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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집을 유지하고 짓고 싶어서”⋯한옥학과에 모인 만학도들 [르포]

“할아버지 집이 한옥인데 지금은 쓰지 않고 있어요. 그 집을 가족들이 쉬는 공간으로 고쳐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6일 전북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한옥학과에서 만난 김모(35) 씨의 말이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한옥을 직접 손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옥학과에 진학했다. 도시 생활을 이어오다 가족이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2026-01-19 14:37
K-콘텐츠 타고 뜬 한옥⋯국토부, 중소도시 활성화 카드로 키운다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성장을 이끌기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K-콘텐츠 확산으로 한옥 명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고택과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과 별장 등 우리 고유의 공간문화 체험 수요가 확대되고

2026-01-19 11:0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중위소득 250%까지 혜택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2026-01-16 06:00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한국,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정조준

외국 개인투자자들이 자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과 펀드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외환·자본시장 규제를 손질해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 개선과 결제 인프라 개편을 골자로 한

2026-01-09 15:07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외국인 투자자 결제 편의 제고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인프라를 국제 표준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

2026-01-09 14:00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2026-01-08 09:30
블록버스터 특허만료에 규제 완화까지…국내 바이오 날개 달까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특허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및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해에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도 예고돼 기업들의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글로벌 빅파마가 개발해 연간 10억 달러(약 1조4455억 원) 이

2026-01-06 05:00
식약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바이오 허가’ 체계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앞당기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위탁개발생산(CDMO)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2일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

2026-01-02 09:31
4~5세 유아 무상교육…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250%까지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가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올해 5세로 시작한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은 내년 4~5세, 2027년 3~5세로 단계적으로

2025-12-31 09:00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

2025-12-26 10:02
한성숙 장관 “M&A 통한 中企 승계 지원”…중기부,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에 대한 업계의 고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CEO 연

2025-12-24 09:24
“변화 없는 일차의료, 지속 가능성 한계”…체계 개편 촉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만성질환 증가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현행 일차의료 체계가 의료진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17일 서울 영

2025-12-17 17:14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지자체,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무단 방치 킥보드, 처분 권한 명시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2025-12-17 14:31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국회에서도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완화하고 잠재 공급원을 발굴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빈 건축물 정비를 축으로 한 입법 흐름이 정부의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리며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

2025-12-14 14:26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적주택 110만 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다시 세울 것”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공적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내후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절차에도 본격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주택 공급 계획을

2025-12-12 17:08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

2025-12-11 19:04
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데이터위 구성·운영" [업무보고]

국가데이터처가 내년에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가데이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융합데이터도 개발할 계획이다. 데이터처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

2025-12-11 17:17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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