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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

2026-08-04 12:00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복직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 교사의 복직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

2026-07-24 14:46
담보부터 운영까지 ‘총체적 부실’⋯신협 곳곳서 드러난 난맥상

여신 관리·담보·예산 집행 등 지역 가리지 않고 유사한 규정 위반 징계 불복소송 잇따라⋯이사장-감사 자리 옮기며 조합 운영 지속내부서는 “사고 뒤 징계만으론 한계”⋯정치권도 제도 개선 목소리 대출은 규정을 어기고, 담보는 방치하고, 조합 돈은 쌈짓돈처럼 썼다. 신협 조합 곳곳에서 대출 취급부터 담보관리, 사후관리, 비용 집행까지 유사한 규정 위반이 반복

2026-07-14 05:00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①]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1 05:00
이상일 용인시장 "총리실 반도체 공론화, 국가산단 흔들기…용인시민이 용납 않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작심하고 칼을 빼들었다.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반도체 투자 공론화' 주장을 향해 "용인국가산단 흔들기"라고 정면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국가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필요' 입장에 대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2026-06-23 19:57
성과급 합의했지만 여전한 후폭풍…DX 단위 재협상 가능성ㆍ상법 리스크까지

DS·DX 성과급 격차에 내부 갈등 지속…사업부별 교섭 분리 가능성주주단체 “성과급은 위법” vs 재계 “정상 경영까지 위축 우려”삼성발(發) 보상체계 논란, 제조업 전반 확산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후폭풍이 지속하고 있다.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과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부문 간 성과급 격

2026-05-27 15:46
[종합] 삼성전자 잠정합의안 가결 찬성률 73.7%⋯총파업 우려 해소

찬성률 73.7%로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통과…총파업 우려 사실상 해소DS 특별성과급·자사주 보상 도입…성과급 체계 대수술 현실화DX 중심 동행노조 “투표 무효 소송 강행”…노노갈등 장기화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 가능성은 사실상 해소됐지만, 완제품(DXㆍ디바이스경험) 부문

2026-05-27 11:57
삼성 노사 합의에 드러난 상법 개정안 파장…주주 소송 변수로 [新 노사 리스크]

노사 문제 넘어 ‘주주 소송’ 변수로주주충실 의무 강화에 “올 것 왔다”매 경영 판단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소액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확대된 ‘주주 충실 의무’ 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노사 간 문제로 여겨졌던 성과급 협상이 이제는 ‘주주이익 침해’ 논란

2026-05-25 15:49
삼성 임단협 투표율 80% 돌파…일부 주주 “임시주총 열어야”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율이 80%를 넘어섰다. 다만 일부 노조와 주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0분 기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 투표에는 전체 투표권자 5만7290명 가운데 4만6185명이 참여해 투표율 80.6

2026-05-23 20:50
삼성전자 주주단체 “특별성과급, 주총 승인 없인 무효”…소송 예고

“주주 설득해 주총 의결로 승인해야” 삼성전자 노사의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 구조는 주주총회 의결 대상인 만큼, 별도 주총 없이 추진될 경우 무효라는 주장이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사 협약에 담긴 성과급 규정

2026-05-22 14:25
삼성 노사협상 타결에도 마지막 관문…조합원 찬반투표·주주단체 변수

22~27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사업부별 보상 규모 두고 내부 이견 여전주주단체 “영업이익 12% 배분 위법” 법적 대응 삼성전자 노사 간 극적 타협으로 총파업 위기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은 내부 조합원들의 표심 검증을 거쳐야 하는 데다, 사측의 과도한 양보를 문제 삼는 주주단체의 반발이라는 새로운 변수와 마주하

2026-05-21 17:34
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5주…131명 상담·820건 신고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2026-04-01 10:00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금감원 “금융범죄와 전쟁”…특사경 도입·AI 감시 강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생금융 관련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금융회사 실무자와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민생금융 정책 추진 방향과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

2026-03-05 14:00
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계약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나온다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2026-03-05 06:00
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강조…민생금융범죄 직접 단속 나선다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2026-02-11 10:00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림 없어야"…국무총리실 토론회 앞두고 강력 입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산단 타당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관련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2026-02-10 09:38
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 판결 수용…“항소 않겠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2026-0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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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