해 ‘10만
    2025-04-11 16:50
  • ‘토허제’에 ‘명태균’ 2연타 맞은 오세훈...‘심판론’ 뛰어넘을까
    ‘토허제’에 ‘명태균’ 2연타 맞은 오세훈...‘심판론’ 뛰어넘을까
    與 내부 의구심 섞인 말들만인터넷 커뮤니티 후폭풍 계속조시 대선 시 취약점 될 듯지지율 4%로 멈춰선 상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심판론이 떠올랐다. 오 시장이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 부활을 결정하자 당 지도부와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설상가상으로 명태균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2025-03-22 06:00
  •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부정선거 '음모론'은 어떻게 태풍이 됐나 [이슈크래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고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의 변론 종결이었죠. 탄핵 심판 변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이 적법했냐'는 겁니다. 비
    2025-02-26 17:25
  •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尹 지시 등 물증 확보 주력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尹 지시 등 물증 확보 주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6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
    2024-12-28 19:02
  • ‘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부정선거’ 파헤치려 계엄?…가짜뉴스 온상 유튜브
    유튜브 영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국정이 격랑에 빠진 가운데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면서다. 8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8만 명의 유튜버 ‘고성국TV’의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영상이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했다. 고 씨는 정치평론가로, 윤 정부 출범부터 윤 대통령을
    2024-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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