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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PC 기록 보겠다”…법사위 ‘조희대 충돌’ 2차전 [국감]

與,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접속 기록 확인 계획野, 대법 압박수단에 국감 이용…현장검증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서면서 오후 국정감사가 4시간 30분가량 공전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국감 속개를 선언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정오쯤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국정감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감사

2025-10-15 17:11
국민의힘, 서영교·부승찬 의원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국회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은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서 의원과 부 의원은 윤석

2025-10-02 13:28
전국법관대표회의, 입장 표명 없이 종료⋯상정 안건 5건 모두 부결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2차 회의 진행“5개 의안 치열하게 논의⋯의결 요건 충족 못해”재판제도 및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 구성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 없이 종료됐다. 법관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재판제도와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

2025-06-30 14:58
국민의힘 "李, 죄 없다면 당당히 재판 수용 선언하라…그게 국민 신뢰받는 길"

"헌법 84조, 법원 계류 재판까지 멈춰야 한단 의미 아냐" "민주, 법으로 李 재판 일체 중단하려…자체가 위헌적 발상""서울고법, 이번 결정 철회하라…검찰 즉각 항고 필요"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한 서울고

2025-06-10 10:33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法 “불소추특권 적용”

서울고법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따른 조치”대장동·대북 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 일정도 영향 미칠 듯 법원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며 “헌법 제8

2025-06-09 12:01
[속보] 법원, 李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추후 지정

[속보] 법원, 李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추후 지정

2025-06-09 11:09
[속보] 김용태 "李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 받을건지 답해달라"

[속보] 김용태 "李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 받을건지 답해달라"

2025-06-08 10:19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검찰을

2024-03-12 05:00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018-06-14 06:29
선관위 “반기문, 대선출마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2017-01-13 13:57
[2016 미국 대선]‘수퍼화요일’ 이모저모…빌 클린턴, 아내 지원사격하다 선거법 위반?

◇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해프닝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수퍼화요일 오전 보스턴지역 투표장에서 선거 업무 종사자들에게 즐거움과 함께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화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아내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틴 왈시 시장과 함께 투표소를 들러 선거 업무 종사자들과 악수도 하고 사진도 함께 찍었다. 그런데 비밀투표를 보장

2016-03-02 10:33
구원파, 이번엔 "우리가 남이가" 현수막...김기춘 비서실장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구원파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비서실장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플래카드를 연이어 내걸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안성시 금수원 정문 철문에 지난 1주일간 걸려있던 "김기춘 실장, 갈 데까지 가보자!!!"라는 현수막 위로 지난 21일에는 붉은 색 글씨로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래

2014-05-22 08:03
“푸틴, 대선 1차 투표서 당선 안될 것”

다음달 대선을 통해 대통령직 3선에 도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대선 1차 투표에서 승리를 확정짓지 못하고 2차 결선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독립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모스크바와 지방 소재 연구소·대학 등의 사회학자, 전문 연구가들로 구성된 독립 여론조사 그룹은 21일(현지시간) 여당 후보인 푸틴 총리가 다음달 4일 대선 1차 투표에

2012-02-22 06:45
김진표, 이대통령 선거법 위반 조사 촉구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이명박 대통령을 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당이 서울시와 힘을 합쳐 꼭 이겨야 한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해

2011-08-1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