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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넘던 고추 통관, 1~2일로…K-농산물 ‘농약 장벽’ 낮췄다

19개 작물 잔류허용기준 111건 설정…안전사용지침 13개국·86종으로 확대 대만 수출 포도 특정 농약 위반, 기준 신설 후 ‘0건’…AI 대화형 지침 개발 중 일주일 넘게 걸리던 일본 수출 고추의 통관 기간이 1~2일로 줄고, 대만 수출 포도에서는 특정 농약 성분으로 반복되던 통관 기준 위반이 사라졌다. 수출 상대국에 없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2026-10-28 14:00
동물학대범 ‘최장 5년 사육금지’·농촌민박 바가지요금 철퇴

농식품부 소관 5개 법률 27일 공포…민박 예약 취소 후 비싸게 재판매하면 과징금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 최대 100% 보상…국산 방제약제 개발·친환경농업 지원 확대 동물학대범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와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 제재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를 통과한 관련 개정법의 27일 공포를 앞두고 정부는 하

2026-10-26 11:00
해외 AI 두 배 급증…산란계 농장, 사람·차량 출입부터 조인다

농식품부, 특별방역대책 점검…대형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 운영 강화 직전 겨울 AI 발생 절반이 산란계 농장…구제역 백신접종 누락 방지 당부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면서 정부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사람·차량 출입 관리부터 조인다. 농장에 들어오는 인력과 차량을 미리 등록하고 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2026-10-15 11:00
한국평가데이터, 글로벌 신용보험사 코파스와 ‘국가 리스크 컨퍼런스’ 개최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글로벌 신용보험사 코파스(Coface)와 함께 ‘2026 국가 리스크 컨퍼런스 : 불확실성의 시대,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개최한다. 14일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코파스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쟁 확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2026-10-14 10:36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냐...요건 못 갖춰” [국감]

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요건 미충족…심사 대상 아냐”“공소청 적정 인력 배치…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추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직무대행은 8

2026-10-08 14:33
법무부, 유학생 비자제도 개편 추진…한국어 우수자 재정능력 입증 면제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에 대비해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졸업 후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비자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대학·교육·이민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5개월여간 의

2026-10-07 11:01
HR 업무 전 구간에 AI 에이전트…HCG ‘그라운드 원’ 개최

휴먼컨설팅그룹(HCG)이 AI 시대의 인사 업무 변화와 기업의 AI 도입 조건을 다루는 HR AI 콘퍼런스를 연다. 인사 데이터와 업무 맥락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HR 특화 AI 에이전트를 시연하고 미래 HR 운영 구상도 공개한다. HCG는 28일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하모니볼룸에서 HR AI 콘퍼런스 2026 ‘그라운드 원’을 개최한다고

2026-10-07 08:42
韓총리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26일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2026-09-16 11:06
대형 산란계 ‘4중 방역망’ 친다…새 구제역 백신 3200만마리분 비축

농식품부, 10월~내년 2월 특별방역…출입 사전등록·무인초소 100곳 추진해외 야생조류 AI 2배 늘고 새 구제역까지…겨울 가축방역 ‘경고등’ 정부가 대형 산란계 농장에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도입해 ‘4중 방역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구제역 유형에 대비한 백신 3200만마리분을 내년까지 비축한다. 24시간 출입 차량을 감시하는 무인통제초소 설치를 추진하

2026-09-16 11:00
이소영 “좋은 규제개혁 찾겠다…자영업 비용도 숫자로 관리” [종합]

화장품법 개정 사례로 규제개선 성과 의지자영업 수입·지출·이익 지표화…비용 상승 억제“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野, 부동산·기후솔루션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영업 비용구조 지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개혁 사례를 찾고, 자영업 사

2026-09-15 15:49
이찬진 금감원장, 런던서 한국 자본시장 알리고 英 감독당국과 협력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핌코 등 22개 글로벌 IB·운용사 참석FCA·PRA·FRC 최고위급과 소비자보호·스테이블코인 등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자산운용사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 방향과 장기투자 환경을 공유했다. 영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과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스테이블코인 감독, 회계감리 강화 방안

2026-09-10 12:00
프랜차이즈협회 “점주단체 협의요청권 보완해야…10% 대표성 부족”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2026-09-08 14:06
식약처, ‘K바이오·헬스 규제 지원’…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K-바이오·헬스 규제 지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로 나아가는 K-바이오·헬스 규제 지원체계 구축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구축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지원 체계 마련 △세계 최초 디지털의

2026-08-12 15:58
NH투자증권, AI시대 금융산업 정책세미나 개최

NH투자증권이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의 금융산업 정책 방향과 소비자 보호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5일 NH투자증권은 전날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2 크리에이터 홀에서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학계와 감독당국,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2026-08-05 13:34
與, ESG 공시 의무화 입법 착수…"초기 3년은 면책”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본시장법 발의인증기관 등록제…허위 인증엔 보수 5배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상장법인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착수했다. 거래소 자율공시에 맡겨져 있던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전환해 허위·부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서울 강

2026-08-05 10:27
점주 10% 또는 1000명만 모여도 본부와 협상 가능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08-03 15:11
갤럭시Z8 지원금 약속 과장광고 주의…사전예약 시 꼭 확인할 4가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폰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 약속 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8월 7일 출시될 ‘갤럭시Z8 시리즈’에 앞서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의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등에 대한 과장광

2026-07-27 10:10
빚 상담 창구, ‘1375’ 하나로 통합한다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2026-07-14 14:17
DSRV, 한일 블록체인 협력 확대⋯SBI그룹 계열사와 공동 연구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일본 SBI XDC Network APAC과 일본 현지 엔터프라이즈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SBI XDC는 일본 SBI홀딩스와 블록체인 개발사 트레이드피넥스 테크(TradeFinex Tech)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SBI그룹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및 기업 간 거래 솔루션

2026-07-13 08:15
올해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45억 달러’…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45억 달러(약 6조8000억원)로 집계돼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1%

2026-07-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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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돌봄서비스 ‘이용자 묶기’ 막는다… 독립성 강화

일본 정부가 주택형 유료노인홈 입주자에게 특정 돌봄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이른바 ‘이용자 묶기(카코이코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노인홈 운영자와 케어플랜(돌봄계획) 작성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주자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무료인 케어플랜 작성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2026-10-30 07:00
1인 가구 증가, 중·고령층 비중 절반 넘어

국내 1인가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구 구성의 중심이 중·고령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인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중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804.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대

2025-12-17 09:44
노인복지주택 문턱 낮추고 ‘분양형’ 부활

정부는 2025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에 식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관련 정책을 밝

2024-04-01 15:43

넥스블록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내달 초 발의 추진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2026-01-29 09:28
“발행 구조·메인넷 전략이 성패 가른다” 토큰증권 시대 대비 본격화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2026-01-28 13:43
디지털자산 제도화, "시장 발전의 첫걸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율 확립이 신뢰의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2025-09-2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