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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 간 유사한 정책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매우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은 "일·가정 양립 핵심은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24-06-16 17: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2024-06-16 08:51
GS건설, 서울시교육청과 '돌봄교실' 조성 맞손…"미래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학교의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확대해 소외계층·보호 학생의 돌봄을 지원하고 정규수업 이후 편안한 환경에서 맞춤식 과제지도, 특기 적성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재능을 계발하고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GS건설은 즐거운 돌봄교실 사업에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시공을 담당한다. 기존 교실의 여유 공간을 독서활동, 미술교실...

2024-06-10 09:37
직원 복지 챙기는 HDC현대산업개발…‘1억’ 주택자금 저리 대출에 가족 입원비까지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사원에게 호응도가 큰 제도다. 기존 지원금 제도도 확대 운영 중이다.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만 6세~7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인원 제한 없이 경력 연차에 따라 10만~30만 원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자녀 2명에 학기당 350만 원씩 지원하던 대학 학자금의 자녀 수 제한을...

2024-05-31 06:00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수 가점 없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평수 확대 등 혜택맞춤형 구조·서비스 갖춘 '안심주택'도 공급 서울시가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은 공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보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큰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 안정 문제를...

2024-05-29 14:47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2024-05-29 10:10
고달픈 워킹맘…통근시간 길수록 출산 '뚝'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불과했다. 또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기관 돌봄은 10%대, 돌봄인력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 확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2024-05-23 15:13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2024-05-22 12: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맞벌이 부모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육아시간 확보를 1순위로 꼽은 비율은 남성 39.4%, 여성 38.2%였다. 기관 돌봄은 10%대, 돌봄인력 지원 확대와 유연근무 확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여성은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분담(21.0%)’을 2순위로 꼽았는데, 남성은 이 비율이 9.1%에 그쳤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일...

2024-05-02 16:08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두 장려금을 더한 신청 대상은 전년 대비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로 금액은 6427억 원 증가한 4조2340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2024-05-01 12:00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이에 여가부는 돌봄서비스 수요가 높아지면서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다.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2024-04-25 05:00
웰컴금융,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 문 열어

재단은 센터 내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인근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운영에 앞장설 것"이라며 "'아이봄'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들이 일터에서...

2024-04-16 10:49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하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 원 이하)보다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2024-04-04 11:14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

2024-04-04 10:38
유치원 월 학비 평균 17만원…학부모들 “양질교육 위해 추가 지출 의향도”

그 이유로는 외벌이가구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고, 맞벌이가구는 '가정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37.6%로 가장 높았다.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방과후 과정 확대'(21.3%), '교육내용 다양화'(19.1%), '노후시설 정비'(18.8%)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고, '교육비 인하'는 8.2%로 비교적 적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2024-04-01 13:45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2024-03-25 11:24
“출근길에 아이 등교준비·동행해드립니다”…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선봬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아침 틈새 돌봄 수요에 따라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초등학생 자녀의 등교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틈새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0곳은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해당 센터로 전화로 문의 후 신청할 수...

2024-03-24 11:15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늘봄학교는 맞벌이 등 신청 기준이 있는 돌봄과 달리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누구나 수업 후 2시간 무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적용된다. 고교 사교육 경감을 위해선 올해도 양질의 EBS 학습강좌를 지속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단계별 추천 시스템 등 기능을 고도화해 학생들의 개인...

2024-03-15 11:19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최근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출산을 앞둔 직원들에게 1억 원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정부도 이에 화답하여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을 공개하였다. 기업의 장래 성장확대를 위한 투자는 물적자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연히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적자원의 투자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세액공제의...

2024-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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