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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노트북 너머] 2349억의 찔러보기

낚시꾼들 사이에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포획 후 방류(Catch and Release)’라는 관행이 있다.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행동이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풀려난 물고기의 절반 정도는 곧 죽고 만다고 한다. 포획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호를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생

2026-04-28 06:00
법원, 삼성 ‘급식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 전부 취소…공정위 완패 [종합]

서울고법 “삼성, 부당 지원행위 아냐”공정위 처분 4년 10개월 만에 선고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 규모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

2026-04-23 16:39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공정위 과징금 2349억 취소 [상보]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들 5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349억원이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

2026-04-23 15:24
[속보]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처분 취소

[속보] 법원,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처분 취소

2026-04-23 14:36
‘아버지 판박이’ 대한유화 오너 3세...에이원상사, 내부거래 82% ‘승계 지침서’

이교웅 이사 100% 지분 개인회사, 9년 새 매출·이익 급성장계열사 한주 일감 비중 40% → 82%...안방 수익으로 곳간 채워KPIC 자금 지원 속 부채비율 85%로 개선...재무 건전성 ‘환골탈태’이순규 회장 ‘KPIC 지배력’ 행보 답습...자산 가치 제고로 승계 자금 마련 대한유화 그룹 오너 3세인 이교웅 이사가 이끄는 에이원상사가 과거 이

2026-04-16 15:24
석유화학-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3·4월 원가 인상분 축소”

수급 위기 발생시 저변동 가격체계 논의석화업계, 합성수지 국내 우선 공급 협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이 플라스틱업계의 3~4월 원가 인상분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14일 국회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상생

2026-04-14 13:34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20년 넘게 롯데 계열사 지원"

‘롯데 장악’ 롯데홈쇼핑 이사회서 내부거래 승인 전망감사위원회도 전원 롯데 추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될 듯"계열사 부당지원 견제장치도 없애" 롯데홈쇼핑을 둘러싼 롯데그룹과 태광그룹의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바꾸며 경영권 장악력을 강화하자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반발에 나섰다. 24일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2026-03-24 09:24
전남·광주 통합법 통과…TK·충청 통합 안갯속 6·3 선거판 재편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구·경북(TK) 통합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충남·대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 강행 불가”를 명시해 6·3 지방선거 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초대 통합시장 후보 8인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경선룰 설계가 후보 간 판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로 떠올

2026-03-02 16:16
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사법 3대 악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위헌적 법안, 통이 재의요구해야”장동혁 "사법 3대 악법 거부권이 헌법 수호”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 도보 행진 예고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사법 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촉구하며, 3일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2026-03-02 12:32
코나아이, 오너 고액 연봉에 주주들 ‘뿔났다’…2년 만에 표 대결 예고

결제 플랫폼 전문기업 코나아이가 다음 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연대와 다시 한번 격돌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이사 보수한도 축소와 자사주 취득 요구로, 고액 연봉을 수령해 온 조정일 대표이사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3월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2026-02-25 18:23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국방부, 차은우 영상 삭제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전날 한국산 자동차 등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으로, 대화를 통해 조정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

2026-01-28 09:31
‘급식 몰아주기’ 삼성웰스토리-공정위 소송, 이달 말 선고⋯4년 7개월만

공정위, 삼성 4개 계열사·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부과 삼성웰스토리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이달 말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2026-01-01 16:10
"공정위 지주사 규제, 중복상장 요건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벤처 투자 활성화 기대"

NH투자증권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신규 중복상장 시 요건 강화 및 첨단·벤처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19일 공정위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2025-12-23 07:55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대기업·中企 기술탈취 분쟁 팔 걷은 與 “상생, 경제성장 필수조건”

대기업 한화와 중소기업 SJ이노테크가 10년 간 기술탈취 분쟁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서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이들의 생명선인 만큼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기술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중소기업이 개

2025-12-09 14:03
"스타트업 도전 의지 위축"...닥터나우, "'닥터나우 방지법' 신중 검토 해달라"

닥터나우가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닥터나우 방지법'이 논의되는 데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벤처업계도 이번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닥터나우 측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5-11-24 15:54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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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카드뉴스]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꿀팁, 핵심 요약 5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인 이상 가구, 특히 부부를 중심으로 ‘몰아주기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부양가족·교육비·보험료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청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신용카드·의료비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각 항목의 특성에 맞춰 나누어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올해는

2025-12-09 09:00
[세법시행령 개정안]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 가능…출판업도 中企 특별세액 감면

다음달부터 배우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의무, 질병요양 등의 기간도 가업 종사기간으로 인정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출판·공연예술업과 도선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간 거래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로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

2014-01-23 18:25

넥스블록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