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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사AD 임금, 동종 업무 수행직과 동등하게 줘야"

10년 넘게 방송국에서 일한 프리랜서 조연출(AD)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임금지급 기준도 내부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춘천MBC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11년간 일하다 해고된 A씨가 방송국을 상대로 제

2026-08-04 12:00
하림그룹 ‘종합식품 밸류체인’ 퍼즐 맞춰...인수 후 ‘정상화 비용’ 시험대[하림 참전, 재편되는 SSM 시장]

NS홈쇼핑, 전국 290개 점포 쥐고 오프라인 진격...퀵커머스 기대대금 미지급·정규직 고용 승계 숙제…인수가보다 ‘정상화 비용’ 부담 김홍국 회장이 이끄는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를 품으며 온·오프라인 유통 사업 확대에 본격 고삐를 당긴다. 전국 290여개 점포와 퀵커머스 인프라를 확보한 익스프레스 인수로 신성장 동

2026-06-10 05:30
'매년 공개채용' 거쳐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法 “무기계약직 아냐”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됐다면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는 노인복지법

2026-06-07 09:00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서울교육청, 교육공무직 548명 채용⋯특수교육·돌봄 인력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신규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548명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총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교육 및 돌봄·늘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교육 지원 인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특수교육 지원 195명 △돌봄·늘봄 지원 120명 △교육활동 지원 233명을 선발한다. 조리실무

2026-04-05 09:00
공공기관 채용문 활짝…정규직 2만8000명 뽑는다

공공기관이 올해 약 2만8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202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재정경제부는 이달 29일까지 사흘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박람회에는 매년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4만여 명의 취업준비생이 방문하는 최대 규모 채용 관련 행사다. 구

2026-01-27 14:30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폐교 사학 교직원 퇴직연금 3년간 지급…교육부, 사학연금 제도개선 추진

폐교로 일자리를 잃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 후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해서는 자산 운용 고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서울 중구 TP타워에서 소관 공공·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1-09 16:46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706명 채용…“새 학기 급식 안정적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 신규 조리실무사 706명을 수시 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성별 및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다. 학교 급식실의 결원 및 정년퇴직 등에 따른 조리실무사 인력을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새 학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대

2025-12-21 09:12
화장실 4시간 이용해 해고된 직장인…법원 "생리적 필요 초과"

중국에서 한 엔지니어가 한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1시간 이상 화장실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에 거주하는 엔지니어 리(李) 씨는 2024년 4~5월 한 달 동안 총 14차례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이 중 최장 체류 시

2025-12-15 10:25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공무원 임금과 같은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지난해(3.0%)보다 0.5%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

2025-12-10 15:33
사학연금, ‘2025 한국의경영대상’ 서비스 부문 수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사립학교 무기계약직의 연금법 적용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2025 한국의경영대상’ 서비스 부문(Innovative Service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연금법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기계약직 직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 대상 확대와 제도 개

2025-12-10 14:08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제주도 다수 공공기관 채용 '엉망'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는 등 채용업무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5월 12~20일까지 9일간 도내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14건의 행정상 조치와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를 받은 기관은 제주관광공사,

2025-11-13 09:21
이마트·MBK 경영진 국감 불출석…맥도날드 R2P·홈플러스 고용보장 도마 위[국감]

김병주 MBK 회장‧한채양 이마트 대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거듭 고개 숙인 대리 출석 김광일 MBK 부회장 “고용 안정 최우선”이마트 강인석 지원본부장, ‘꼼수 채용’ 등 지적에 “대책 마련할 것”김기원 맥도날드 대표, R2P 지적에 “본사와도 협의할 것”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3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특

2025-10-30 21:00
[테마 톡톡-⑤ 방산] “K-디펜스 수출 전선 확대…中東·東歐 러브콜”

한국 방위산업이 중동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수출 전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대규모 무기 계약 성사에 이어, 무인항공기(UAV)·위성·전자전기 등 첨단 기술 분야로의 수출 다변화가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국방예산 확대도 업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은 유럽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2025-10-07 07:00
한국 방산업체, 세계에서 인기 있는 신생 무기딜러로 각광

우크라이나 전쟁, K-방산 점유율 확대 요인러시아·유럽 무기회사의 수출 여력 축소돼품질 뛰어난 한국산 무기가 빈자리 차지해 K-방산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신생 무기딜러라는 외신의 평가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점차 심화되는 군비 확장 경쟁 국면에서 많은 국가가 한국산 무기 구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부터

2025-09-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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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고용' 숙제 안은 윤석열 정부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오는 2023년이면 696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4년)가 전원 60대에 편입되고,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다. 통계청의 지난해 12월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인구는 2020년 3737만

2022-03-21 14:53
재직자 돕고, 신규채용 지원… 중장년 취업에 물꼬

고용노동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고용을 적극 지원하는 2022년 정책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와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신설됐다. 먼저 지난 1일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 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중소 및 중견 기업에게

2022-01-03 15:37
일·생애연구소 임순열 대표 “인생 여정이 만들어준 직업을 찾아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자는 결혼을 하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출산을 하고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하면서 살다 보면 젊은 시절의 경력은 온데간데없어진다. ‘이렇게 사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지’ 하면서 단념하려던 순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잘해보겠다고 다짐하며 빛을 따라 즐겁게 걷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2019-12-02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