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전화·SNS 차단 19건…채무자대리인 선임 108건피해자 86% 온라인 유입…법정금리 초과 피해 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 신고로 추심 중단과 수사 연계, 채무조정까지 지원받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안착하고 있다. 시행 5주 만에 131명이 상담을 받고 103명이 피해를 신고해 초기 대응 창구 역할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말부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민생금융 관련 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금융회사 실무자와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민생금융 정책 추진 방향과 금융범죄 대응 방안을 논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산단 타당성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관련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어 우려하지 않을 수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법원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 무효확인 소송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이 권
조정대상지역 무효 소송 기각…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규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반사회적 대부계약엔 '무효확인서'…상환의무 없음을 통보폭행 등 위해 우려 땐 경찰 연계…피해자 보호 조치 앞당겨
금융당국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부터 직접 경고에 나서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불법추심도 즉시 차단한다. 원금·이자 자체가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로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보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민금융 문턱 낮추고 금리 부담 경감금융범죄 대응·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양대 축
심미경 서울시의원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재의를 요구했다.
정 교육감은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피해 구제 전 과정 ‘원스톱 대응’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제한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 대폭 완화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 구제 등이 한 번에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와 해당 계좌와 연계된 계좌도 즉시 거래가 제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원스톱' 지원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정보 금융회사에 제공
앞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당국에 신고되는 즉시 은행 거래가 제한된다. 가입자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되며 계좌에 동결된 범죄자금은 경찰 수사 결과와 연계해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반환소송 등이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310388.jpg)
![불법사금융 원스톱 대응 나선다⋯금리인하·서민금융 확대 [2026 성장전략]](https://img.etoday.co.kr/crop/200/125/2274498.jpg)
![이란전쟁 종식 급물살⋯트럼프 “일주일내 협상 타결될 것”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329954.jpg)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공판 출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85/60/2330668.jpg)
![[포토] 신세계까사 자주, 이른 무더위에 ‘냉감 솔루션’ 승부수](https://img.etoday.co.kr/crop/85/60/2330630.jpg)
![휴머노이드가 비행기를 탈 때 벌어지는 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30560.jpg)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공판 출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3066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