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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고조...대응 체계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며 "철저히 대비해온 만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

2024-12-19 16:29
또 ‘거부권 정국’…與野 대치에 민생법안 헛바퀴

한덕수, 19일 ‘거부권’ 행사…대치 심화국회 또 멈춰서나…민생법안 공회전22대 국회, 807건 법안 처리‘같은 기간’ 21대의 절반 수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가 다시 거부권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카드를 손에 쥐는 등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민생법안 처리가 표류

2024-12-19 15:51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4:59
권한 행사 이어가는 尹대통령...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04조

2024-12-13 14:39
국방차관 "국회 군 투입, 국방장관 지시…계엄 동의 안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차관은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조국신당 의원이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2024-12-05 10:52
조규홍 장관 “비상계엄 동의 안 해…‘미복귀 전공의 처단’ 몰랐다”

3일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해당

2024-12-05 10:44
예산 처리 미룬 여야, 대화 물꼬 트일까...조정 대상 예산은

‘강대강’ 대치 여야, 이달 10일까지 협상 공간 열려與 삭감 예산 부활·野 감액 통한 증액 이해관계 얽혀與 예비비·특활비 vs 野 지역화폐·고교무상교육최악 시 평행선 가능성도…“정부 동의 안할 수 있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면서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추가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 열렸다. 특수활동비 부활 등 정부 예산

2024-12-02 17:20
野 신영대 체포동의안, 본회의서 부결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재석 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신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구속영장을

2024-11-28 15:10
[속보]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93표, 반대 197표

[속보]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93표, 반대 197표

2024-11-28 14:48
與野,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질타…조태열 "책임 통감"

위성락 "정부가 추진해 온 대일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윤상현 "2015년 군함도에 이어 또 당한 건 선의에 기댔기 때문"조태열 "내년부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 촉구할 것" 여야는 28일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으로 불거진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조태열

2024-11-28 13:14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법리 해박 '엘리트 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

2024-11-26 20:03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공방…與 “일 말라는 거냐” 野 “무슨 낯짝”

여야가 대통령실·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강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대폭 삭감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냐”고 맞붙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11-19 15:48
李 ‘사법리스크’ 현실화...목소리 커지는 與대권주자 한·오·홍

韓 ‘李 구속 가능성’ 거론, 공세↑오세훈·홍준표, 중앙으로 저변 확대‘포스트 이재명’ 체제 준비 필요성 대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의 차기 지도자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계추가 빨라졌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국

2024-11-17 16:13
한동훈 “이재명 위증교사 형량 무거울 것…판사 겁박 최악 양형사유 쌓여”

“작년 국회 통과 체포동의안에 해당 사안 포함 체포 시 별도 투표 필요하지 않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예상하면서 이 대표 측은 사건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사유를 계속 쌓고

2024-11-16 13:31
‘김호중 방지법’·오물풍선 피해보상 ‘민방위법’, 본회의 통과

119법·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통과국군 레바논·남수단 파견 1년 연장안 의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게 한 일명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2024-11-14 15:22
[마감 후] 한강·남산 운영사의 기이한 ‘독점 장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기이한 형태로 굴러가고 있다. 공동 운영사 ㈜이크루즈가 투자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담이 커졌다. 초기 투자비용 약 717억 원 중 270억 원을 부담한 SH공사는 이크루즈 몫인 260억 원까지 조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뒤늦게 합류한 SH공사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크루

2024-11-13 18:54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트럼프 귀환 대비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

2024-11-13 14:34
[단독] “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강 리버버스 초기 투자비용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작법인 ㈜한강버스의 공동 운영사인 ㈜이크루즈가 출자지분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다. SH공사 부담이 늘면서 민간투자사업이란 본래 취지가 퇴색됐고, 이크루즈가 투자

2024-11-10 14:05
외통위 법안소위,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의결…北 파병 규탄 결의안은 협의 계속

한-필리핀 FTA 비준안, 이르면 13일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여김건 소위원장 "북한 파병 규탄 결의안, 여야 간사 따로 협의 중"여당안 '한미동맹 등 강조' 야당안 '대북 전단 살포 규제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일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이르면 1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2024-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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