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 후 2015년 7월 현재까지 6년간 누적 신청자는 총 5596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연계신청자는 2009년 172명, 2010년 740명, 2011년
5일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 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공적연금의 가입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현재 18∼
베이비붐 세대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베이비붐 세대 738만명의 65.8%인 약 486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가입자 중 약 269만명인 36.5%만이 10년 이상 국민
메르스 의심환자가 21일 발생한 가운데 지난 7월 28일 정부가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이후에도 중동 체류 이후 입국자를 중심으로 메르스 의심환자가 지속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선언을 한 7월 28일부터 9
탄산음료, 과일·채소 음료에 등 가공 음료에 설탕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산음료 1회 제공량의 평균 당 함유량은 24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과채 주스의 1회 제공량 당류 함량도 20.2g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사망한 인원은 약 66만 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약 250만 명의 약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005~2014년 10년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161% 증가하는 동안 의원은 82.1%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 2,220억원에서 2014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고도비만 비율 최대 5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에서 10% 부과대상에 있는 경우)의 고도비만 비율이, 고소득층(건강보험료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5명 중 1 명은 비만이며, 최근 5년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청소년 비만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티슈진C’가 생명윤리법 규정에 근거해 국내에서 판매가 어려울 전망이라는 한 언론매체 보도와 관련 “이미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범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매체는 티슈진C가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유전자 치료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당국의 허가를
새누리당은 9일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햇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는 위원장에 서상기 의원이 임명됐으며 김회선, 염동열, 정용기, 신경림, 이운룡, 문정림 의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상에 원내대표가 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국회도서관에서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제29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념 행사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오제세 의원·이명수 의원·남인순 의원·문정림 의원·변찬우 대검찰청 강력부장·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전영구
쉽사리 사그라들 줄 모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도 벌써 한달쯤 흘렀지만, 정부가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국회에서도 여야 없이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투데이는 18일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문정림 의원과 새정치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8일 확산일로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잠재우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저희가 좀더 면밀히 초동대응했다면 지금보다 빨리 메스트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새누리당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는 5일 정부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경보에서 3단계인 ‘경계’ 경보로 상향조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돼 있다.
메르스 특위 간사인 문정림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여야는 27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 환자가 6명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초기 대응에 실패한 보건당국을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복지위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메르스 최초 감염자 A(68) 씨에 대한 감염 확인 및 격리가 늦어 밀접
당정이 건강보험료를 매월 급여에 따라 부과하는, 이른바 ‘당월보수 당월부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1일 보건복지위원회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안을 협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인하분 1년치를 매년 4월 한꺼번에 정산하는 현행 방식을 매월 급여에 맞춰 부과 보험료가 달라지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새누리당 안홍준·권성동·김종훈·김용남 의원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안홍준, 김종훈, 김용남 의원은 친박계이고, 권성동 의원은 친이계로 분류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학용·김광림·이노근·이진복·정미경·박덕흠·서용교·이한성·최봉홍·이인제·문정림 의원,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