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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시장 못 바꾼다"⋯李정부 1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악재'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토론회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약화하고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급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 의원)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2026-05-18 16:14
‘내 집 마련’ 공식이 바뀌었다...청약 대신 ‘미국주식’

청약통장, 꼭 만들어야 하나요? 한때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필수템으로 통했다. 사회초년생이 되면 가장 먼저 만들고, 매달 돈을 넣어두면 언젠가는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는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15년 넣어도 당첨이 어렵다”, “당첨돼도 현금이 없으면 계약을 못 한다”, “차라리

2026-05-15 13:55
'7억 줍줍' 래미안 라그란데, 오늘 무순위 청약…자격·조건은?

수억원 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물량의 일반공급 청약이 오늘(13일) 진행된다. 이번에 일반공급으로 나오는 물량은 전용면적 55㎡ 1가구다. 전날인 12일에는 전용 74㎡C 1가구에 대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이 진행됐고 이날은 일반공급 접수만 이뤄진다. 이번 물량은 기존 당첨자의 불법전매

2026-05-13 07:16
용산 전용 105㎡ 19억대 ‘줍줍’ 기회…'호반써밋에이디션' 무순위 청약

서울 용산구 ‘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 계약 취소 물량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되면서 계약이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는 2023년 최초 공급 당시 수준으로 책정돼 수억원대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용산호반써밋에

2026-05-13 06:00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대출·세금 부담 여전해 효과 제한적“임대 물량 매매 전환⋯임차인 불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양도세 중과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규모의 매물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2026-05-12 15:08
매물 잠김 우려에…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거래 문턱 낮춘다 [종합]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매도자 형평성 초점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만 대상…이르면 이달 말 신청 가능정부 “갭투자 불허 원칙 유지…매물 출회 효과 기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반으로

2026-05-12 14:26
[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SNS 정책 레이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완화 검토…거래절벽 해소 카드"매물 잠김 풀릴 수도" vs "핵심지역 효과 제한적"실거주 원칙 유지 속 거래 정상화 시험대 오른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

2026-05-11 12:54
“부모 집으로 주소만 옮겼다”⋯정부, 위장전입·가짜 청약 전수조사

규제지역 분양 단지 43곳·2.5만가구 대상 국토교통부가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는 전방위 부정청약 단속에 나선다. 최근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는 79점 고가점자와 84점 만점 당첨자까지 잇따라 등장하면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청약 차단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가점

2026-05-11 10:00
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논란 직접 진화…"투기 아닌 거래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매매 허용 방침을 두고 "사실상 갭투자 허용한 것이 아니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거래절벽 해소를 위한 제한적 보완 조치가 투기 조장 논란으로 번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 설명과 여론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X(엑스, 옛 트위터)

2026-05-11 08:27
전세살기도, 집 사기도 힘들다…서울 무주택자 ‘이중고’

서울 전셋값 10년만에 상승률 최고매매가격 뛰고 대출 여건도 불리임대차 시장 불안에 주거비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 부담에 매수 시점을 늦추고 전세 시장에 머무르려 해도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임차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2026-05-11 07:00
전북 매매·전세 동반 상승... 서민 주거비 부담 ‘직격탄’

“아파트값이 내려가나 싶었지만 다시 오르고, 전세금까지 뛰면서 전북 안에서도 선택지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무주택 직장인 이모(38·남)씨는 최근 전북 아파트값 반등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도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와 지역 부동

2026-05-06 08:00
재건축·신도시·천원주택…수도권 주거 공약, 누구에게 어떤 혜택 돌아오나[6·3 경제 공약 해부③]

청년·신혼부부, 천원주택 월 3만 원·14만8000호 중 2000가구무주택 실수요자, 매년 3만7000가구·모아주택 3만 가구재건축 조합원, 정비사업 기간 5년 단축·신통기획 200곳인천·경기 시민 일반, 천원 유니버스·반도체 배후도시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2026-05-06 05:00
“청약시장 될 곳만 된다”⋯강남 1000대 1 vs 외곽 한 자릿수

대출 규제와 자금 부담 확대 여파로 청약 시장 전반의 열기가 식고 있는 가운데 입지와 시세차익이 확실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될 곳만 되는’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도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청약 수요가 쏠리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2026-04-26 14:00
송언석 “장특공 폐지 언급 혼란 키워…선거 이후 세금 인상 부담 커져”

“부동산 규제 역효과…가격·월세 동반 상승” 송언석은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보유세 인상 시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와 보유세 강화 언급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하

2026-04-22 15:36
'10억 줍줍'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늘 무순위 청약…자격·조건은?

경기 과천시에서 최대 10억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이 16일 일반공급 접수를 진행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지정타) 공공주택지구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전용면적 59㎡ 타입 6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이번 물량은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것으

2026-04-16 07:16
대출 더 조이는데 왜 오르나⋯서울 외곽 집값 떠받친 '전월세난'

서울 외곽 아파트값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목됐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곽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중심 지역은 7월 세제 개편안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

2026-04-14 16:52
서울시, 중동 사태에 1.4조 '긴급 추경'… 대중교통 '반값'·자치구 지원 [종합]

서울시가 이란 전쟁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흔들리는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시민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14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2026-04-14 11:04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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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집값 상승 “내 노후는 나아질까”

주택가격 상승이 고령층 가계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진철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5% 상승할 경우 50세 이상 가계의 생활 수준은 평균 0.2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층의 높은 주택 보유율과

2026-02-20 06:00
6.27 부동산 대책, 핵심과 투자 전략 점검

정부가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 바로 시행된 이번 대책은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강력한 신호를 담고 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이 쏘아 올린 공은 금리 인하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2025-07-10 07:54
자칫하면 애물단지, 위험한 부동산 투자 7가지

Case 1 이현종 씨의 절대농지 투자 “정말 곧 개발된다니까….” 동네 카페를 방문한 70세 이현종(가명) 씨는 오늘만 세 번이나 투자를 독촉하는 친구 전화를 받았다. 절대농지 투자는 처음이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에게 노후 자금 1억 원은 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의 전부다. 마침 오랜 친구가 “이 땅은 곧 도로가 뚫리고 택지지구로

2025-06-30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