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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특위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가 생겨나고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지자체별·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2024-03-25 14:46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2024-03-25 11:24
[논현로] ‘저출산의 늪‘ 3대 개혁이 탈출구

특히 경제적으로 육아, 보육, 청소년 교육 등에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기 어렵고 부부 맞벌이를 통해 열심히 일해도 어렵게 일궈 온 부모세대의 생활수준을 따라가기 벅차다고 인식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더구나 최근의 정치사회적 행태에서 권력층은 온갖 특권을 이용하여 그 자녀들이 쉽게 명문대 특정학과에 진학할 뿐만 아니라 권력과 결부된 이권(rent)...

2024-03-15 05:00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각자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 원,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모든 부부가 각각 최대 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어야 한다. 7개월째부터는 각자 통상임금의...

2023-12-19 17:17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이에 따르면 연말부터 서울에서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임산부 등의 집에서 최소 6개월 일하게 된다는 설명이죠.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2023-08-01 16:05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2023-07-31 10:00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ㆍ생활 균형...

2023-06-01 11:15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를...

2023-03-30 14:41
출산율 ‘0.59명’ 쇼크…서울 자치구, ‘아이 놀이터·산후조리비용’ 등 지원 확대

지역 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픈아이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센터에는 전담 간호사 1명과 환아 돌봄 선생님 5명이 상주하며 만 4세부터 초등학생에게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할 자치구마다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싶은 시민들은 구 홈페이지나 해당 과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23-03-11 09:00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이돌보미 신청 시 평균 대기 기간은 24일로 조사됐고,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2023-02-16 12:00
덴마크 성공육아 비법은 ‘유모차 자전거’

덴마크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를 묻는 질문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을 보장하고 육아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은 최고의 배움터이자 놀이터...“집보다 좋아요” 부모와 한나절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최고의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코펜하겐 시내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디레헤이븐(Dyrehavens) 자연유치원....

2022-10-05 05:00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저조한 서울시…"승진 포기하는 일"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남성 육아휴직률이 높아지고 있다. 부부가 맞벌이한다고 가정했을 때,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소득 보전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추세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보통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남편보다 아내가 임금이 더 높아서 남성...

2021-08-06 05:00
[92년생 김유진이 사는 법] “예식비 아껴 주식 투자…‘결혼의 공식’ 거부합니다”

또 우리는 맞벌이를 하고 나는 계속 일할 생각인데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 육아에서 여자가 희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며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토로했다. 수정 씨와 남편은 분명 행복해지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했는데 주변에선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논하고 있었다. 수정 씨는 “결혼을 하면 아이 얘기를...

2021-01-04 05:00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민간 베이비시터라도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를 도입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위한 '긴급 유급돌봄휴가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위직 공무원이 부정 채용을 청탁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와의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2020-03-26 14:25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지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실시되고 육아휴직 상한액이 인상된 데 이어 올해 2월 28일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엄마가 먼저 사용한 뒤 복직 후 아빠가 사용하는 식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2020-01-02 08:22
한은, 저출산 극복 위해선 아동수당에 더해 일·가정 양립 정책 펴야

유급육아휴직 등 제도를 도입 바 있다. 국가별로도 현금이전 및 세제혜택, 보육·교육서비스 제공, 출산 이후 고용지원 등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중이다. 스웨덴은 현금이전이나 세제혜택보다 보육·교육서비스 접근성 확대, 출산 이후 고용지원과 같이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현금이전과 세제혜택, 보육...

2019-09-01 12:11
김정숙 여사, 靑서 청운초 학생 초청해 우리꽃나무 심기 행사 가져

이날 행사에는 초대된 어린이의 할머니로, 맞벌이 가정에서 손자·손녀의 육아를 맡은 박경화·김정자 씨도 초대했다. 김 여사는 도시락 식사 자리에서 맞벌이 부부 대신 엄마 역할을 하는 일명 ‘할마’(할머니와 엄마)의 고충과 보람에 대해 두 분의 ‘할마’와 진솔한 대화도 가졌다. 김 여사는 어린이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며 “오늘 심은 꽃나무들이 얼마나...

2019-04-04 16:05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달라진 '제3차 건강가족 기본계획'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

2019-01-22 13:10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이번에 기공식을 가진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과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이어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2018-11-21 15:30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2018-11-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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