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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추가 기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임차인은 임대주택 탐색 단계에서부터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와 함께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 환수도 가능해진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 가격의

2020-12-01 11:00
[종합] 홍남기 "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 공급…전세시장 어려움 해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

2020-11-19 08:02
[속보] 홍남기 "등록임대사업자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 인하"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11-19 07:42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정부가 19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규제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18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가격 안정화 및 전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품귀가 가중되고 전셋값이

2020-11-18 15:38
'내년 집값ㆍ전세난' 임대사업자에 달렸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집주인들 움직임을 두고 시장 관측이 엇갈린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집값이 하향 안정될 수도 전세난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연내 47만가구 말소 4년간 87만 가구 추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46만7885가구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이후 △2021년 11만5

2020-11-13 05:20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해마다 연말이면 교수신문에서 그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작년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였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는 새의 이름이다.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는 것도 모르고 서로 이기려고만 드는 한국 사회를 닮았다”는 게 선정 이유였다.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어울릴까?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이목지신(移木之信)’

2020-11-02 17:38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8년간 236건 그쳐

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분석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미성년자 집주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지난 8년간 2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총 4561명이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

2020-10-23 10:09
뿔난 임대인들, 임대주택특별법·임대차법 헌법소원 낸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건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15일 밝혔다. 협회 측은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청구인들은 세법상

2020-10-15 11:27
연말까지 수도권서 등록임대 27만채 자동말소

서울ㆍ수도권에서 올 연말까지 주택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가 총 27만1890채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주택은 세제 혜택이 없어져 주택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해당 주택의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 주택시장에 당장 매물로 풀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

2020-10-11 09:58
"등록임대주택, 세입자 합의 시 1년에 5% 인상 가능"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합의할 경우 집주인이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민간

2020-10-05 09:22
[Q&A] 비규제지역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해도 내년 6월 전에 팔아야 기본세율

A씨는 지난해 3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비(非)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지금 A씨가 분양권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율로 40%를 적용받지만 내년 3월 이후에 판다면 세율이 기본세율로 낮아진다. A씨와 같은 사람은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내년 6월부터는 규제지역 여부에 상관 없이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1년 미만 보유자

2020-09-17 14:05
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어기거나 도중에 집을 처분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는 약 7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3분의 1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부과됐다. 일부 사업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무더기로 집을 임대 의무기간에 등록 말소해 4억 원 넘는 과태료를 냈다. 17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2020-09-17 13:56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논란에 보완책을 잇따라 내놓았는데도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를 임대로 놓은 임대사업자들은 갑작스런 제도 폐지로 기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임대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2020-09-11 06:10
[종합] 홍남기 "내년 7월 사전청약 시작, 수도권에 2년간 3만 호씩 조기 분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 호씩 조기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0~2022년 공

2020-09-08 08:03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21년 사전분양 3만 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 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들

2020-09-02 12:38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ㆍ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

2020-09-02 07:53
[속보] 홍남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여부 12월까지 점검"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09-02 07:40
임대보증금 안 돌려주면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12월부터 시행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2020-09-01 11:39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정부가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2020-08-3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기획재정부 8월 31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기재위 결산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국회) △7월 산업활동동향(석간) △제6차 빅데이터 콘퍼런스 개최 △통계청 승격 30주년 및 제26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20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2020-08-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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