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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12일 선고 당시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등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2024-06-16 13:21
  •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공사비 분쟁 막는다''…서울시, 공사비 검증으로 '행당7구역' 갈등 해결
    갈등 해결을 위해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 원(설계변경 280억 원, 물가변동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 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 원 중, 108억 원을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물가변동 246억 원에...
    2024-06-16 11:15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2차 설명회 18일 개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방안, 2차 설명회 18일 개최
    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각 10분 내외)한다. 지난 1차 설명회 때 주로 질문된 내용에 대한 답변(10분 내외)을 진행한 다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참석자가 궁금해하는 질의에...
    2024-06-16 11:00
  • SH공사, 춘천시와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모색
    SH공사, 춘천시와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모색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 확대 등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만나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 골드시티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유학생, 은퇴자 등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2024-06-14 16:47
  • 상반기 10대 건설사 분양 성적 살펴보니…9곳 중 6곳 완판한 포스코이앤씨
    상반기 10대 건설사 분양 성적 살펴보니…9곳 중 6곳 완판한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와 호반건설은 올 상반기 분양된 단지 가운데 각각 4개, 2개 단지 시공사로 참여했고, 이 중 단독 시공은 한 건도 없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개 단지 청약이 있었지만 '아산탕정삼성트라팰리스'는 2009년 준공한 단지로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 물량 중 분양 전환을 포기한 가구에 대한 청약이었고, '래미안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2024-06-14 07:00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국토부는 이번 감정가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우선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감정평가하면 신축 등 일부는 공시가보다 높은 평가를 받겠지만, 대부분은 공시가 수준의 평가에 그칠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시세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3 16:50
  •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 협의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상환기간과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앞으로 당은...
    2024-06-13 15:53
  •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노트북 너머] ‘고정금리 확대’ 진전 보려면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하도록 해 발행 금리를 낮추고 유동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금융사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시장과 괴리가 있음에도 당국이 고정금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가계부채 체질 개선을 위해서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대부분 차주가 떠안아야 한다....
    2024-06-13 11:02
  • 요진건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등 릴레이 나눔 활동
    요진건설,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 등 릴레이 나눔 활동
    요진건설은 월남 참전 유공자 남행술씨의 주택 바닥과 벽체 단열 성능 강화, 벽체 도배, 바닥 장판 교체, 지붕 누수 개량공사, 보일러실 화재 대비 수리 등을 지원한다. 요진건설은 2011년부터 대한주택건설협회의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이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국가유공자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2024-06-13 09:09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의원은 “동탄 A 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협의는커녕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2024-06-12 10:08
  • 올해 건설수주 -10.4%, 집값 -1.8% 전망…공급도 수요도 '부진'
    올해 건설수주 -10.4%, 집값 -1.8% 전망…공급도 수요도 '부진'
    높은 공사비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선별적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수주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부동산시장 전망도 어둡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현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지방의 낙폭이 커 올해 연간 1.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가격...
    2024-06-11 14:55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이유로 김 의원은 △금리 인상·공사비 폭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에 부담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재건축을 통해 주택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부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2024-06-10 16:41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정책 목적과 모순된다는 것이 SH공사의 입장이다. 또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2024-06-10 14:24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조사 기간(5일→7일)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전체의 43%)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2024-06-09 11:15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종합]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의뢰한 배경과 절차에 대한 질의 응답도 있었다. 곽원준 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2021년 동해가스전 생산 종료에 따라 제2의 가스전을 찾기 위해서 심해 지역의 감사와 평가를 실시했다"며 "지난해 심해종합평가를 위해서 4개의 업체를 경쟁입찰로 입찰을 시행했다. 기술과 가격평가 결과에 따라서...
    2024-06-07 12:15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2024-06-06 11:15
  •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7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7일 온라인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 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2024-06-04 11:00
  • HUG, 부산 지역 5개 공공기관과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윤리문화 조성' 업무협약
    HUG, 부산 지역 5개 공공기관과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윤리문화 조성' 업무협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47층 대회의실에서 HUG를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부산 지역 5개 공공기관이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지역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부산지역 공공기관 윤리경영 실무협의체(이하...
    2024-06-04 09:33
  •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부의 에너지 가격 개입으로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 원, 한국전력공사는 부채가 202조 원에 달했다. 그리고 이는 다시 막대한 금융비용을 발생시켜 추후 이들 공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가져오고,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이 자명하다. 정부의 가격 개입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려 시장 왜곡을...
    2024-06-04 09:07
  •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르포] 일산호수공원·GTX·일자리 '3박자' 갖춘 고양장항지구, 대기수요 몰릴까?
    인근 상가에도 손님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일산지역 A 공인중개사) 3일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를 찾았다. 장항지구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은 일산호수공원과 바로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공원과 단지가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있다. 지하철 3호선 마두역에서 내려 낙민공원, 일산호수공원길을 17분 걸으니 고양 장항지구 조성지 가림벽이...
    2024-06-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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