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핌코 등 22개 글로벌 IB·운용사 참석FCA·PRA·FRC 최고위급과 소비자보호·스테이블코인 등 논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자산운용사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국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 방향과 장기투자 환경을 공유했다. 영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과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스테이블코인 감독, 회계감리 강화 방안
협의대상·외부 대리인 범위도 문제 제기…반복 협의에 중소본부 부담 우려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제도 보완 건의…“소통 아닌 상시 분쟁 될 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요청권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현행 예고안으로는 복수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K-바이오·헬스 규제 지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로 나아가는 K-바이오·헬스 규제 지원체계 구축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구축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지원 체계 마련 △세계 최초 디지털의
NH투자증권이 한국경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AI 에이전트 시대의 금융산업 정책 방향과 소비자 보호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5일 NH투자증권은 전날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2 크리에이터 홀에서 'AI 시대 금융산업이 가야 할 길: 혁신과 신뢰,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학계와 감독당국,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자본시장법 발의인증기관 등록제…허위 인증엔 보수 5배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상장법인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에 착수했다. 거래소 자율공시에 맡겨져 있던 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전환해 허위·부실 기재 시 법적 책임을 묻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서울 강
앞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 이상만 모이면 단체를 꾸려 가맹본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Z8 시리즈’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폰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 약속 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8월 7일 출시될 ‘갤럭시Z8 시리즈’에 앞서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예약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등의 과도한 지원금과 경품 제공 등에 대한 과장광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는 일본 SBI XDC Network APAC과 일본 현지 엔터프라이즈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SBI XDC는 일본 SBI홀딩스와 블록체인 개발사 트레이드피넥스 테크(TradeFinex Tech)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SBI그룹 내에서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및 기업 간 거래 솔루션
올해 상반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 규모가 45억 달러(약 6조8000억원)로 집계돼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5.3%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연평균 20% 이상 증가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각각 11.1%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을 대상으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0월 법적 근거 보완 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로그 기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통을 허용한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과 주민등록초본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30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
정부가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되 10월까지 법적 근거와 대체 인증 절차를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7월 6일부터 신규개통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도전이 또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MSCI는 23일 2026년 시장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 관찰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는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SCI는 한국 당국이 외환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
해외 제련사 KRX 진입 길 열려…업계 “검증 없는 개방 우려”공급 확대 명분에도 생태계·외환관리 기능 약화 가능성 제기“동등 규제·인증 복수화 병행…범부처 관리 체계 필요”
해외 대형 제련 기업의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 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업계는 정교한 관리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귀금속 업계에 따르면 한
국내 실물 금 거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무자료 음성거래'를 근절하고, 주얼리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한 'K주얼리 산업 진흥법(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금 및 주얼리 산업 생태계가 투명화를 바탕으
유망 산업이 골목 상권을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산업의 뼈대를 떠받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기본법’(모법)의 존재이며, 다른 하나는 그 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국가 차원에서 안보 및 경제적 관점으로 다루는 ‘전략적 시각’이다.
지난달 대한민국 귀금속 업계의 수십 년 숙원이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사업 현장의 불정공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주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 협의 의무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2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가 평균 8건으로 집계됐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이후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일부 미흡사항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 회계법인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9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농식품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민간 앱 조회도 순차 확대3일부터 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의무화…번식견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반려동물을 함께 기르는 가족이라도 그동안 동물등록 정보는 대표 소유자 1명만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견 놀이터나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실제 양육자가 등록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불편이 생긴 이유다. 반려동물
국내 1인가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구 구성의 중심이 중·고령층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인 '인구위기와 축소사회 대응' 중 '1인가구 증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1인가구는 804.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대
정부는 2025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에 식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관련 정책을 밝
한 생명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각자의 ‘조건’이 반려동물 키우기에 적합한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조언이 빗발친다. 그러나 어떤 조건을 얼마나 만족시켜야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것인지, 예비 집사들은 가늠하기가 어렵다. 전문가에게 예비 시니어 집사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들어봤다.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학교
업종 8개 구분해 인가제·등록제 이원화 도입은행 51% 룰·지분 제한은 정책위 추가 논의로한은 권한은 '만장일치' 아닌 '협의제'로 가닥은행 51% 컨소시엄·지분 제한 등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본금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은행 과반지분 컨소시엄 발행 여부와 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제도 정비 흐름을 주시하며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여부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최근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STO 법안 통과와 블록체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토큰증권(STO) 관련 개정안 속 규정들을 짚고 사업 전략 수립시 필요한 준비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율 확립이 신뢰의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