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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근 3년 인권침해 재심사건 인용률 41%...”적극적 인용의견 개진”

검찰이 과거 인권침해와 관련해 피해자와 유족 등이 청구하는 재심 사건의 인용률을 높이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무죄·면소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재심사건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로

2026-04-27 10:30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2023-05-16 15:10
[베스트셀러 동향] 영화 ‘헤어질 결심’ 각본집 1위…임은정 검사 신간 인기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각본집이 주요 온‧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28일 서점가에 따르면 영화 ‘헤어질 결심’ 각본집은 온라인 서점 예스24의 7월 5주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제75회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영화인 ‘헤어질 결심’은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둘러싸고, 담당 형사 해준(박해일

2022-07-28 16:51
검찰,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전원 무죄 구형

검찰이 제주 4ㆍ3 수형인들이 청구한 재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김두황(92) 씨 등 8명의 4ㆍ3수형인 재심 청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4ㆍ3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됐으면 한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김 씨는 1948

2020-11-16 15:50
임은정 검사 "단순 성폭력을 폭로하려는게 아냐…부당한 지휘권 오남용 사례, 전수조사 필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데 이어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도 15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 근무 당시 A 부장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6일 임은정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

2018-02-06 07:44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명예회복…대법 "정직 처분 부당"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시절인 2012년

2017-10-31 11:12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통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2) 의정부지검 검사가 퇴직 위기를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적격심사위원회를 열고 퇴직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심층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검사에 대해 퇴직 명령을 내려달라고 제청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이 제도로

2016-01-12 10:36
심층적격심사 대상 오른 임은정 검사, "굳세게 자리 붙잡겠다"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은정(41·사법연수원 30기) 검사가 최근 심경을 밝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임 검사는 8일 "민정당 소속 전 국회부의장의 무죄 구형을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했느냐는 모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며 "검사를 '정치모리배'로 아는 것 같아 화나고 속상했다"고 3년 전 '무죄 구형' 당시 심경을 밝혔다. 임

2015-12-08 17:04
[카드뉴스] '상부지시 거부' 임은정 검사 적격심사… 강제퇴직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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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15:07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되나…法 "과거사 '무죄' 구형 적법"

임은정 검사 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한 임정은(40) 검사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임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2014-02-2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