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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주식 헐값에 처분"…영풍·MBK, 최윤범 회장 상대 주주대표 소송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지분을 한화에너지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주주대표소송에 나섰다. 5일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한화에너지에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에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2025-03-05 15:49
[조동근 칼럼] 포퓰리즘에 경도된 ‘상법개정의 정치화’ 막아야

모든 주주이익 동시보호는 불가능이사충실의무 확대 법적근거 없어규제혁파 급한데 기업발목 잡기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개정안은 민생경제법안이기에 3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전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다

2025-03-03 18:52
한경협·상장협 "상장사 과반, 상법 개정 시 투자ㆍM&A 줄어들 것"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이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

2025-02-23 11:00
다시 돌아온 ‘FCP vs KT&G’ 갈등…행동주의펀드, 독일까 약일까

FCP, KT&G에 주주대표소송 제기자사주 기부, 손해로 해석하기 무리하단 의견도KT&G 산하 재단 증여 지분 0.87%에 불과외국계 행동주의펀드 ‘기업흔들기’ 우려도 싱가프로계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수년째 이어진 FCP의 주주행동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계 펀드가 지속

2025-01-21 17:30
FCP, 1조 규모 주주대표 소송…KT&G “일방적 허위 주장”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이하 FCP)는 KT&G 전현직 이사회가 산하 재단과 사내복지근로기금 등에 자기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기부했다며 17일 주주 대표소송을 1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면 KT&G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지난해 1월 FCP는 21명의 KT&G 임원이 2002년부터 17년간 1조 원

2025-01-20 11:32
영풍·MBK, 3차 가처분…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에 주주대표소송 제기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ㆍMBK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204만30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10월 고려아연의 자사주

2024-12-13 17:48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진 상대로 7000억 손해배상 청구

영풍ㆍMBK 주주대표소송 제기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반대한 장형진 고문과 불참 이사 제외지난달 기각된 2차 가처분 본안소송 격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영풍ㆍMBK는 고려아연

2024-11-14 14:05
與野, '이재명도 OK' 금투세 폐지 한 목소리 냈지만...상법 개정 놓고는 이견

野 "주식시장 어려워…금투세 폐지하고 상법 개정해야"與 "금투세 폐지는 환영…'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재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금투세 폐지 추진에는 속도가

2024-11-05 14:51
"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우리나라 GDP가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한다. 디스카운트라고 하기에도 부끄

2024-09-12 14:18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대한상의, 비상장기업 237곳 대상 조사 결과 발표상법 개정안에 이사 충실의무 확대 내용 포함‘상장 재검토’ 34%…‘상장 꺼리게 될 것’ 68%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기업을 밸류업 하자’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 달리, 이같은 개정안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

2024-07-28 12:00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2024-07-23 05:30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지칭되는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2024-06-24 05:00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불과공시대상기업집단 77.9%가 중소기업“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

2024-06-18 11:00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기업 의견 조사법 개정 시 ‘M&A 계획 재검토’(44%), ‘철회’(9%)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 확대 우려“밸류업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경영 활동 보장 필요”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러한 법 개정이 국내 상장사들의 인수합병(M&A) 추진 등 기업 경

2024-06-12 12:00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의결권 직접행사보다 위탁 선호대기업 절반은 주주총회 직전국민연금으로부터 압박 느껴 국민연금이 기금투자로 얻은 의결권으로 직접 기업 배당정책에 개입하거나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에 간섭하지만, 기업들은 이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이 주주가치 제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역시

2024-05-13 11:00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 소송 기각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아”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2024-05-09 11:41
고려아연, 내달 임시주총으로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할까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 심리 시작법원 심리 결과 여부 이달 말 나올 듯주총 허가하면 고려아연이 경영권 확보불허할 땐 경영권 분쟁 장기화 불가피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려아연이 제기한 서린상사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청구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법원이 심리 결과 임시주총을 허가하면 고려아연은 내달 주

2024-04-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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