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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2024-05-08 15:02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15일) 발의한 법률안 6421건을 살펴본 결과, 가결된 것은 432건(6.7%)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2024-01-02 05:00
  • NHK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
    NHK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심의 일정을 고려해 3국 정상회의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중·일 3국은 지난달 26일 부산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른 시일 내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내년 3월 초 미국 국빈 방문을 고려 중인 것으로...
    2023-12-28 10:22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여야는 앞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47건의 법안과 안건을 허겁지겁 처리했다. 직무유기 비난을 줄이겠다고 회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무더기 처리를 한 것이다. 법안 문안들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더 어이없는 것은 도매금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중대재해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개정안 등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입법권력...
    2023-12-27 05:00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2023-12-26 15:10
  •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전국 4만 가구 ‘발등에 불’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국토위는 이달 안으로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개최도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법안 논의 역시 답보 상태인 만큼 극적 반전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평가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2023-12-21 15:41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023-12-19 16:47
  •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플라자] 사내하청 ‘도급 2.0’으로 전환을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후 12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직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개정내용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급의 문제와 이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 등에 대해 성찰해봐야 하는 중요한 화두임은...
    2023-12-19 05: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 본격 가동했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산업은행 이전법·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개식용 금지 특별법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자제한법·소상공인3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여야는 각각 10개씩 제시한...
    2023-12-12 15:55
  •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현 이 회장도 출마가 가능했지만 최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불발 처리되면서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에 개정안 통과 여부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던 영호남 조합장들이 이번 회장 후보로 대거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 이 회장은 경기 출신 최초 중앙회장이었다. 호남에서는 24대 선거에서 2위에 올랐던 유남영 조합장이...
    2023-12-12 13:58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를 12일부터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앞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관련 법안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등을 논의할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연내 입법이 무산된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2023-12-11 14:01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2023-12-10 14:58
  •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與 “법꾸라지 이재명, 송영길 386 정치인의 오만” 맹비난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참석한 것에 대해 “재판리스크가 현실이 돼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물론 국회 운영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2023-12-09 14:26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이날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노란봉투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마찬가지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으로 기권 1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2023-12-08 16:15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당초 민주당은 내일(8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수백 건을 돌파한 만큼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2023-12-07 16:48
  •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그는 "올해도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특히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러한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여야 2+2 협의체가 가동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이견을 좁혀서 하루빨리 예산이 예산...
    2023-12-07 15:41
  •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과...
    2023-12-07 10:10
  •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민주당은 8일에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기국회 뒤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한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2023-12-05 10:23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작년 마지막 정기국회는 국회법 4조에 따라 9월 1일 문을 열었다. 정기국회 회기는 최대 100일, 따라서 국회 마지막 12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폐회가 일주일 남은 2일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출신인 그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적은 없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국회에 주어진...
    2023-1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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