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2조7337억 증액 포함
국민의힘 일부 기금 증액 의견에 지도부 철회 지시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약 24조8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일부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성평등가족위원회 등 10곳이다. 이들 상임위가 의결한 정부안 대비 순증액(증액분에서 감액분을 뺀 것)을 합치면 약 24조8000억원이다.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때 14개 상임위가 늘린 약 1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상임위 수는 적은데도 규모는 1.8배 수준이다.
증액 폭이 가장 큰 곳은 보건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1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3조3945억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8조7657억원 늘린 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2조33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3131억원 등 5조263억원을 순증했다. 교육위원회(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 3조7154억원)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2500억원), 국방위원회(1조4190억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조3692억원)도 조 단위로 예산을 늘렸다.
최대 쟁점인 미래대응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과방위는 핵융합 기술개발 등 2736억원, 문체위는 '청년문화예술패스' 3361억원 등 사업에 증액 의견을 냈다. 복지위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편성된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국회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며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기금에 편성된 지역구 사업의 증액 의견을 낸 사실이 알려지자 원내지도부가 철회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삭감된 사업도 있다. 법사위는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3억2400만원을 깎았고, 문체위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관련 예산 3억원을 감액했다. 행안위는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42억원을 놓고 감액안과 원안 유지안을 나란히 담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증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해 예결위 심사에서 상당 부분 조정된다. 예결위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국민의힘 재경위·예결위 의원들은 15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우선 상환 등 5대 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미래대응기금 심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5가지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