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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증권사 은행식 규제 과도⋯자본운용 경직”

NCR·바젤 ‘이중 규제’⋯은행지주 증권사 자본 운용 제약유가 상승에도 반도체 호조⋯무역수지 흑자 유지 전망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적용되는 ‘은행식 규제’가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건전성 규제가 증권사의 위험 인수 기능을 제한하면서 기업금융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석기·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2026-04-26 14:41
"재건축·재개발 공공대행으로 속도 높여야"

주산연, 조합 권한 유지·공공 참여 장점 살린 방안 제시사업관리·인허가 업무 등 공공이 맡아…결정은 조합 몫"도심 외곽 재건축·중견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면서 공공이 인허가와 사업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

2025-11-19 15:02
비아파트로 수요 옮겨갈까…초강력 규제에 빌라·오피스텔 기대감↑[10·15대책 후폭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삼중 규제로 묶으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당분간 위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규제를 비껴간 연립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 더욱 두

2025-10-19 11:10
"정비사업 절차 3년 단축, 수도권 23만 가구 착공"…민간 공급 본격 드라이브 [李정부 첫 부동산 대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사업 속도 지연과 금융 경색으로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2026~2030년 수도권에서만 약 23만4000가구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정비사업 제

2025-09-07 15:00
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부실업체 계약해지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 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영체계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 서울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다. 이 가운데

2025-08-26 17:32
대법, ‘삼정더파크 소송’ 파기환송⋯‘삼정기업 패소’ 원심 뒤집혀

'사권 이전' 따라 협약 유효성 쟁점으로 부산 지역 유일 동물원이던 '삼정더파크'의 매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동물원 운영사 측이 제기한 500억 원대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8일 KB부동산신탁이 부산시

2025-07-21 10:43
금리 떨어지고 집값은 고공행진…부동산 간접투자 뜬다 [K머니무브]

아파트 담보채권 P2P 상품 잔액 1년 새 88% 증가부동산 시장 꿈틀⋯고배당 시세차익 리츠 ETF 관심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간접투자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수익을 앞세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부터 안정적인 배당이 장점인 리츠(REITs) 상장지수펀드(ETF)까지 다양하다. 연

2025-06-23 05:00
정부, 서울 집값 상승 판단⋯“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정부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하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

2025-05-23 18:35
정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강구"

정부가 서울 용산·강남 등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필요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

2025-05-23 17:33
iM증권, 1분기 당기순익 259억…6분기만에 흑자전환

iM증권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259억 원을 기록하며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끊고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iM증권의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23억 원 증가했다. 순영업수익은 823억 원으로 470억 늘었다. 특히 15년 연속적자였던 리테일 부문이 흑자로 전환했다. iM증권은 “지난해 21개 영업점 중 10개

2025-04-30 09:22
崔대행 "가용수단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

2025-03-19 08:43
LH, ‘파주운정3’ 민간 사전청약 취소 2필지 일괄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파주운정3 지구 주상복합용지 2필지(주복3·주복4)를 일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파주운정3 지구 주복3·4블록은 지난해 7월 계약 해제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됐던 토지다. 이번 토지 공급 시에는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청약 당첨 취소분과 동일 또는 유사 면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진행된다. 현재 각

2025-03-14 13:28
정부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 차단…서울 집값 과다 상승 시 토허제 재지정”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금융위)를 개

2025-03-13 17:52
정부,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 “주택 시장·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정부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하자 시장 감시 강화를 선언했다.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는 가계 부채 추이도 예의주시한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도 고심한다. 5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

2025-03-05 17:11
올해 공공주택 25.2만 가구 공급… ’줍줍’ 제도도 개선 [2025 국토부 추진과제]

올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방 경쟁력 확충 △국토교통산업 혁신 등의 정

2025-01-13 16:00
리모델링 규제 풀어 ‘역차별’ 없앤다… ‘로또 청약’에 무주택자 요건 추가[2025 국토부 추진과제]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를 소개했다.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줍줍’ 청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2025-01-13 16:00
펀블, '더 코노셔 여의도1호' 조각투자 공모…연 6.1% 배당수익률 기대

부동산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 펀블은 새해 첫 조각투자 상품으로 ‘더 코노셔 여의도 1호’를 선정하고 13일부터 공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 물건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생활숙박시설인 ‘더 코노셔 여의도 1호’다. 본 공모를 통해 매입한 자산은 호텔 전문 위탁운영사인 더위크앤홈즈와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수익 창출을 도

2025-01-08 10:01
CR리츠, 미분양 ‘해결사’로 10년 만에 등장했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올 초 가라앉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결할 CR(기업구조조정)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민간 건설사와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장치이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한 이상 더 큰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2024-12-18 17:38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2024-12-10 16:31
정부 "내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차질 없이 추진"

정부가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공공주택 25만20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

2024-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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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남 구례 최초 귀농ㆍ귀촌 주택 리츠 사업 '첫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남 구례에 귀농·귀촌 주택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LH가 추진한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 사업으로, 구례 단지는 착공을 시작한 최초 사례가 됐다.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 리츠 사업은 금융사와 건설사로 구성된 민간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해 진행한다. 금융사는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사는 주택 건설과 공급을 담당한다.

2022-07-1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