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공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작년 9월 약속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
관계부처합동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성남 등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5년간 135만 가구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면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올해도 1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등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올해 착공 물량은 △공공택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 호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번에 발표한 '도심 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 공급물량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심 주거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을 겨냥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축매입 약정 물량 5만4000가구를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비중은 4만8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서울 물량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활용과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악·성수의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예상되는 방안들이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
전문가들은 이제 ‘강남 집값 잡기’라는 정책적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강남 집값을 직접 억누르기보다, 수요 분산과 공급 유도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본지 자문위원인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은 이미 대출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출을 과도하게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점검 회의다. 김 차관은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내년 주택 공급이 올해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공급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은 연내 발표가 무산됐고, 정책 실행의 핵심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부동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공주도 공급 확대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과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위주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국민의힘이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기간 동안 ‘외국 손님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기간을 선언한 데 대해 “정쟁을 멈추는 길은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짓밟는 폭정을 멈추면 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