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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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이처럼 세금을 미술품으로 내는 것을 ‘미술품 물납제’라고 일컫는다. 미술품 물납에 대한 관심은 2020년 11월 국내 최고 자산가인 삼성그룹 이건의 회장의 별세로 촉발됐다. 당시 어느 만큼의 상속세가 부과될지가 큰 이슈였다. 유족들은 12조 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고 고인이 소장하고 있던 2만3000여 점에 달하는 개인소장 미술품을 국립기관에...

2023-07-14 05:00
② 미술품 물납제 활성화엔 “공신력 있는 심의위원회 필수” [스페셜리포트]

미술품 물납제는 상속세를 부과받은 상속인의 신청으로 그 절차가 시작된다. 관할 세무서에 현금 대신 보유 미술품을 상속세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직접 감정가를 기재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은 제출된 서류 속 감정가가 적정한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서류 접수 사실을 2주 이내에 통보하고, 관련...

2023-07-10 05:00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다양해 그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최종 판단하는 믿을만한 가치평가 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재에 응한 미술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은 대부분 “물납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신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한 미술품 물납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있으나 마나 한 법제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07-10 05:00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발간한 ‘2021-2022 미술품 물납제 현황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물납 허가를 받은 미술품은 34건으로 많지 않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물납 허용 건수도 평균 30건을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영국 정부가 미술품 물납자에게 상속세의 25%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물납이 허가되는 작품의...

2023-07-10 05:00
"세계 미술시장 63% 성장할 때 국내시장 1.6% 성장했다"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미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물납제 등 제도적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글로벌 미술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미술시장은 새로운 소프트파워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성장 정체 상태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미술시장은...

2021-09-30 06:00
김희근 메세나 회장 "물납제 도입해 유명 미술품 해외 반출 막아야"

'물납제'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재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물납 대상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물납 대상을 확대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고(故)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소유했던 문화재·미술품 처분에 관심이 쏠리면서 미술품으로 상속제를 납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

2021-03-10 15:32
[오코노미] 유산이 탐나 살인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 영화 ‘나이브스 아웃’

삼성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감정을 맡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상속세를 미술품과 문화재로 대신하는 물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술 작품과 문화재의 국외 유출 방지와 예술 진흥을 위해서다. 현행법상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만 가능하다. 상속제 물납은 지난해 일제강점기 문화재 수집가였던 간송 전형필의...

2021-01-22 17:51
[특징주] 서울옥션, 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개정안 기대감에 상승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물납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데,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계 안팎에서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10월 7일 발표한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0-12-02 11:34
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도입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2020-11-25 11:01
캠코,'국세물납제' 허점 이용 국고 손실 방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국세물납제도가 오히려 합법적인 탈세 창구로 변질돼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납가액 대비 회수율 역시 58%에 그치며 캠코는 물납된 주식 매각에 따른 회수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1592억원의 세금 대신 물납된 주식들이 물납가액의 58%에...

2009-09-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