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은 수사 의뢰하고 1건은 기관 경고했다.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다만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이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장성급과 영관급 10여명이 구두·서면경고를 받았는데, 강 신임 합참차장도 이때 ‘서면 경고’ 문책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인선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합참 지휘부의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때도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주요 은행 CEO에 ‘문책 경고’ 등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있을 뿐 준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는 결과다.
공직위는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가 확정된 임승보 현 대부협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회장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달 21일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금융당국이 함 회장에게 내린 기존 징계가 과도하며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정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점은 부담이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와 관련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신임 농협중앙회장의 의중에 따라 후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업협회와 임 협회장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7일까지 금감원 검사가 이뤄질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3차...
강 의원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당국의 경고성 문책이 약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행위)계속하면 은행이 문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 한 3년여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부렸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경호상 위해 행위'로 간주해 강 의원을 장내에서 강제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경호처가) 현직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고 짐짝처럼 끌어내는데, 힘없는...
방통위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임의 승인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하고, 이사장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방통위에 과다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통보했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시정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1963)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서 연임이 불가능해졌으나, 최근 법원이 정 사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정 사장은 2년씩 3연임한 상태다.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1963)은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징계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지주에선 통상 12월 중순 쯤 임원 인사가 진행되는데 그 전까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현 사장이 박 대표의 직무를 겸임한다.
지난해 11월 손 전 회장은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3~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어 손 전 회장이 고문직을 수행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이 전 행장은 재직 당시 7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고로 우리은행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 사장과 양 부회장은 이 같은 사전 통보가 없었으며, 오히려 양 부회장의 경우엔 금감원 제재심 기존 결정인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한편, 이번 중징계로 박정림 사장과은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회사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행정 소송전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계자 문책, 향후 2년간 산업 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요구했다. 2년 유예 후 법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경제단체 약속도 필요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확대 시행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애간장이 타들어 가는데도 동어반복의 말 잔치만...
금융감독원은 2020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사장에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만 남아있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의 거취도 KB금융지주 회장 교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에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2021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영채 사장에게 문책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KB증권에 사전통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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