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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회생과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들은 단기 자금 유동성이 예상과 달리 급격하게 경색되는 때가 많아 도산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다가도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돈이 없어 궁지에 몰린 기업이 회생·파산을 하려 해도 돈이 없어 못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제도권 통계 수치로 파악되는 법인 회생 및 파산...

2024-05-02 05:00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건설‧항공‧자동차 등 全 산업군 포괄고객 수요 사전 예측 ‘원스톱’ 자문‘기업자문‧금융‧송무’ 도산전문가 선별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2024-04-19 05:00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발표는 도산법 전문가인 이영구(66‧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2024-02-15 18:08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한국은행과 KDI 등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로 불리는 법정관리는 통합 도산법에 따라 법원 주관으로 이뤄진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해당 기업 또는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진행한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는 동결되고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2024-01-04 16:26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추천

특히 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는 학계를 대표하는 권위자이며,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과 금융 관련 심의 활동을 지속해 왔다. 여정성 후보는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며, 한국소비자학회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한 소비자학 권위자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2023-02-22 15:17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도산법 전문 변호사는 “통상적인 M&A에서도 LBO 방식을 금지하는데 하물며 상장 폐지된 회사를 산다는 이례적인 M&A에서 무자본 M&A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간 분리란 논리는 맞지만, 회생종결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횡령‧배임 범죄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2022-09-14 17:12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2021년 4월 도산법이 개인회생이 가능한 채권 금액을 상향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종래 담보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각 담보채권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는 것이다.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2022-06-14 12:00
‘막바지 진통’ 전금법, 시민사회ㆍ업계 우려 계속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빅테크 기업이 도산할 경우 현행 도산법과 충돌할 것을 우려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명확한 일반 주식회사의 도산과 달리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산은 채권자가 위탁자로 분류돼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은행 등 관리기관에 이용자 예탁금을 맡겨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기관과 일반 이용자간에는 직접 거래가...

2021-03-23 16:24
[단독] ‘7000억 원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기업회생 신청

도산법 전문 법조계 관계자는 "VIK는 미인가 투자 업체로 범죄에 연루돼 있어 회생 인용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측하건대 VIK가 형사 처벌을 대비하거나 민사소송에서 과실상계를 염두에 두고 ‘면피용’으로 회생을 신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생 신청으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늦춰지게 되면서, 예를 들어 1억 원을 받아야 하는...

2020-04-30 11:00
[재기 기업에 희망을] “재기지원법 등 법제화 통해 재창업 실질적 도움 줘야”

재기지원법안은 △세금 마일리지 혜택 등 성실 경영 평가 제도 보완 △통합 도산법 개정 △스타트업 공제 제도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기업인들은 재기지원법안의 법제화를 시작으로 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통합 직속기관 및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재도전 정책이 전 부처에 걸쳐 진행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작은...

2020-01-02 11:12
[CEO 칼럼]국가의 신년 목표 경제 활성화 3대 정책 제언

통합 도산법 개정 기업 회생 절차 및 워크아웃 프로세스를 개선한 통합도산법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회생 기업에게 신생 기업과 동등한 신용을 제공하고 정부가 회생 기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면 재기지원을 전담하는 대통령 직속의 범부처 통합 지속 성장 부처가 필요하다. 또는 전문기구를 신설해 재도전 기업에...

2020-01-01 17:00
전문가 없는 기업구조조정 비판, 도산실무가 도입 '고민'...법원 설득 난관

금융위는 조만간 법원과 구조조정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기촉법 성과와 효용성, 통합도산법과 기촉법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새 기촉법 부대 의견에 20대 국회 임기 안에 기업 구조조정제도 성과와 효용을 평가하고 법원과 구조조정 기관 등 의견을 듣도록 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기촉법 상시화나 폐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도산법...

2018-10-01 10:27
'금융3법' 인터넷은행법·샌드박스·기촉법 모두 처리 무산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기촉법은 재계와 은행권이 국회에 재도입 필요성을 건의할 정도로 시급한 민생 법안 으로 거론됐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안 처리 방법을 놓고 여야가...

2018-08-30 19:33
경제계 "기촉법 재입법 필요…'워크아웃'이 中企에 효과적"

국내기업 구조조정제도는 △워크아웃(기촉법 근거) △법정관리(통합도산법 근거) △자율협약 등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워크아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를 참여시키고 법적 요건도 까다로워 구조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결조건도 까다롭고, 적용대상도 '부실기업'만...

2018-08-22 06:00
[종합] 신임 대법관 후보 김선수ㆍ이동원ㆍ노정희 임명제청

또한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민사소송 개정판을 발간을 주도했고,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한 바 있다. 노 관장은 3명의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 법관이다. 1963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2018-07-02 14:59
한진해운의 교훈...“글로벌 기업 도산, 법원 간 소통으로 협력 끌어내야”

정 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은 파산 당시 선박 운임, 항만 임대료 등 비용을 낼 수 없었고 선박 가압류 위기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외국 도산법에 따라 도산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도산절차를 승인해줘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시내(41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당시 한진해운은 40~50개 국가에...

2018-04-24 19:03
"해운회사 회생, ‘충분한 재정적 지원’ 필수"…美판사가 해석한 한진해운 사태는?

그는 “전문적인 지식보다 해당 회사가 현장에서 전망 있는 회사인지 가려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은 우리 도산법을 알리고 세계 각국 도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개원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개최한다. 15일 열리는 본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2017-09-15 10:04
외국 도산전문가, 서울회생법원에 모인다

이번 행사는 우리 도산법을 알리고, 세계 각국 도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행사에는 전 세계 도산 전문 법조인들이 참석한다. 영국·미국·호주·네덜란드·중국·일본 등 6개 국가 도산 전문 법관 등이 초청됐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보호신청법 '챕터11'을 다룬 로버트 드레인 판사와 제니 클리프트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2017-09-08 12:09
회생법원, "기업회생 기간 단축하자"... 'P플랜' 전도사 자처

도산법 전문가인 임치용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회사를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할지를 공시보고서에 적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의 경우 P플랜 적용 시 회생신청 전에 회사의 자산과 부채, 영업상황 등을 적은 공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이날 대우조선에 대한 P플랜 적용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간담회 시작 전...

2017-03-30 09:38
국내서 꼬인 한진해운 사태…샤먼호 압류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도산법 전문가인 한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진샤먼호가 파나마의 SPC에 등기돼 있고 용선료 채권과 선박의 저당권은 SPC의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한진해운 소유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류비 채권 등 선박우선특권을 허용하지 않아 이번 선박 가압류를 불허한다 해도 임시방편일 뿐, 향후 SPC의 금융회사가 용선료 지급 불가로...

2016-10-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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