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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표이사 상여금·대여금, 실질이 이익분배라면 과세 대상”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상여금과 대여금의 실질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세무당국의 과세를 대부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태양광 개발사업 시행사 A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충남

2026-08-02 09:00
일본은행, 기준금리 1% 동결⋯경제 성장률 전망 0.6%로 상향(종합)

일본은행이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1.0%로 동결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 위험이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본은행은 이날 정책금리인 무담보 콜금리 익일물 유도 목표를 1.0%로 유지하기로 찬성 다수로 결정했다. 정책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동결에 찬

2026-07-31 16:58
한국은 왜 '못 갚는 빚' 오래 안고 가나 [빚 탕감의 경제학]

작년 채무조정 요청률 고작 5%대…채무조정 신청주의 한계새도약기금도 대상 한정적…전문가 "탕감 대상 늘리고 선제적 정리 장치 강화해야" 장기연체 채무자를 구제할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등이다. 그런데도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빚을 장기간 짊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채무자가 직접 구제를 요

2026-07-21 05:00
삼성, 포용금융 확대 위해 2000억원 출연…취약계층·자영업자 4만명 지원

삼성전자 1500억원·금융계열사 500억원 공동 출연무담보·무보증 연 4.5% 이하 대출…사업·창업·긴급생계자금 지원'5년간 사회 기여 5조원' 약속 후속 조치 삼성이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재원을 마련한다. 5월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계획의 후속 조치다. 삼성은 16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26-07-16 14:00
한국투자증권, 360억엔 규모 엔화채 발행 성공...5년 만기 장기물 첫 포함

한국투자증권이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며 외화 조달 기반을 강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3일 총 360억엔(약 3353억원) 규모 엔화 표시 무보증 사채(사무라이 본드) 공모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마치고 발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엔화채 만기별 발행 금액은 △2년물 170억엔 △3년물 93억엔 △5년물 97억엔이다. 가산금리(스프레드

2026-07-13 09:28
하나은행, 포용금융 강화⋯소상공인·성실상환자 1.3조 지원

‘하나뿐인 사장님대출’ 신설⋯무담보·무보증 최대 1000만원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1조원으로 확대⋯이자 캐시백도 제공 하나은행이 소상공인과 성실상환자를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 신상품 2종을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지역 밀착형 신상품인 ‘하나뿐인 사장님대출’을 새롭게 출시하고, 성실상환자 대상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2026-06-29 10:48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1조 매입…11만명 추심 부담 던다

유동화회사 45곳과 1조314억 매입 협의 완료 상록수·케이비스타 등 이달 말 우선 매입 금융당국이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약 1조원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한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추심과 연체이자 부담을 겪어온 약 11만 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

2026-06-28 12:00
코인·비상장주식도 본다…새출발기금 '꼼수 감면' 차단

변제능력 높은 차주는 최소 감면율 60%→30%5대 거래소 회원 여부 확인 후 잔고증명서 제출비상장주식도 홈택스 조회내역 제출 의무화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심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투자자산까지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26-06-25 16:00
마이크론, 13%↓⋯아시아발 반도체 매도세 확산 [뉴욕증시 무버]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7.87%↓ 구성 30종목 모두 큰폭으로 하락 스페이스X 회사채에 850억달러 몰려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엔비디아(-4.13%)ㆍ브로드컴(-3.06%)ㆍ마이크론(-13.18%)ㆍAMD(-5.76%)ㆍ인텔(-6.14%)ㆍ램리

2026-06-24 08:41
총액 38조원 규모로 발행한 스페이스X 회사채에 130조원 몰려 [마켓핫]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에 이어 첫 회사채 발행 역시 흥행에 성공했지만, 채권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흥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날 5년·7년·10년·20년·30년물 선순위 무담보채 5종 구성으로 총 250억 달러(약 38조3400억원) 규모의 투자등급 회사채를 발행했다. JP모건체

2026-06-24 07:32
[마감 후] 생산적 금융, 돈보다 판이 먼저다

혁신기업으로 돈을 보내자는 구호는 익숙하다. 하지만 시장은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이 머물 수 있는 구조다. 성장산업으로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 것도 금융회사의 게으름이나 기업가 정신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흐름을 막는 구조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구조는 숫자에서 드러난다. 무담보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자산(

2026-06-23 05:00
“투자처는 부족하고 실패 부담은 크다”…현장서 본 생산적 금융의 벽 [2026 금융대전]

18일 전문가들 부동산 쏠림·혁신기업 자금 공백 해법 모색투자 대상 발굴하고 금융권 자본 부담 낮춰야정책금융 위험분담으로 민간·해외자본 유입 넓혀야 성장산업으로 돈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투자할 만한 프로젝트 부족과 금융회사의 부담 구조가 맞물린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방과 혁신기업에서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사업이 부족한 데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성장

2026-06-18 17:07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재도전 기회 주는 미소금융, 예방적 생산금융” [2026 금융대전]

창업·운영·시설개선 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 경제활동 지원“대출 규모보다 목적 중요…자립 돕는 국민경제 성장 사다리”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미소금융을 금융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이어주는 생산적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소액 자금이라도 창업과 운영, 재기를 뒷받침하면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원장은 18일 서울 강남

2026-06-18 10:47
세제혜택 받고도 빚 독촉…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제동

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2026-06-10 12:00
무디스, 한수원 달러채 ‘Aa2’ 부여…중동전쟁 속 원전 중요성 부각

정부 지원 가능성·전략적 중요성 반영해 6노치 상향원전 비중 31% 최대 전력원…신규 원전 건설에도 재무건전성 견조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행 예정인 선순위 무담보 달러화 채권에 ‘Aa2’ 신용등급을 부여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최대 발전사이자 유일한 원전 운영기관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을 높

2026-06-09 16:36
디지털화폐 만능 아니다…결제·신용·프라이버시 충돌

"효율적 결제·신용공급·개인정보 보호 동시 달성 어려워""빅테크·CBDC 확산 속 디지털화폐 정책 설계 과제 제시" 디지털 결제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결제와 신용공급, 개인정보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삼중 딜레마(Trilemma)'가 향후 디지털화폐(CBDC)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026-06-01 10:19
새도약기금, 9602억원 채권 추가 매입…11.6만명 추심 멈춘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 새도약기금이 장기연체채권 9600억원 가량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용하는 새도약

2026-05-29 10:52
금융위, 새도약기금 밖 장기채권도 들여다본다…관리 고삐

새도약기금 7개월 만에 목표 절반…장기추심 정리 속도대통령 주문에 5~7년 연체채권 지원 실효성 점검 전망상록수 이후 장부 밖 채권·대부업권 정리 압박 커질 듯 금융위원회가 새도약기금 밖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채권 실태조사를 지시하면서

2026-05-21 16:36
무디스, 네이버 신용등급 A3·안정적 유지…“AI 투자 확대에도 재무안정”

“검색·커머스 지배력 견고”…2027년 EBITDA 4.3조 전망네이버파이낸셜·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간 합병은 미반영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네이버의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색과 커머스 중심의 견조한 현금창출력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평가했다. 13일 무디스는 네이버의 발행자 및 선순위 무담보

2026-05-13 16:52
중동전쟁 장기화에 해운업계 비상…정부 무담보 보증 최대 25억 지원

선박 26척 호르무즈 해협 발 묶여…보험료·유류비 부담 급증긴급자금 최대 30억원·LTV 90%까지 완화…유동성 지원 확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내 해운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무담보 신용보증을 포함한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로 선박 26척이 대기 상태에 놓이면서 보험료, 유류비, 선원 위험수당이 동시에 급등한

2026-04-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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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출발기금,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 상환 10→20년 연장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2025-09-18 09:44
새출발기금 10월 시행... 90일 이상 연체차주 최대 80% 탕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원금을 최대 8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실 우려가 크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조정 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

2022-08-30 15:23
美 노년층 부채 늘면 건강도 나빠져… 한국도 '빨간불'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노년층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노인의 경우 여러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일부 노인들은 부채를 탕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며 안락한 노후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 ‘어반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 연구원들이 20년에 걸친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빚을 진 노인이

2022-06-09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