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남편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1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 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고의 사고’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근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 씨와 이 씨 자녀에게 각각 2억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A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A씨에게 2억300만원을, A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 지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 상당의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은 A씨에게 2억208만원을, 그의 자녀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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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댐 실종자 숨진 채 발견…춘천시청 공무원으로 확인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사고로 실종된 5명 중 한 명인 공무원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33)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B(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1)씨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이태종)의 심리로 진행된 백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생명을 잃은 피해자
는 한 사람이지만 백씨가 태아까지 두 사람을 살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백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현재 사망 장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