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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자동차보험 한방 첩약수가 오르나…잘나가던 손해율 악재
    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는 지난달 말 회의에서 첩약·약침술 등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경상환자 1회 한방 첩약 처방일수가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다만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을 시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조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첩약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2023-10-06 05:00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2023-09-21 14:05
  • 시장 독점력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철퇴
    시장 독점력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한 브로드컴 191억 과징금 철퇴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신이 마련한 자진시정안(상생기금 200억 원 지원 등)으로 해당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피해자인 삼성전자가 자진시정안을 거부하면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191억 원 부과라는 브로드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2023-09-21 12:00
  •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이균용 임명동의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이르면 오후 표결
    인청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양당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167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에 가닥을 잡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2023-09-21 11:13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국회가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면서 4개 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주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서면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위원회의 존속 필요성을 낮게 보고 폐지에 동의했다.
    2023-09-20 16:33
  • [종합] 오세훈, ICAO 의장 면담…2028년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종합] 오세훈, ICAO 의장 면담…2028년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서 이사회 의장과 면담ICAO, 2025년 이사회에서 의결해 2028년 개정안 시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2028년 ICAO가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도제한의 벽에 막힌 김포공항 일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북미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
    2023-09-19 11:55
  • 오세훈 시장, ICAO 의장 면담...'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신속 개정 건의
    오세훈 시장, ICAO 의장 면담...'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신속 개정 건의
    이어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5년 이사회 의결 후 ’28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샤키타노 의장은 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항공유 확대와 저탄소 항공기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및 전기 항공기, 하이브리드...
    2023-09-19 07:01
  •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국민 편의 돕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사위 문턱에서 또 좌절
    법률·개정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가능하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전체회의 일정은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해지는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손보험 청구...
    2023-09-18 17:3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글로벌 시민] ‘빈 집 강제임대’로 집값 잡힐까
    당신이 소유한 빈 집을 정부가 강제로 임대시장에 내놓는다면 동의하겠는가? 포르투갈에서는 이것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주택(Mais Habitacao)’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한 골든비자 발급 폐지, 고밀도 지역 내 2년 이상 빈 아파트 강제 임대, 지역숙박업 규제 강화, 임대소득세 완화 등이...
    2023-09-15 05:00
  •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류희림 체제’ 방심위, 첫 전체회의서 무더기 법정제재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진행자가 ‘자신 오른팔의 워라밸을 챙겨준 건가?’라고 언급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발사 대상 강원도의 채무(지급)보증 결정 당시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인터뷰만 내보낸 MBC ‘김종배의...
    2023-09-11 18:17
  •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여론조사 결과는 17일 공관위의 제3차 회의 후 발표되고, 최종 후보자 선출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공관위는 경선 출마자 3인 모두 이날 당이 결정한 경선 방식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청장 경선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김진선 전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주장했던...
    2023-09-11 14:45
  •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대폭 달라졌다” 과징금 상한액 ‘전체 매출액’으로…개인정보법 개정안 15일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5년...
    2023-09-05 14:27
  • 원안위, 내달 7일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의결
    원안위, 내달 7일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와 관련해 다음 달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심의·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9월 7일 제183회 회의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181회 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2023-08-28 21:09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2023-08-26 05:00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해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내정하지 않아 국회 의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등을 할 수 있어 현 정부와 이 위원장 스타일상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을 진행할...
    2023-08-25 16:05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임시번호는 출생 후...
    2023-08-21 10:00
  •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인 동의 여부가 기재된 감사인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유예 심사 시 동 내용을 고려할 예정이다” - 심사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도입 유예 여부는 증선위 의결로 최종 결정(잠정 11월)된다. 증선위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유예승인 기업에 대해 안내할...
    2023-08-15 12:00
  •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국민 포털ㆍ메신저, 위기관리능력 시험대…국민서비스 곳곳 생채기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上]
    네이버와 카카오는 ‘동의의결’ 제도를 등에 업고 자사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를 자진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 시행 기업이 된 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금액을 자사 서비스에...
    2023-08-08 05:00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조사 결과, 2018년 7월 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2023-07-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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