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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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2024-03-20 16:46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최초 구입 등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2024-03-20 05:00
공제회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0.5%다. 주택가격상승률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기 위한 사업성 심사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이면 기금 투자를 위한 최소 수익률 기준 충족 사업이 증가해, 사업착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2024-02-28 12:36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올해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14 08:35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ㆍ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원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2024-02-06 14:30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동시에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 절차 조기 착수를 의무화해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한다. 이 밖에 공급 규제...

2024-01-30 11:00
“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청약받은 충남 천안시 도시형생활주택 ‘마인하임’은 총 83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다. 지방의 비아파트 매수 심리는 지난달까지 꽁꽁 얼어붙은 채 요지부동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방(비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9로...

2024-01-17 15:54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나,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올해 8월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하이엔드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급 단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2024-01-17 15:52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되도록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같은 세제 금융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2024-01-11 17:21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도 말했다.

2024-01-10 11:19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2024-01-10 10:55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30㎡)과 주거용 오피스텔(39㎡)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공급 활성화, 주거 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등록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가 최초 1회만 적용되는 제도 개선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2023-12-07 14:32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급 대책 이후 제도개선(9개 법령‧훈령)도 모두 완료됐으며 청약 시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12월 초 시행예정) 등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2023-11-30 06:00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민간건설에 40조 자금지원”

이어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공시가격) 완화의 경우 수도권 주택 공시가격을 1억3000원에서 1억6000억 원, 지방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적용범위도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2023-09-26 15:00
‘소형주택’ 수요 확대로 공급 불씨 살린다?… 전문가들 “한계 뚜렷”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비아파트 공급 규제 완화와 소형주택을 매수하더라도 특별공급 전형 중 ‘생애최초’ 유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소형주택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 원 이하(지방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뜻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빌라(연립·다세대...

2023-09-19 16:41
'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공급자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를 수요자의 세금 인하가 아니라, 공급자의 사업성을 높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공급 주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급의 활성화가 이번 대책에 담길 것”이라며 “수요자 측면에선...

2023-09-18 16:32
[종합] 2025년부터 서울 카페서 일회용컵 쓰면 보증금 300원 부과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순환경제 모범도시 발돋움”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문전 혼합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개소에서 2026년까지 2만 개소로 늘리고,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2023-09-07 11:01
“폐플라스틱 자원으로”…서울시, 2026년 재활용률 79%까지 끌어올린다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순환경제 모범도시 발돋움” 재활용품을 편리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주거지 가까운 곳에 ‘분리배출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문전 혼합 배출이 이뤄지고 있는 ‘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을 현재 1만3000개소에서 2026년까지 2만 개소로 늘리고, 동네 자원관리사를 지정해 재활용품 배출을 돕고...

2023-09-07 10:00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 공급을 전체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해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 및 1~2인 가구 주거수요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투룸 이상 비중은 전체의 1/2까지 상향한다. 다만 교통 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2023-04-04 12:55
대우조선해양건설, 경기 양주에 748억 규모 주상복합 신축 공사 수주

입지로 생활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고 덕계초, 중, 고교 및 유치원이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없애는 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대비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투자 수요와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2022-05-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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