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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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상해)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2024-04-26 08:23
[단독] 법원 "갈매지구 추가 방음벽 52억원, 건설사가 물어줘야"

또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도로 건설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을 피고들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을 짚었다. 대우건설 측은 아파트의 거실 등 실내가 아닌 아파트 건물 벽 등을 기준점으로 삼은 서울북부고속도로 측의 소음측정법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도로교통소음관리기준에 따른 측정방법이므로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갈음했다.

2024-04-24 15:20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유? 과도한 한국 정부 개입 때문”

실제로 행사장을 오가는 도로가 비좁고 험난해 구급차는 물론 버스나 보행자도 다니기 힘들었으며, 효과적으로 교통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행사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8월 ‘2023 세계 잼버리대회’ 개최지로 전북 새만금을 확정했다. 준비 기간에 코로나19를 맞닥뜨린 영향이 있지만, 행사를 성공적으로...

2024-04-23 21:44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운정역 교통 호재를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GTX운정역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구 삼성역까지 20분 생활권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이처럼 다수의 아파트 조합·시공사는 아파트 단지명에 부촌 이름이나 인근 지하철역을 넣곤 합니다. '고급 아파트' 느낌을 주고, 역세권임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흥행몰이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024-04-22 16:26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자진 하차…이유는?

복귀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8 15:15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정문성)는 범인도피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2024-04-17 18:48
‘음주운전’ 김새론, 연극 ‘동치미’로 활동 재개

2009년 초연 이후 장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휴먼 가족극이다. 앞서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024-04-17 16:26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2024-04-16 11:00
장례식장서 경찰 피해 도주한 40대 남…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긴급체포'

13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검문 요구를 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오토바이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가량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2024-04-14 00:46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만취운전에 음주측정 거부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을 열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2024-04-12 14:33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11일 본지가 설문 조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기간 핵심 공약으로 내놓은 주요 광역지자체 도심 도로·철도 지하화 사업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정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지만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

2024-04-11 14:00
테슬라, 자율주행 피해자 유족과 극적 합의…다른 소송도 영향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에서 발생한 956건의 충돌사고를 조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23명이 숨진 40건 이상의 사고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시작한 상태다. 이번 재판에 연루된 사망사고 역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의 오류를 의심케 하는 갖가지 요인이 존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2024-04-09 13:16
‘초접전’ 여론 바뀐 여주·양평…‘보수 텃밭’ 뒤집힐까[배틀필드410]

4차선 양서대교를 없앤 건 국정농단이며 양평군민들의 교통을 망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왜 (다른) 정치인이 간섭 하나. 서울가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강하IC가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최 후보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기후환경 도시 만들기 △문화예술의 도시 혁신 유네스코...

2024-04-07 17:03
민주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한강벨트' 공략

그는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는 시대적 대세"라며 "사람 중심으로 교통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이 차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기차와 자동차가 다니는 시대"라고 했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가까워진 한강은 수상스포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며 "한강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하이나...

2024-04-03 12:03
차량 블랙박스 본 검사 “어? 이상한데”…18명 보험 사기단 덜미

담당 검사는 기존 증거를 도로 꺼내 처음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사건 현장을 담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을 열어 반복해서 재생했고, 어렵게 단서를 찾아냈다. 그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체 어떤 모습이 찍혀있었을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치현 부장검사)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사기단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4-04-02 16:08
5.4m 화물 싣고 교각 충돌...법원 "운송업체와 별개로 화물차주도 배상해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최대 4.2m가 넘는 화물을 싣고 운전할 때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운송계약이 A씨에게 이르기까지 물류운송업체 등 여러 단계를 걸친 만큼, 직접 운송을 맡겼을 때와 달리 운송물 정보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2024-04-01 14:38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2024-03-30 19:29
尹 "GTX 개통, 교통혁명의 날 기록…전국에 GTX급 서비스 확대" [종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전국적으로 GTX망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식을 찾아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2024-03-29 15:10
GTX-A 개통식 찾은 尹 "대중교통 혁명의 날" …전국 GTX 망 확대 약속

GTX-A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며 평가한 윤 대통령은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GTX망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최초 GTX 노선 개통 축하 차 이곳에 찾은 윤 대통령은 이날 시민과 함께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GTX 열차를 시승했다. 동탄역에 내린...

2024-03-29 13:31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이날 최 후보는 “멀쩡하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휘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꾼 건 누구인가. 4차선 양서대교를 없앤 건 국정농단이며 양평군민들의 교통을 망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주·양평 지역은 약 20여년간 보수의 ‘텃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000년 제16대 총선부터 6번에 걸쳐 한나라당,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며 보수 정당이...

2024-03-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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