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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전세 사기 근절을 선언했다. 원 장관은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임차인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 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빌라왕 전

2022-12-22 17:23
주식양수도 M&A ‘50%+1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전문가 “일반 주주 보호 부족해”

금융위, 주식양수도 방식 M&A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물량은 50%+1주, 가격은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동일전문가들 “매수 물량 100% 확대해야 바람직” 금융위원회가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도입으로 과거보다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평등한 주주 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2022-12-21 15:11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 의뢰…‘빌라왕’ 16건 포함

#1.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2.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2022-12-20 11:00
‘동생 무자본 M&A 방조’ 이정훈 前 강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허위 인터뷰로 동생 범행 도와…1·2·3심 벌금 1000만원 허위 언론 인터뷰로 동생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범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55) 전 강동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2022-12-16 11:37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덩달아 강제경매 및 보증사고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12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기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전국

2022-12-12 17:00
'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늘어…檢 "임차인 219명에게 497억 추가 편취"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기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집중수사 끝에 피해자 219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30일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이 임차인 219명으로

2022-11-30 14:40
문어숙회의 반란…창업 4년 만에 매출 500억 찍은 ‘앳홈’

[유망 中企] 앳홈, 가전·침구·식품 생활밀착형 제품 판매미니 건조기 ‘미닉스’, 대기업 제치고 누적판매량 1위올해 매출액 500억+＠…직원 수 1명 → 63명 양정호 대표 “고객 페인포인트 찾아 자체 제품 선보일 것” 가전·침구·식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판매하는 앳홈이 사업 확장과 신산업 진출에 속도를 낸다. 무자본 창업 4년 만에 매출을 500억

2022-10-30 16:39
[종합] 금감원, ‘공매도 대책’ 개선 여지 검토…이복현 “시장 불안 고조 시 어떤 조치라도 쓸 것”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대책의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7월 (공매도) 대책 시행 이후 (이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모양이 나올 것”이라며 “(공매도) 검사 결과와 결합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2-10-11 16:26
'300억 대 전세 사기' 사건 세 모녀 혐의 일부 부인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깡통전세'임을 숨기고 3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세 모녀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친 김모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부분은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친인 김 씨와 딸

2022-09-19 13:36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회생기업재산 담보로 제공'…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이면계약 나와상장 폐지된 회사를 사는 이례적 M&A…회생 종결 후 빈껍데기 지적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업체 바이오빌이 법원 회생 과정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자본 M&A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회생 종결 결정을 앞둔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2022-09-14 17:12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검찰이 일명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과 관련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약 300억 원을 편취한 ‘모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1일 서울시 일대에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알려진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 모녀 중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과 공모해 조직적

2022-07-11 15:53
피에스엠씨, '무자본M&A' 강대균 부회장 6년 만에 복귀하나

피에스엠씨에 강대균 부회장이 6년 만에 등기이사로 복귀를 시도한다. 강 부회장은 과거 이 회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피에스엠씨는 오는 29일 경기도 화성시 본사 대강당에서 제45회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안건은 강

2022-06-20 16:07
HUG, 전세 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의심자 3명을 형사고발했다. 2일 HUG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진행했다. 전세계약 시점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HUG는 이번

2022-06-02 14:47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보험(공제)과 관련한 억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 회사 측의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고 보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에 일반 국민은 청와대와 같은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정을 처리하는 곳이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청와대는 해당 보험 민원을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이

2022-04-18 06:00
민주당, 김구 증손자 김용만 씨 등 청년인재 5인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씨를 비롯한 5인을 청년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는 김씨를 비롯해 런(RUN) 스타 안정은씨와 20대 건설 현장 근로자 송은혜씨, 청년 농부 이석모씨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에 합격한 이다호라 양 등 '도전하는 청년 5인'을 22일 국가인재로

2022-01-21 14:26
‘라임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2심 다시…"일부 혐의 무죄"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대부분 혐의에 대해 원

2022-01-13 11:39
[단독] 1000억 피해 '개미도살자' 재판부에 보석 신청

우량 중소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후 회사 자금을 통째로 빼돌리고 상장 폐지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른바 '개미(소액주주) 도살자' 이모 씨가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0월 20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2021-12-21 14:09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앞으로의 금융감독 체계는 건전성 감독기구와 시장 감독기구를 분리(쌍봉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해체하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한국은행과 같이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

2021-12-17 05:00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에게 주식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전 대표인 정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1-12-03 15:15
[특징주] 라이트론, 거래재개 첫날 '급락'

라이트론이 거래재개 첫날 급락세다. 라이트론은 2019년 3월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16일 오전 10시 10분 현재 라이트론 주가는 시초가 대비 1540원(-16.56%) 떨어진 7760원에 거래 중이다. 거래재개 시초가는 평가가격(5420원)보다 71.58% 높은 930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2021-09-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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