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은 통합돌봄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군·구별 준비 상황 차이가 크고, 서비스 연계 등 일부 지표는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5개 준비
"관계에서 무언가를 바라는 한 우리는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면 삶이 한결 안정되고 마음 둘 곳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결혼은 종종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다. 왜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할까.
요즘 결혼은 더 복잡해졌다. 사랑만으로 결정하기에는 부담해야 할 현실이 너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파행을 겪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구조·전기 등 주요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상 제출 의무가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찰 선언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10개 군 2년 시범…지역화폐로 ‘지역 소비’ 유도, 면 주민 사용기한 6개월로 확대읍·면 생활권 탄력 적용…실거주 논란 줄이려 타지 근무자·대학생 ‘주 3일’ 기준도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에 매달 15만원이 풀린다. 다만 돈이 ‘읍내 중심지’나 특정 업종으로 쏠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쓸 수 있는 금
설날 '북촌도락' 시작으로 축제·공예·공연·웰니스 프로그램 연중 운영5월 밤마실·10월 한옥위크 대표 축제⋯북·서촌 한옥 매력 집중 조명전통공예 원데이클래스·한옥 콘서트·체험형 K-리빙 콘텐츠 확대
글로벌 K-컬처 열풍 속에서 지난해 54만 명이 찾은 북촌·서촌 일대 '서울 공공한옥'이 설날 행사를 시작으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연중 확대 운영한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소음 측정 기준과 공장 인근 이격거리 등 주택 공급 현장에서 걸림돌로 지적돼온 규제를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교는 유초등 그림책 브랜드 ‘오늘책’에서 출간한 ‘이안의 특별한 모험’의 신아미 그림 작가가 ‘2026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의 대표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 전시’는 매년 전 세계 작가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선정한다. 신 작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전남도 여수시가 지역 청년이 정착할 때까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청년정책 분야에 총 52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14개) △주거·정착(21개) △생활(9개) △소통·참여(10개) △교육(7개) 등 5개 분야 61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의 준비-경험-취업-결혼·주거-참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취업준비 과정에서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민생·안전·복지를 아우르는 34건의 안건을 한 회기에 쏟아내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34건 가운데 30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포함)됐고, 4건은 수정가결됐다.
처리된 안건의 스펙트럼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돼 온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심의한 결과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소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수정가결‧조건부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소문제2구역은 주민 동의 부족 등 갈등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5일 토론회서 재계와 민간 도입 속도와 방식 두고 격론 재계 "연결 공시 책임·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도입해야"민간 "글로벌 시장 생존 위해 법제화는 필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법제화를 둘러싸고 재계와 민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병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이투데이가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국내 공시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이 공동 주최하고 이투데이가 주관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가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 회장,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이종재 이투데이그룹 부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
유럽·IFRS 기준 20여 개국 제도화 완료… 국가별 사정 맞춰 유연성 확보스코프3·공시 대상 등 9대 과제 산적… “글로벌 트렌드 부합하는 대응 시급"
김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 동향을 중심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법제화 현황을 짚으며 스코프3(공급망 배출량)와 공시 대상 등 세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법 개정 촉구금융위에 ESG 공시 로드맵 발표도 요구
약 90조 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가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ICGN은 5일 국회 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상임이사가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기업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조속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이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축사에서 “최근 증시 활황으로 시장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강할수록 정보
김의형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KOSRA·코스라) 회장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입법화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법화와 정책 동향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지 5년이 넘었고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