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내란특검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외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합참, 김용현 전 장관의 ‘북한 원점타격’ 지시에 반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북한 도발 대응을 직접 지휘하려 한 정황을 확보했다.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중대 군사작전을 정상 지휘체계 밖에서 추진한 혐의로, 군 내부 지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계엄 당시 ‘학교 출입통제’ 김대진 한예종 총장 참고인 조사비화폰 담당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소환평양 무인기 침투‧NLL 위협비행 등 ‘외환 의혹’ 수사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홍철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홍
구속영장 기각 이틀 만에 재조사⋯GPS 조작 등 은폐 정황도‘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수사도 박차⋯허석곤 소방청장 소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오후 김 사령관을 피의자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 21일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 진행이르면 늦은 밤 구속 여부 결정⋯특검, 20일 구속영장 청구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국방부는 김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7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3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한 김 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저의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제
국군방첩사·드론사 등⋯계엄 명분 위해 무인기 침투 의혹박종준 전 경호처장·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소환 조사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 특검팀은 14일 오전 9시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실은 9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으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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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이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 신원식
정부가 연쇄적인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디도스 대응체계가 작동해 국방부 홈페이지는 정상화됐지만, 일시적인 끊김 현상 등이 반복됐다. 환경부 사이트도 공격을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몇 군데 부처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으며 소강상
600㎜ 대구경 방사포 발사…사거리 400km 추정합참 관계자 "北, 핵실험 항상 준비…예상보다 핵물질 늘어나"
군 당국은 북한이 5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600㎜ 초대형 방사포(KN-25)를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에 대해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남한 무인기의 평양침투 주장,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도 촉구했다. 또 3국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개최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3국 정상회담, 연내 개최 목표로 노력
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침투’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 완전한 육로 차단에 나섰다. 특히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인민군 수뇌부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도 전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로 폭파 후 대응사격 실시, 규탄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국방위 국감 출석ADD 소장 “사진만으로 기종 특정하기 어려워”“자세히 보면 ADD 개발자들이 만든 것과는 달라”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15일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비행을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에 담긴 무인기의 형상은 우리 상용·군용뿐만 아니라 북한 것과도 비슷하지만 ADD가 개발하는 것과는 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국방 및 안전 분야 협의회를 소집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협의회에서는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주권침범도발사건과 관련한’ 정찰총국장 종합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계획 보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현대화대책 보고, 당군수공업담당 비서의 무장장비생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하고 "남북이 채널을 열고 (무인기 침투와 관련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끔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맡았다.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