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배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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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7일

또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해 동양사태처럼 대규모 금융피해를 입을 경우 분쟁조정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보상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 수면제 먹여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카페 주인 수면유도제를 탄 음료를 몰래 먹이고 아르바이트생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카페 업주 손모(46)씨가 구속됐습니다. 손씨는 자신이...

2015-01-07 07:30
[2014 국감] 동양 피해자 총 손해배상액 625억…총 투자액 64.3% 회수

금감원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태의 전체 분쟁조정 신청건수의 67.2%에 해당하는 2만4028건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 됐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 수준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이다. 회생계획인가안에 따른 동양그룹계열사별 변제율을 살펴보면 ㈜동양이 53.9%, 동양시멘트...

2014-10-16 10:00
동양 피해자 분쟁조정 성립률 85%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지난달 8일에는 분쟁조정 결과를 담은 통보서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수락서를 받았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성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동양증권에...

2014-09-23 10:20
동양사태 피해자, 배상비율 재심의 요구… 국가 소송도 진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동양 피해자의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2%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협의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된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배상비율을 가산한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양증권이 투자자정보확인서...

2014-08-03 06:10
동양 피해자 배상 비율 평균 22.9%…투자경험ㆍ나이 따라 배상 차별?

동양 피해자 배상 비율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1만6000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15∼50% 수준으로 결정됐다. 투자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5~10%p가 가산됐다. 또 투자경험의 정도에 따라 2~10%p, 투자금액에 따라 5~10%p의 배상비율이 각각 차감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총 배상액은 625억원...

2014-07-31 20:27
동양증권 “금감원 조정결과 존중…세부 내용 검토해 대응”

동양증권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우발채무 발생에 대비해 지난 회기말 934억원의 충당금을 쌓아 뒀다. 이날 금감원은 상정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별 배상비율은 15∼50%, 평균 배상비율은 22.9%로 결정됐고 이에 따라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2014-07-31 19:31
[종합3보] 동양사태 피해자 반발 거세 진통 계속될 듯

금융당국이 배상 비율을 결정했지만 이는 동양증권과 피해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중재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의 양측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사항을 양측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발송하면 당사자들은...

2014-07-31 17:50
최수현 금감원장 “동양사태 교훈 잊지 않겠다”

나이의 경우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각각 5%와 10%를 가산했다. - 동양증권이 분쟁조정 등을 위해 충당금을 943억원 쌓아뒀는데 배상액(625억원)이 적은 것 아닌가. ▲ (이동엽 금융투자검사·조사 부원장보) 이번에는 투자자 1만6천명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뤘다. 피해자가 4만1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분쟁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 배상액이 늘 수 있다.

2014-07-31 17:06
[종합2보]동양사태 불완전판매 67% 인정…손해배상액 625억원

동양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3만5754건 중 67.2%인 2만4028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를 위해...

2014-07-31 16:00
[종합]동양사태 불완전판매 67% …손해배상액 625억원

금감원은 3만5754건(7999억원)의 계약 중 67.2%인 2만4028건(5892억원)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손해 배상금액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으로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2014-07-31 15:36
동양사태 불완전 판매 비율 67% … 배상비율 15~50%(1보)

금융감독원은 31일 여의도 본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했다.

2014-07-31 15:04
동양사태 분쟁조정 배상비율 31일 결정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31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본 동양그룹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수는 전체 신청자 2만1000여명 중 올해 2월까지 신청해 조사가 마무리된 1만6000여명이다. 분쟁조정위는 부당 권유, 설명의무 위반, 일임매수 등 항목별로 나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4-07-28 14:53
[Q&A]동양사태 발생 3개월, 불완전판매 검사 어디까지 왔나

금감원은 26일 동양그룹 특별검사 중간과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내년 상반기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감독원은 특별검사 결과를...

2013-12-26 21:03
금융硏 “제2의 동양사태 막으려면 지배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해야”

그는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로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개인적 책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수단들이 강화돼야 한다”며 “배임 등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에도 사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부당·불합리한 영업 활동으로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환수를 통한 피해자 보상 을 강제하는 등의 법적 수단들이 강화돼야...

2013-11-10 13:16
“동양 회사채 삽니다”…익명의 투자자 무엇을 노렸나?

만약 대주주의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상비율은 원금의 100%가까이 올라가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당 채권을 매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LIG건설의 경우 대주주 사기혐의가 인정되면서 법정관리 한달 전에 발행한 채권 배상율은 100%에 달했다. 동양증권, 79. 80.83은 모두 후순위채라는 공통점이 있다. 동양증권은 주요 계열사 중...

2013-11-01 10:45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피해구제율 52% 수준"

상반기에나 피해 보상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2011년 2월 이후 영업 정지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2만2천104명 중 1만3천657명(4천90억원)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자의 96.4%(1만3천165명)가 총 1천226억원을 배상받았다. 평균 배상비율은 원금의 30% 수준이었다. 한편 동양그룹 투자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10-25 10:04
[불완전 판매가 뭐길래] 피해사례 전수조사… CP·회사채 판매 위법성 따져

앞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가운데 금감원에 불완전 판매를 신고한 경우는 20~42%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다. 40%대는 투자설명서를 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였다. 투자설명서에 서명을 했다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보상 규모를 더 늘리려면 동양그룹 계열사의 CP·회사채를 판매한 동양증권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투자자마다...

2013-10-22 11:01
[불완전 판매가 뭐길래] 위험보다 수익 앞세워 투자 유혹

앞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가운데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를 신고한 경우는 20~42%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다. 40%대는 투자설명서를 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였다. 투자설명서에 서명을 했다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피해 보상이 늘어날 수 있는 마지막 경우는 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보상하는 것이다. LIG그룹의 경우 올 초 오너 일가가 사재를 털어 2억원...

2013-10-22 11:00
체육·놀이시설 등서 안전사고 배상 책임보험 있는지도 몰라

규정해 피해자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또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상 어려움을 비롯 시간적·경제적 비용도 막대해 쉽게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 특유의 인정을 내세우면서 개인간의 불법행위에 너그러운 시선을 보내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더 우려하는 동양적 정서도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2010-11-25 11:15
2010년 보험제도 이렇게 바뀐다

생보업계에서는 동양생명 상장과 함께 강호순 사건 등 대형 보험범죄 발생, 경험생명표 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광고 심의기준 강화, 퇴직연금 성장 등을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또 보업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2009-12-20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