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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 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발송…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
    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발송…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
    금감원이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앞으로 원장 명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기존 문자 통보 방식보다 수위가 높아진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법사
    2025-11-26 09:22
  •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세운 4구역 개발에 경관 훼손 우려대법, 서울시 자율성 인정 규제 완화정부, 세계유산 지정 해제 우려 반발 20년 동안 표류하던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새 장에 들어섰다.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개발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2025-11-24 06:00
  •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전남도 순천시 민심의 향방이 대척점에 선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2025-11-17 09:04
  • “서울의 시간 남은 마지막 곳” vs “이젠 바꿔야”…종묘 앞 초고층 엇갈린 민심 [르포]
    “서울의 시간 남은 마지막 곳” vs “이젠 바꿔야”…종묘 앞 초고층 엇갈린 민심 [르포]
    “세운상가 일대는 문화재 앞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개발이 막혀있었습니다. 개발을 막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에 걸맞은 랜드마크 동네로 재탄생이 필요합니다.” (30년째 귀금속 가게 운영 중인 A씨) “다른 공원도 아니고 종묘 앞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문화 정서상에도 별로 좋지 않고 경관을 해칠까 봐 우려됩니다.” (매일 종로에서 산책하는 시민 B
    2025-11-11 17:10
  • 최휘영 장관 "종묘 문제, 왜 정치적으로 비춰지는지 당황스러워"
    최휘영 장관 "종묘 문제, 왜 정치적으로 비춰지는지 당황스러워"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묘 문제가) 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지 좀 당황스럽다"라고 밝혔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 장관은 최근 서울시의 종묘 근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한 발언들이 정치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역사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하는 것은 중요
    2025-11-11 16:41
  • 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법 개정 등 모든 수단 강구할 것"
    최휘영 장관 "종묘 가치 훼손 우려⋯법 개정 등 모든 수단 강구할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서울시의 종묘 근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2025-11-07 14:37
  • 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않도록 소통"
    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않도록 소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6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다"라며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
    2025-11-06 14:14
  • 서울시, 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적법 결정에 “도심 활력 기대”
    서울시, 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적법 결정에 “도심 활력 기대”
    서울시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문화유산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는 대법원 결정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2025-11-06 13:16
  • '종묘뷰' 142m 빌딩 가능해진다⋯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종묘뷰' 142m 빌딩 가능해진다⋯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국가유산청 2년 갈등 종지부⋯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조례 개정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 거치라는 상위법 규정 없어" 대법원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 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의 고도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세운4구역 등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
    2025-11-06 11:52
  • 끝나지 않은 분쟁…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내달 2심 시작
    끝나지 않은 분쟁…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소송 내달 2심 시작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한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11월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HMG글로벌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2025-10-21 16:25
  • 김동연 지사 ‘조례 제소’ 강행에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 무너졌다” 일제 비판
    김동연 지사 ‘조례 제소’ 강행에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 무너졌다” 일제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잇따라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
    2025-10-14 16:27
  •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민선8기 첫 대법원 소송…경기도–도의회 갈등, 법정으로 번졌다
    “도지사의 재량인가, 의회의 통제인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
    2025-10-10 16:20
  • 순천시 '쓰레기소각장" 추진...허석 전 시장 '쓴소리'
    순천시 '쓰레기소각장" 추진...허석 전 시장 '쓴소리'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순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추진에 잇따라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최근 허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을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정책은 시민에게서 나오고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시민이 반대하는 정
    2025-09-09 13:23
  • 1심 영풍 승소에 고려아연 “항소심서 정관 취지 상세히 소명”
    1심 영풍 승소에 고려아연 “항소심서 정관 취지 상세히 소명”
    재판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신주발행 필요성 인정고려아연 “신주발행, 적법 진행이 일관된 입장…항소할 것” “‘외국의 합작법인’에 대한 취지·의미, 항소심서 적극 소명”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 간 경영권 갈등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영풍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2025-06-27 12:06
  • 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용인특례시는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사업시행자와의 부관(실시협약 체결)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부가했다. 이후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과 11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2025-06-20 17:49
  • [오늘의 주요공시] 종근당·브이엠·아세아텍 등
    [오늘의 주요공시] 종근당·브이엠·아세아텍 등
    △제이준코스메틱, 엔에스이엔엠에서 메타엑스1호조합으로 최대주주 변경 △종근당, 배곧 바이오클러스터 2만4179평 949억에 취득 △동국씨엠, 부산공장 생산라인(6CCL) 생산 재개 △아세아텍, 29억 규모 자사주 공개매수 △파두, 해외 제조사와 68억 규모 SSD 컨트롤러 공급계약 체결 △브이엠, SK하이닉스와 90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체결
    2025-06-12 16:47
  •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진다…대법 “조례 유효”
    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가능해진다…대법 “조례 유효”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정한 기초학력
    2025-05-15 11:15
  •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대법 판단에...서울교육청 “학교 서열화 우려”
    “기초학력 공개 조례 적법” 대법 판단에...서울교육청 “학교 서열화 우려”
    대법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안’ 효력 인정서울시교육청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초래 우려” 서울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개별 학교 단위로 공개될 수 있게 됐다.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해 온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에 대해 최종 효력을 인정하면서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
    2025-05-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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