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행정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신체 부위가 서로 다투는 동화를 예로 든 뒤 이 전 행정관을 최순실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 시험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음주감지기는 체내 알코
◇ '프듀2' 피날레 콘서트, 매진 행렬+일부 암표 성행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 피날레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한 암표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31일 오후 8시 예스24를 통해 오픈된 '프로듀스101 시즌2 피날레 콘서트(FINALE CONCERT)'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표가 동났다. Mnet 측에 따르면 매진 행렬로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의
배우 정운택이 16살 연하 뮤지컬 배우와 결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정운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일 한 언론 매체는 정운택이 창작 뮤지컬 '베드로' 공연 중 만난 16세 연하 배우와 오는 8월 결혼한다고 보도했다.
정운택은 2001년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의 절친으로 감초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이후 영화 '두사부일체' '보스상륙작전'등에
#1. 병원장 A씨는 2010년경부터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130여 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억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병원장 A씨는 책상에 ‘보험사 돈은 눈먼 돈’이란 문구가 적힌 메모 등을 적어 놓고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장정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두 번째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법정형을 가중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를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all-terrain vehicle·ATV)를 몰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불가하다고 의결한 결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반(反)이민 행정명령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당초 이번 주 중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주로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법적인 저항을 피하기 위해 조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집행을 강화하고자 단속공무원을 1만 명 확충하기로 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존 켈리 장관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했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행정각서에는
스마트폰으로 차를 빌리는 카셰어링 서비스에 본인확인 절차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면허 없이 렌터카로 몰다 목숨을 잃은 운전자 절반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10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무면허 운전 적발' 논란을 일으킨 '디셈버' 윤혁이 SNS을 비공개 전환했다.
6일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디셈버' 윤혁은 강남 논현동 부근에서 경찰의 '무면허 불심검문'에 적발됐다.
'디셈버' 윤혁은 가족과 동승하고 있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과거 윤혁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
강원지방경찰청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께 태백의 한 주유소 앞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연령에 비해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고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차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평상시보다 약 67% 증가했다. 반면 60세이상 고연령 피해자는 감소했다. 설 연휴기간은 설 연휴 전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현행법은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이
영화배우 정운택이 근황을 전했다.
27일 방송된 EBS '리얼극장-행복'에서는 정운택 가족의 태국 여행기가 전파를 탔다.
정운택은 대리기사 폭행 사건, 무면허 운전 등 '전과 3범 배우'이라는 낙인으로, 팬들에 실망감을 안긴 바 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개런티가 억 단위로 들어왔다. 눈 만 뜨면 '억 소리'나는 돈이 생겼다"라며 "돈이 돈 같지
영화배우 정운택이 방송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27일 EBS ‘리얼극장 행복’은 배우 정운택과 그의 부모의 여행기가 그려졌다. 이들은 함께 여행을 하며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서로 얘기했다.
이날 정운택은 2001년 영화 ‘친구’로 데뷔해 개성있는 연기로 큰 인기를 얻은 뒤 전과 3범 배우가 된 뒤 자살
송사, 음주운전 등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 바 있는 배우 신은경이 이번엔 거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은경은 15년 전 종합소득세 미납부 등 13건을 미납해 총 7억9600만 원의 세금을 미납했다.
신은경의 구설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신은경은 23살 때인 1996년 무면허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에 미용성형수술인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14일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최순실이 약 136회 진료받았다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박 대통령 얼굴의 멍 자국 사진을 제시하면서 “전문가로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
공공주택 등 대형 공사용 건설면허를 건당 200만∼300만 원에 빌려주고, 이득을 챙긴 전문 대여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면허 대여업체 총책 김모(52) 씨, 알선책 고모(58) 씨, 건축주 김모(60)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추미애, 박지원 등 야권 정치인들이 4차 촛불집회 이전 열린 사전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강하게 촉구했다.
19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집회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하니 막가파식 버티기에 돌입했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대한 게임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