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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 폐교 사학 교직원 퇴직연금 3년간 지급…교육부, 사학연금 제도개선 추진
    폐교 사학 교직원 퇴직연금 3년간 지급…교육부, 사학연금 제도개선 추진
    폐교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 고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중구 TP타워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1-09 16:46
  •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706명 채용…“새 학기 급식 안정적 운영”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706명 채용…“새 학기 급식 안정적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 신규 조리실무사 706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성별 및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다. 학교 급식실의 결원 및 정년퇴직 등에 따른 조리실무사 인력을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새 학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대
    2025-12-21 09:12
  • 화장실 4시간 이용해 해고된 직장인…법원 "생리적 필요 초과"
    화장실 4시간 이용해 해고된 직장인…법원 "생리적 필요 초과"
    중국에서 한 엔지니어가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엔지니어 리(李) 씨는 2024년 4~5월 한 달 동안 총 14차례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이 중 최장 체류 시
    2025-12-15 10:25
  •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공무원 임금과 같은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3.0%)보다 0.5%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
    2025-12-10 15:33
  • 사학연금, ‘2025 한국의경영대상’ 서비스 부문 수상
    사학연금, ‘2025 한국의경영대상’ 서비스 부문 수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사립학교 무기계약직의 연금법 적용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2025 한국의경영대상’ 서비스 부문(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연금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기계약직 직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개
    2025-12-10 14:08
  •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김병주 MBK 회장‧한채양 이마트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거듭 고개 숙인 대리 출석 김광일 MBK 부회장 “고용 안정 최우선”이마트 강인석 지원본부장, ‘꼼수 채용’ 등 지적에 “대책 마련할 것”김기원 맥도날드 대표, R2P 지적에 “본사와도 협의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
    2025-10-30 21:00
  • [테마 톡톡-⑤ 방산] “K-디펜스 수출 전선 확대…中東·東歐 러브콜”
    [테마 톡톡-⑤ 방산] “K-디펜스 수출 전선 확대…中東·東歐 러브콜”
    한국 방위산업이 중동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출 전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대규모 무기 계약 성사에 이어, 무인항공기(UAV)·위성·전자전기 등 첨단 기술 분야로의 수출 다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국방예산 확대도 업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유럽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25-10-07 07:00
  • 한국 방산업체, 세계에서 인기 있는 신생 무기딜러로 각광
    한국 방산업체, 세계에서 인기 있는 신생 무기딜러로 각광
    우크라이나 전쟁, K-방산 점유율 확대 요인러시아·유럽 무기회사의 수출 여력 축소돼품질 뛰어난 한국산 무기가 빈자리 차지해 K-방산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신생 무기딜러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점차 심화되는 군비 확장 경쟁 국면에서 많은 국가가 한국산 무기 구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부터
    2025-09-01 14:59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인 한국 경제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인 한국 경제
    美 임금 韓 2.4배…투자성공 회의적실패땐 외채로 귀결 ‘제2환란’ 우려국내 환경마저 反기업적 ‘미래 암울’ 한국 경제는 지금 내우외환 삼각파도에 휩싸여 휘청거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거세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압박으로 한국은 종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제로였던 관세를 15%로 올려 부과받는 것으로
    2025-08-17 18:30
  • 500조 美 함정 시장 잡으려면...정부가 문 두드려야 [복잡해진 질서, K방산 생존법 中]
    500조 美 함정 시장 잡으려면...정부가 문 두드려야 [복잡해진 질서, K방산 생존법 中]
    방산, 대표적 G2G 산업고도의 안보·정책 조율 병행돼야한국 조선업 발목 잡던 법안 손질되나?“정부 차원 적극적 움직임 필요” 전 세계가 무장 중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무기 자급자족에 눈을 돌리는 ‘방산 내셔널리즘’이 번지고 있다. 가성비와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K-방산은 자칫 성장세를 꺾일 수 있는
    2025-08-13 05:00
  • [단독] K2만 있냐, 잠수함도 있다…폴란드 설득한 대통령 특사단
    [단독] K2만 있냐, 잠수함도 있다…폴란드 설득한 대통령 특사단
    8조원 대 추산 폴란드 잠수함 현대화 사업우위 점했다가…‘바이 유러피언’에 수세 몰린 K방산“한국 조선기술 세계 최고” 대통령 특사단 설득 유럽연합(EU) 장벽에 부딪힌 폴란드 해군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특사단을 보내 설득에 나서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
    2025-08-04 12:00
  • 사학연금,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사학연금, 경영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기관 자율성과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경영전략 및 경영관리 △주요 사업 관리와 성과 등과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50주년을 맞이한 사학연금은 기금 운용 성과, 고객
    2025-06-23 17:15
  • [노무, 톡!] 반복채용된 기간제는 정규직일까?
    [노무, 톡!] 반복채용된 기간제는 정규직일까?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매년 공개채용(공채)을 거쳐 선발되었다면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백승엽)는 “공식적인 신규 채용 절차가 반복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별개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부당해고를 부정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2년간 동일한 업무를
    2025-06-22 18:58
  • LH, 신입사원 508명 공개채용...전년 比 10% 증가
    LH, 신입사원 508명 공개채용...전년 比 10%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신입사원 508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5·6급 350명, 무기계약직(업무직) 158명으로 지난해 대비 110% 수준이다.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조성 등 정부 정책 수행 기반 마련은 물론 침체된 취업 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겠단 계획이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
    2025-05-08 10:46
  •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315명 수시 채용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315명 수시 채용
    서울시교육청은 5월 1일자 신규 조리실무사 315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 문제로 일부 지역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3월 1일자 정기 및 수시 채용 이후에도 조리실무사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강동송파 및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내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수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
    2025-03-25 12:00
  •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 “인수 차입금은 4.3조원 아닌 2.7조원”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 “인수 차입금은 4.3조원 아닌 2.7조원”
    국내 대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차입금 규모, 배당, 점포 매각 관련 오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MBK파트너스는 5일 홈플러스 팩트체크라는 설명문을 언론에 배포, "인수를 위해 과도하게 새로 차입했다는 오해가 시장에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2025-03-0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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