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임차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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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신고 내용으로 조사 어려워”태광-롯데 간 주주갈등 불씨 남아 태광과 롯데의 롯데홈쇼핑 지배구조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라는 전면전으로 치달았으나, 당국이 조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일단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공정거래 이슈가 아닌 주주 간 지배력 싸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

2026-03-11 05:00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업태·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 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서면실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중개거래뿐 아니라 직

2025-02-11 10:00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매장 임차인에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등 대형 아울렛 4곳이 공정거래워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2023-11-26 12:00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 판매 대금 감액·지연 지급,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불이익 제공 등 유통업계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2022-11-29 12:00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이 매장 입차인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해주는 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

2022-11-09 12:00
감염병 확산에 대리점 운영 어려우면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매장 임차인 및 대리점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2022-06-27 13:19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비 감면 혜택 차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

2022-06-07 10:00
유통사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 지연이자 연 15.5% 적용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지면 연 15.5%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가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2021-10-21 10:00
코로나에 매출 급감한 매장 임차인,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차인은 백화점 측에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분야의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

2021-08-05 13:33
7개 유통업태 중 온라인쇼핑몰 '갑질 행위' 빈번

유통업태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갑질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12월 진행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 롯데백화점, GS25, 쿠팡, GS홈쇼핑 등 29개 유통 브랜드(7개 업태)와 거래하는

2021-03-01 12:00
‘대규모유통업 갑질방지법’, 25일 정무위 통과

쿠팡·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때 상품을 받은 후 ‘60일 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시 ‘대금 지급 기한’

2021-02-25 17:12
임차인 상대로 갑질한 홈플러스…법원 “정당화 안 돼”

임대 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홈플러스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4500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는

2020-07-06 05:00
[종합] 대기업 면세점도 임대료 20% 감면…영화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 면제

정부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임대료도 6개월 동안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3개월 납부유예를 해줬지만,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영화관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하고 통신ㆍ방송요금 1개월 감면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0-04-01 09:25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앞으로 복합쇼핑몰·아웃렛 매장 임차인은 사업자의 매장개편(MD)에 따른 매장 이동 등으로 매출이 현저하게 줄면 사업자에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웃렛·면세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복합쇼핑몰·아웃렛 표준계약서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

2020-01-14 12:06
'매장 임차인에 갑질' 홈플러스에 과징금 4500만 원

기존 임대 매장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다른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키고,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전부 떠넘긴 홈플러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

2019-05-12 12:00
올해 10월부터 군복무기간 단계적 단축

올해 10월부터 전역 예정병사의 복무기간이 단계적으로 단축돼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의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한다. 육군·해병대·의무경찰

2018-09-04 10:41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17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 개정안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

2018-05-31 10:01
대형 유통업체 갑질 규제 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돼 규제를 받지 않았던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나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테두리 내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정요건을 갖춘 매장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2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2018-03-28 19:03
금융위·기재부 ‘밥그릇 다툼’ 일단락되나

기재위 계류 중인 감독분담금→부담금 전환 법안은 힘 잃어 정무위, 원사업자 보복행위 3배 배상제 하도급법안도 처리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통제할 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곧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 통과 시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국회 차원의 또 다른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7-12-04 10:17
하도급거래 ‘갑을관계’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 중소기업 A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고 상시고용 종업원이 50명이다. 이 업체는 업무 일부를 또 다른 중소기업 B업체에게 위탁(하도급)하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갑(甲)의 지위’를 누리지는 않는다. 종업원 수는 49명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B업체가 더 우월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A업체를 원사업자

2014-09-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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