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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기업에 통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9월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 제도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 제출 명령, 동의 의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2018-12-24 10:26
검찰,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의혹 무혐의 처분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일명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된 현대모비스와 전·현직 임직원이 5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자동차 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

2018-11-28 20:13
공정위 ‘동의의결’ 퇴짜 맞은 골프존, 결국 검찰 고발행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GS) 신제품을 공급하는 등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거래 차별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조건 차별행위 금지) 행위를 한 골프존에 대해 비가맹점에도 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

2018-10-14 12:00
공정위, '거래거절 혐의' 골프존 동의의결 기각…"조만간 제재 여부 결정"

비가맹점에 대한 부당 거래 거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골프존의 동의의결 신청건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골프존에 대한 심의 절차를 재개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2018-09-18 15:45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 조사 받던 기업, 제재 안 받고 끝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엘티이(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예: 데이터의 경우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 문자의 경우 1일 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

2018-07-26 17:49
10년간 계열사에 통행세 챙긴 LS일가 무더기 檢고발…과징금 260억원

총수일가와 함께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에 장기간 동안 통행세 수취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주며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LS와 소속회사인 LS니꼬동제련, LS전선(주)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8

2018-06-18 13:29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경제] 21일(월)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11:45 부산여대 강연(비공개), 21~24일 AfDB 연차총회/KOAFEC 장관회의(부산 벡스코) △고형권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영상) △AfDB 연차총회 및 KOAFEC 개최(사전보도자료, 조간) △2018년 기금평가 결과(10시) 22일(화) △KOAFEC 장관급 회의 개최(1

2018-05-21 07:52
[경제부처 5월21~25일 주간일정]

◇ 기획재정부 21일(월) △21~24일 AfDB 연차총회/KOAFEC 장관회의(부산 벡스코) △고형권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영상) △AfDB 연차총회 및 KOAFEC 개최(사전보도자료, 조간) △2018년 기금평가 결과(10시) 22일(화) △KOAFEC 장관급 회의 개최(16시 30분) 23일(수) △고형권 1차관

2018-05-20 13:54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정부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주회사 설립,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취지와 달리 변색한 내용과 변화된 환경에 따른 효율적 규율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

2018-03-19 12:00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ㆍ임원 2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대한 자동차부품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부품대리점들에게 부품구입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전(前) 대표이사와 전 부품영업본부장 등 2명의 임원과 법인을

2018-02-08 12:00
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또 퇴짜…제도 도입 후 세번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등 갑질을 일삼다 적발된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현대모비스가 시정 방안을 내놓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2일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모비스측의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2017-11-26 12:38
[2017 국감] SAP코리아 동의의결 꼼수 지적…김상조 공정위원장 "논란 소지 있다"

독일 기업운영 개발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SAP코리아가 공정당국의 동의의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제재를 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SAP코리아의 동의의결안 꼼수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SAP코리아는 이미 공익법인 설립 계획을 갖고 있었다.

2017-10-31 12:22
[2017 국감] "마음껏 쓸수 있다는 이통사 해외로밍 광고 소비자 기만"

이통사 해외로밍 광고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했지만 실제 일정 데이터 이상을 사용하면 전송속도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속도 제한에 대한 자막이나 음석안내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내용의 해외로

2017-10-13 08:55
공정위, '대리점 매출 강요' 현대모비스 피해 구제안 보완 결정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차(車)부품 구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피해구제 마련 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방안 보완을 결정했다. 이는 불공정 혐의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을 마련하도록 한 ‘동의의결제도’로 현대모비스에 대한 최종 조치는 연내 결정 날 전망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30일 전

2017-09-11 13:03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 현대모비스,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공정당국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혐의의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 등의 피해구제를 마련할 경우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피해 대리점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서

2017-07-11 15:28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소비자主權 실현”…작년 613곳 시정조치 ‘공정경제 파수꾼’

“소비는 모든 생산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다.” 18세기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말이다. 피라미드형 경제 구조에서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맨 위 상단에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5%이다. 지난 1998년(48.3%) 이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비는

2017-03-23 11:00
법원 "CGVㆍ롯데시네마 과징금 55억 취소하라"…공정위 패소

자사에서 배급하는 영화에 상영관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CJ CGV와 롯데 시네마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2014년 12월 두 회사에 처분을 내린 지 2년 2

2017-02-15 20:42
공정위 vs 퀄컴, 한미 통상마찰로 번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미국 통신칩셋 업체인 퀄컴에 과징금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공정위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행위를 일삼

2016-12-29 13:10
[상보] 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 퀄컴에 1조300억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미국계 글로벌 통신칩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에 과징금 사상 최대규모인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칩셋 관련 기술을 표준필수특허(SEP)로 등록하고서도 이를 다른 칩셋 제조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는 이달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2016-12-28 12:00
25일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 받는다

번호 이동 가입자들도 이동통신사들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오는 25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동의의결 시정방안 중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 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앞서 동의의결 이행안에

2016-11-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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