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한종협 “정치 논리보다 농업인 실익·협동조합 자율성 우선”2026년 공공기관 342곳 명단서 제외…농협법엔 주사무소 ‘서울’여야 이전 법안·지자체 유치전…국토부 “대상·지역 결정 안 돼”
공공기관이 아닌 농협중앙회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전 한복판에 섰다. 정부는 이전 대상과 지역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는 본부를 전북으로 옮기거나 소재지
유가·환율·공급망 대응 논의비축유·수입선 다변화 공감매주 월요일 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여야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원내대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한 데 대해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 조치에 아무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국회를 찾아 교육행정 통합 재정지원과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3일 양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교육부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해 통합예산 필요성과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문금주 의원과 면담 뒤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안도걸·
호르무즈 봉쇄 대응, 대체항로·비상대응체계 점검수산 소외 논란·수협 비리 지적…조선·해운 기능 통합 논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와
野 “공직 떠나고 예금 8억3000만원 급증…답변 거부 오만해”與 “25년 넘는 경력에 수산업무 3개월뿐…전체 정책 총괄해야”
여야는 23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황 후보자의 재산 증가 소명과 수산 업무 경력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황 후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며 선사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현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본회의
이르면 1일 본회의 광주·전남 통합법과 상정 가능성與 “대국민 사과 필요⋯2월 회기 통과 당론 확정해야”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여지가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최장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여섯 번째에 올라 있다. 앞선 법안들에
“조속 입법이 국익에 최선” 공감美 무역법 301조 보복 가능성에 ‘숨 고르기’통상현안 점검회의 열고 대응 시나리오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가 합의한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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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이후 통상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 합의 일정에 맞춰 처리하기로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과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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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설날을 맞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민생 회복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절을 맞는 민심의 무게가 참으로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은 구호가 아니라 실적이어야 하며, 정치는 탄식이 아닌 안심을 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이 느끼는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소상공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연)는 유통산업발전법 완화 논의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 속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이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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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두고 이견 노출예외 허용·대체방식 논의찬반 병존 속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민생현안과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만찬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