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고조...대응 체계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며 "철저히 대비해온 만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고위험 품목의 국내 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공급망 위기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 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날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통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2027년까지 '55조 원+α' 규모의 금융·재정 지원 계획도 내놨다. 또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과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 구축,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도 잇달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라며 "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 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간 25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면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 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마침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내년도 10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 보증채권 발행 동의안을 통과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만큼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