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과태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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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실내 '노마스크'에도 "아직 불안, 어색…버릇돼서 계속 쓸래요"

여의도에서 일하는 이모(45) 씨는 "어디는 되고 안되고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일일이 어떻게 챙기냐"며 "지하철 승강장에서 벗어도 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종로 일대 직장에 다니는 조성은(39) 씨는 "메이크업 하기 귀찮아 마스크를 벗지 않을 생각"이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23-01-30 15:16
실내마스크 '자유'…버스 정류장, 수영장·헬스장에서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버스에는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됐다. 다만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버스터미널 대기실, 지하철 승강장,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헬스장, 수영장...

2023-01-29 11:15
내일부터 실내마스크 ‘자유’… 대중교통·병원선 꼭 써야

병원, 감염취약시설에 있는 헬스장,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마스를 벗어도 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2023-01-29 06:57
[이슈크래커]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 프리’…“이럴 경우엔 쓰세요”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2020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는 30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2500건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아직 마스크 써야 하는 사람은 누구?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만, 고위험군의 안전과 개인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2023-01-22 08:00
실내마스크 벗는 날, 20일 결정된다…"30일 유력"

발표 시점이 연휴 직전인 것과 지금까지 대부분 방역 조치들이 월요일을 기점으로 시행 또는 해제됐다는 점에서 연휴 후 첫 월요일인 30일이 유력한 해제 시점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일 뿐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에선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01-18 06:52
7일 강원 영동 제외 전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때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에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7일은 휴일이라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는다. 7일은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이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일 수도권·충청·호남·부산·대구·경남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 지역은 '나쁨'일 것으로...

2023-01-06 19:48
[이슈크래커] “마스크는 가오 판츠”…일본이 ‘마스크 프리’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했지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5월 2일에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9월 26일에는 50인 이상 야외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시행됐죠. 남은...

2022-12-07 16:36
백경란 "실내마스크,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완화"

백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2022-12-07 12:30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정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석탄발전 8~14기 가동정지…최대 44기 출력 80%로 제한 운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울산·광주·세종 등 4개 특·광역시에서도 배출가스...

2022-11-25 11:10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해제…실내 해제는 내년 봄 예상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나 사람이 밀집한 가운데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하지만,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를 없애고 개인 자율적 실천에 맡기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 공연,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2022-09-26 06:35
마스크 벗고 콘서트 합창 가능해지지만…방역당국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외라도 사람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근접해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며 "이번 완화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외에서...

2022-09-23 14:03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은 산재 예방과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함께 지닌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20% 한도)와 노사가 합의한 품목(총 안전관리비의 10% 이내),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비용,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 임금(50% 한도)이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인정됐던 마스크...

2022-06-01 13:11
맨발로 밟은 마른오징어 ‘충격’…포항 수산물 시장 영상 논란

이들은 위생 장갑이나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신던 슬리프를 오징어와 함께 놓아두기도 했다. A씨는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며 외국인 노동자로 일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틱톡 계정엔 지난해 1월부터 경북 포항 시내 건설현장과 수산시장 근무 영상이 올라와 있다. 영상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진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느냐” “이제 오징어...

2022-05-11 12:54
'노마스크' 산책 장성규 “나 빼고 다 낀 거 실화냐”

그러나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지 첫날 시민들은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장성규는 이런 분위기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이날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2020년 10월13일 의무화 시행 이후 566일 만이다. 50인 이상이 밀집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된다.

2022-05-03 10:06
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3밀' 공간서는 착용해야"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무려 566일 만의 해제다. 이에 따라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외여도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2022-05-02 08:28
“지하철 실외 승강장은 실내? 실외?” 다음주 월요일부터 야외 마스크 해제 [Q&A]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만일 어기면 현행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Q.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나? A. 그렇다. 하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미접종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Q. 지하철 실외 승강장에서는...

2022-04-29 17:37
이재명, 윤석열에 “왜 마스크 벗나”...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야

이 후보는 “내가 웬만하면 남 흉을 안 보려고 하는데 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도 자꾸 (정치인들이) 마스크를 벗어서 경기도에 내가 단속할 테니까 경기도 가서 꼭 쓰라, 방역 당국이 수없이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한다 해도 계속 어기고 있다”며 “이 정도 내가 어긴 거 뭐가 문제냐고 하는 이게 공정하냐”고 물었다. 다만 윤 후보가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방역수칙...

2022-02-17 09:29
[오미크론 Q&A] 걸려도 경증이라는데…독감보다 위험한 이유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는 권고하지 않는다. Q.3차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A.영국과 미국의 자료를 살펴보면 mRNA 백신 3회 접종 기준 예방 효과가 10주까지는 약 50% 정도 유지되고, 접종한 직후에는 효과가 조금 더 높다. 중환자 및 예방효과는 감염 예방효과보다 훨씬...

2022-01-27 16:20
‘백기 든’ 바이든 행정부...민간 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결국 철회

이에 미접종자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을 증명해야 하고, 직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백신 의무화 정책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3일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백신 의무화 방안을...

2022-01-26 16:41
[랜선핫이슈]포르쉐·BMW 장애인주차구역서 ‘우정샷(?)’·이탈리아 경찰 “분홍색 마스크 싫어”·'안네의 일기' 밀고자 드러나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 위·변조 등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사용 등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홍색 마스크’ 쓴 이탈리아 경찰“다른 색 마스크 보급하라” 이탈리아 경찰이 보급받은 분홍색 마스크가 정복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2022-0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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