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약사, 변호사, 퇴직교원 등 30명으로 구성된 마약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30명을 구축, 22일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범죄는 최근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174명까지 5배 가량 늘었다.
이에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가 개정돼 약물...
기존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로 조건부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또한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식약처장 인증)’도 도입한다. 예방‧재활 교육,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중독분야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 이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정부는 강력한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갖고 단속뿐 아니라 마약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인프라를 늘려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을 확대해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위험성 및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23곳을 대상으로 총 51회 걸쳐 방문 교육을 했으며, 4617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기존 난임 지원에 더해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유산‧사산 예방 교육까지 난임지원 범위를 확대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일가족 양립’을 전제로 서울시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양육 환경 개선하는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의사들 대상의 의료용 마약류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악류 관계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종범 대한통증학회 심사이사(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마약진통제 처방 승인(또는 교육)받은 병원 및 승인(또는 교육)받은 의사만 허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동의서 받기와 충분한 고지 △마약류 처방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주기적인 혈중 농도...
또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 무인경비장치·CCTV 설치 여부와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를 대비한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 의료기관·약국의 도난·분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관리 상황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 업체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 교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투약 기록을 보고받는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하며 환자의 처방 기록을 확보하고,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최 교수는 “NIMS나 DUR을 활용해...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처장은 “국정운영 목표인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의...
올해 회원국은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이며, 내년에는 인도네시아, 칠레 등까지 확대된다.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교육이 확대된다.
마약류 예방과 관리강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총 414억 원 배정했다.
권대근 식약처 마약예방재활팀장은 “그간 마약류 예방과 재활에 관한 관심이 부족했다가 작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했다”라며 “예방·재활 교육 자료 제작과 강사 양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강원석 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마약 퇴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을 전달해준 알보젠코리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기부해준 후원금은 마약예방, 교육 및 재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약 중독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줄 것이며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 예방 교육사업에...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35억이 확보됐고,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5억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44억 원이 각각 증액, 통과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월 6만5000원짜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예산은...
이번 대책은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크게 세 가지 틀로 이뤄졌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료기관 2곳 이상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환자가 2019년 48만8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67만6000명으로 4년 사이 약 40% 급증했다.
10대 청소년과...
올해는 특히 마약 문제와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 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신용 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171개로 전년(80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내달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희망 학교 103개교 고3 학생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교육 마지막 단계에서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약물과 관련해 건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