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180석)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역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영상 축사로 참석을 대신했다.
민주당 우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민추협의 창립과 투쟁의 산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이 가셨던 길을 따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다시...
합의해서 일정을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제기 이후 약 5개월 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16일 캄보디아 정상 부부 오찬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다. 19일에는 경기 양주 회암사지 사리 반환식에 참석했다. 이날 전시 참석은 16일 공개 활동 재개 이후 윤 대통령 없이 한 첫 단독 일정이다.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안갯속권력 세습 가능성에 국민 반발 커질 위험사우디는 국왕 폐렴 진단실세 빈 살만 왕세자로 완만히 권력 이양 될 듯
고(故) 에브라힘 라이시 전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헬기 추락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건강 악화가 중동 정세에 돌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두 중동 패권국의 지도자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향후 후계자로의 원활한 승계...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직접 국민의힘...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와 소통하면서, 사실상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또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 자제를 소속 의원실에 공지했다. 본회의 불출석 의원이 많을수록 야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앞서 16일에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고향 경북 포항을 찾았다. 당시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간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짧은 평가를 남겼다.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격노설을 들었다는 사람은 있으니까 대질조사에서 주장이 엇갈리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느 쪽이 설득력이 있는지 결론 내릴 것”이라며 “수사 경험상 태도나 여러 정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이...
의원들과 지도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화를 줬다”며 “정치라는 것은 함께 협치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함께 소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제스처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개혁신당 신임 지도부는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속돼 온 보스턴미술관 소장 사리 및 사리구 관련 논의는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의 미술관 방문을 계기로 논의가 재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우스님은 “영부인께서 사리 이운 봉안에 공덕주가 되셨으니 후속적인...
尹대통령 부부 공개 일정,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외부 공개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이후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있던 가섭불과 정광불, 석가불, 고려시대 스님인 지공·나옹...
이어 “정부가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 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혀졌다”며 “게다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 방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말대로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를 했으면 외교부 보고서에 왜 안 남았는지, 왜 방문일지를 안 썼냐”...
도태우·장예찬 후보 공천에 관한 논의, 공천관리위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미쳤던 요소, 특히 대통령실 입김이 있었는지, 지도부 입김이 있었는지 등 민감한 질문을 다 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사전에 만나거나 한 것도 없다"며 "비대위원장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의 공동의 적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미 상원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고객자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개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범야권에서는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정상 오찬장이 아니라 검찰”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데, 뻔뻔하게 활동을 재개해 대통령부인 역할을...
다만 이번 행사에선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면서 일정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계속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간 친교 행사는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 관련한 애초 일정에서 김 여사 참석 여부를 언급하지...
이날 10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넷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수립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한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이달 17일 마넷 총리를 단독으로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일 교수는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해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정 연구위원은 “기협법 제11조의2는 목적 달성의 필요성, 소비자 이익 침해성 등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