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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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등 사체 172마리 발견'...장흥군 동물보호센터 수사

유기동물 사체 172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전남광주특별시 장흥군 직영 동물보호센터 사태와 관련해 전임 장흥군수와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장흥경찰서는 한 동물보호단체는 최근 김성 전 장흥군수와 동물보호센터 담당 직원을 직무유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태는 지난달 31일 제보를 받은 동물

2026-09-10 07:59
[이법저법] 하천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샴악어…유기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경기 여주시의 한 하

2026-08-01 07:00
펫숍은 줄고 미용·장례는 늘고…반려동물 시장, ‘분양’서 ‘돌봄’으로

동물등록 367만6000마리 5.3%↑…신규 등록은 감소유실·유기동물 9만6000마리, 2019년 이후 감소세판매·생산업 줄고 운송·장묘업 증가…관리 위반 1281건 반려동물 시장의 무게중심이 ‘분양’에서 ‘돌봄’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해 새로 등록한 반려동물은 줄었고 판매업·생산업도 감소했다. 반면 미용업과 위탁관리업, 운송업, 장묘업은 늘었다. 반려

2026-06-29 11:00
‘서열잡기’ 훈련한다며 10살 강아지 치아 탈구…대법 ”애견유치원장 벌금300만원"

‘서열잡기’ 훈련을 이유로 10살 강아지의 치아를 탈구시킨 애견유치원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거제시에서 애견유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의

2026-05-05 09:00
설 연휴 반려동물 유기는 '옛말'…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도 들쭉날쭉

설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매일 300마리에 가까운 동물이 구조된다. 과거에는 연휴 기간에 유기가 급증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특정 시기보다 연중 반복되는 유기 행위를 범죄로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가 더 큰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유기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

2026-02-14 09:00
순천 야산서 '개' 불법도살장 적발...경찰 수사

전남 순천에서 불법으로 운영된 개 도살장이 적발돼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상사면의 한 외진 야산에서 불법 도살장이 포착됐다. 순천시가 지난달 29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살된 개로 추정되는 뼈가 다량 발견됐다. 이뿐만 아니라 도살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가스통과 냉장고, 기타 장비들도 함께 확인됐다.

2025-09-05 07:42
비비탄 총 쏴 남의 개 죽인 해병⋯해병대 "사안 엄중해, 법으로 조치할 것"

해병대가 동물을 학대한 해병에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19일 해병대는 공식 SNS를 통해 “‘휴가 중인 해병의 동물 학대 사건’으로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병대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법과 규정에 의거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8일 경남 거제에서는

2025-06-20 00:47
반려동물 349만 마리 키운다, 전년대비 6.3%↑⋯관련업종ㆍ종사자 급증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349만 마리를 기록했다. 이는 누적 기준으로 전년대비 6.3% 늘어난 것이다. 반려동물업종과 종사자는 14% 이상 늘었다. 반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도 1293건으로 전년대비 12% 이상 많이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개·고양이

2025-05-27 11:00
충남 당진서 밧줄로 대형견 매달고 질주한 승용차…대체 왜?

6일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 씨가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밧줄에 대형견을 매단 채 주행했다. 당시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미동도 없이 끌려갔으며, 주변 승용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항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으며, A 씨의 신원도 파악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25-04-07 09:39
[이법저법] 산책 중 다른 사람이 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처벌 가능한가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던 중

2025-02-08 08:00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2024-11-07 15:41
반려견 세마리가 길고양이 물어죽이는데…견주 행동 '충격'

산책 도중 자기 반려견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입건됐다. 20일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의 한 사업장 관계자 A 씨로부터 "5년여간 돌봐주던 길고양이가 견주와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에게 물려 죽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2024-09-20 09:33
"반려견 발로 차 죽였다" 고발된 20만 구독자 유튜버

30대 남성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2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유명 유튜버 A(35·남)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아프리카 BJ 출신으로, 현재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2024-09-02 15:36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 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 공탁’ 막고자 피해자 수령 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2024-08-13 10:20
건대 마스코트 거위 '건구스'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결국 재판 행

건국대의 마스코드인 거의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건구스의 머리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경찰에 고발

2024-07-25 18:37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서울시, 반려견 유치원 64곳·이용자 300명 대상 조사중도환불 불가 37%, 온라인 영업등록번호 미표시 31%“반려견 유치원 이용 시 계약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 서울에 사는 A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위해 지난달 ‘반려견 유치원’ 1개월권을 결제했다. 8일 만에 코코의 건강 이상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유치원에서 이미 할인이

2024-07-25 14:04
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20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반려견을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

2024-04-18 19:27
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男 입건…현장 영상 보니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마스코트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는 거위 ‘건구스’를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6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30분께 한 중년 남성이 일감호에 사는 거위들에게 접근하더니 거위 한 마리를 수차

2024-04-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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