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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이유로 대리점 보복한 본사, 최대 3배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대리점에 보복조치한 본사(공급업자)는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대리점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또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다가 시정방안을 약속한 공급업자가 시정방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대리점법·

2022-06-08 10:02
공정위, '관리비 감면 차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 신청 수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대한 관리비 감면 혜택 차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자신의 매장에 입점한 임차인에게 스타필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매장과 달리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

2022-06-07 10:00
자진시정 안지킨 '대리점 갑질' 본사, 하루당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본사(공급업자)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최대 2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

2022-02-16 11:16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전방위 사업 확장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거세다. 영세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골목상권 침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경영자를 대거 증인석에 세워 소상

2021-10-22 05:00
[2021 국감] "동의의결, 대기업에 집중...中企 활용 방안 찾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들에 치우쳐 중소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따르면 동의의결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7건 중 9건이 인용됐다. 인용된 건수 모두 대기업 불공정 행위 사건으로 조사됐다

2021-10-05 09:34
[종합]"급식 몰아줬다" 공정위 제제에… 삼성전자 "행정 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는 24일 공정위가 단체 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회사 단체 급식 물량을 100%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2021-06-24 13:20
"급식 몰아줬다" 공정위 제제에… 삼성전자 "행정 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는 24일 공정위가 단체 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에 회사 단체 급식 물량을 100%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2021-06-24 12:25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삼성전자 동의의결 신청 불허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절차 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12일 삼성전자 등 5곳이 신청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심의한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2021-06-03 14:00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 삼성 미전실 전·현직 임원 고발방침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측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장(사장)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1월 말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해 정 사장 등 삼성 미

2021-05-20 10:28
삼성, 사내식당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삼성전자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자진시정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2021-05-17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세종청사) △제2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8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석간) △2021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20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

2021-05-16 09:58
피심인 방어권 강화 위해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허용

불공정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대상이 된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자료 등을 제외한 자료에 대한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을 5~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5월 1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내달 20일)을 뒷받침하

2021-04-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 면담(비공개), 22:30 기후행동 재무장관회

2021-04-04 09:00
인터넷 끊고 출입 저지…공정위 조사 막은 애플코리아 고발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인터넷을 끊고, 공정위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16일부터 애플이 국내 이

2021-03-31 13:23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양 최고위원 “홍남기 부총리 입장 이해하지만 당정은 하나… 아쉬운 행동” 코로나가 온 세상을 바꿔놨지만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고통의 출구는 보이지 않고 희망이 입구도 막연했지만, 이겨내고 있습니다. 몇 번의 매서운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은 찾아옵니다. 이 코로나 혹한이 아무리 지독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2021-02-12 10:00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소비자 피해 책임 규정 명확히 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거래 관여도에 맞게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규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례로 플랫폼이 거

2021-02-04 15:17
아이폰 이용자에 수리비 3만 원 할인...애플 동의의결 확정

'기업 봐주기' 지적에 조성욱 위원장 "요건 엄격...불가능"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이 확정됐다. 자진시정안에는 아이폰 이용자 수리비 2만∼3만 원 할인,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등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등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02-03 13:48
[금주의 경제 일정] ‘애플의 갑질’ 공정위 동의의결 최종 확정

이번 주(2월 1~5일)에는 지난해 국제수지 결과와 올해 1월 수출입 실적이 나온다. 또 애플의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광고비 떠넘기기 혐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월)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1월 수출은 10일까지는 1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20.4억 달러) 감소했다. 이는

2021-01-31 17: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기획재정부 2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통계청, K-통계시스템 구축 추진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일(화) △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은행회관)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1-01-31 09:16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해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상품 가격·품질 개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이슈’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심포지엄 축사

2020-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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