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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원화 약세의 ‘구조적 근저 요인’ 치유해야

경제규모에 비해 너무 많은 통화량적자 예산으로 미래세대 빚 떠넘겨생산성 높이고 정책 불확실 줄여야 시인 김광균은 그의 시 ‘추일서정(秋日抒情)’에서 낙엽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로 비유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자 원화는 덕수궁 돌담길 낙엽 신세가 됐다. 미국에 자식을 유학시킨 ‘김 여사’는

2025-11-10 05:00
핫한 '김·포·라'…10월 K-푸드+ 수출, 112억 달러로 5.7%↑

중동·유럽·북미 중심 확산…라면 21.7%↑·포도 50.9%↑ ‘강세’동물약·농약·비료 등 농산업 수출도 7.8%↑…“연말 140억불 목표” 지난달 K-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면·김치 등 가공식품과 포도 같은 신선 농산물, 그리고 동물용의약품·비료 등 농산업 품목까지 고르게 성장세를 보인 것이

2025-11-07 10:00
경기도, 간부공직자 ‘AI행정전문가’ 양성 본격화

경기도가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AI행정전문가 양성 교육을 시작하며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서울대학교 AI기업교육센터와 공동기획으로 ‘경기도 간부공직자 AI행정전문가 교육’을 이달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8회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AI 시대를 선도할 지방정부 리더를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2025-11-06 17:32
[정책발언대]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약속 그리고 실천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하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배에 달한다. 어업인들이 흔히 하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먹는다’라는 말이 그냥 농담만은 아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잦은 돌풍, 어업인의 고령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

2025-10-29 05:00
“경기도, 소버린 AI로 세계 주목”…벨기에 DETA 서밋서 혁신행정 모델 공유

경기도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회 초혁신 신기술동맹(DETA) 서밋’에 참가해, 지자체 최초로 구축한 ‘소버린 AI(Sovereign AI)’ 플랫폼 실현 사례를 국제사회에 발표했다. ‘소버린 AI’는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데이터·인프라·인력을 활용해 독립적으로 인공지능(AI)을 개발·운영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데이터 주권

2025-10-16 13:58
국감 줄소환에 가격 논란까지⋯프랜차이즈 리스크 고조

교촌ㆍ맥도날드ㆍ더본코리아 등 국감 소환치킨ㆍ빵 업종 비싼 가격에 소비자 불만도↑ 주요 프랜차이즈가 잇달아 가격으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소환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는 주요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가 다수 소환됐다.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이종근 명륜당 대표, 장보환 하

2025-10-14 06:00
성평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한부모 지원 확대 등 정책방향 공유

성평등가족부는 1일 가족사업 관련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6년도 가족정책 사업의 주요 추진방향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최성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전국 광역 지자체 가족정책 담당 직원들이 참석해 내년도 가족정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성평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

2025-10-01 16:29
1만2000개 프랜차이즈 흔든 공정위 종합대책…일부 가맹본부엔 ‘부담백배’

업계 “본부만 부담 떠안는 구조 우려”“대다수 영세 본부, 대응 여력 부족”전문가 “점주만 보호 땐 역효과 불가피”세부안 조율이 관건…차액가맹금 갈등 해소될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종합대책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들썩임이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의 종합대책이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등 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면서 가맹점주의 권

2025-09-30 12:00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개 직권 말소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2025-09-25 09:00
디지털자산 제도화, "시장 발전의 첫걸음"[2026 테크퀘스트]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율 확립이 신뢰의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

2025-09-24 11:21
사모펀드 700조 육박…국민연금 등 큰 손들 대체투자 확대[펀드의 시대 3편]②

기관 PEF 도입 20년 만에 156조 시장으로사실상 기관투자자 중심 영역연기금·공제회 등 자산 증식에 기여 국민연금, 공제회, 보험사 등 자본시장 큰 손들의 대체투자 확대로 국내 사모펀드 시장 규모가 700조 원에 육박했다. 라임펀드 사태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기관 투자자 자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됐다. 최근에는 일명 사모펀드 운용사(PE)들의

2025-09-24 09:10
가맹점 창업부터 폐업까지 전 단계서 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

2025-09-23 17:00
원민경 후보자 "여성가족부를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할 것"

원 후보자 "'피해호소인' 용어 바람직하지 않아"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의견⋯"사과"경찰청과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 재개 의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 의지를 밝히며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과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3일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2025-09-03 16:28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가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3일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더 큰 행복을

2025-09-03 11:23
'제2 거주지' 만들어 지방소멸 막는다…'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추진한다. 생활인구를 활성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주도적으

2025-08-25 12:00
예탁원, 9월 WGBI 편입 앞두고 국채통합계좌 수수료 인하…투자 확대 지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 예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인프라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예탁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4 한국투자설명회(Korea Investment Seminar in Tokyo)’에 참여해 한국 자본시장 투자 환경과 외국인 투자 등록

2025-08-04 15:07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수는 주는데 이용자는 늘어법적 지위·인가 요건 부재로 산업 인프라 위축디지털자산기본법, 구조적 전환 계기 될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도달했지만, 각종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2025-07-17 15:56
코스피 5000, '상법 개정' 끝 아니다 [노트북 너머]

"정말 코스피 5000포인트 갈 것 같아요" 요즘 현장 어디를 가도 업계 누구를 만나도 주된 화두는 '코스피 5000'이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삼천피'를 달성하면서 의심은 설렘으로 바뀌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를 향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중이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2025-07-10 05:39
국토연구원 “지주택 조합원 26만 명 시대…제도 개선 시급”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조합원 수가 약 26만 명에 달한 가운데 공사비 분쟁·토지 확보 지연·운영 불투명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최근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주요 이슈, 개선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

2025-07-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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