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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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회의록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은 7일 박민수 제2차관이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24-05-09 17:27
尹 "박정희 탁월한 리더십이 우리 산 푸르게 만들었다" [종합]

이어 "정부는 그 역사를 담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선대가 땀과 노력으로 만든 푸른 숲을 잘 관리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책임"이라며 "저는 우리 숲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국민들께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산림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

2024-04-05 17:14
‘서해 피격’ 유족, 서훈 추가고발…“대통령기록물 파기 의심”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지만 원본을 찾지 못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이래진 씨는 “국가의 기록물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의 기록으로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훈의 증거 인멸, 폐기라는 중대 범죄를 밝히도록...

2023-07-21 11:19
‘기밀 유출’ 기소된 트럼프 “바빠서 집에 보관했다” 해명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러분이 알듯이 나는 매우 바빴고 백악관에서 가져온 포장된 상자에서 개인 물품을 꺼낼 시간도 없었다”며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국립문서보관소로 넘기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기밀문서를 당국에 돌려주면 되는 문제 아니었나’는 사회자 질문에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3-06-20 16:00
성추문에 기소됐던 트럼프, 이번엔 기밀유출 기소…간첩법 적용

8일(현지시간)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형사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변호인 짐 트러스티는 “간첩법 위반과 더불어 기록물 훼손, 위조, 음모, 허위 진술 등의 혐의에 직면한 상태”라며 “법무부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소환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 혐의는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역시...

2023-06-09 13:55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그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 시효폐지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고,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제주 4·3은 제주만의 상처 아닌 우리 역사의 비극”이라며 “민주당은 4·3 특별법 제정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23-04-03 13:53
노무현·이명박 대통령기록물 9만8000여 건 보호 해제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4000여 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된 4만6000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8000여 건에 대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3-02-24 14:08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하지만 국가기록물은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국가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에는 원칙상 기관에 관리를 위탁해야 하죠. 윤석열 대통령은 ‘강아지는 일반 선물과 다르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협약을 통해 풍산개들을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에서 기르는 데 합의했죠. 주로 문서 등 정물을 취급하는 대통령기록관에...

2023-01-20 15:21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미국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부통령은 퇴임 시 공무에 관한 기록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기밀 문건 유출 사실이 드러난 시점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서는 백악관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전에 문건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도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두 달 넘게 대통령의...

2023-01-15 15: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수령도 원하는 곳에서 12일(목) △행안부 차관 09:00 지방규제 혁신현장 방문(목포)...

2023-01-08 09:52
추경호 부총리 “文 풍산개, 비용 지급 규정 현재 없다”

10일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사육비가) 지원돼야 한다, 안 된다를 떠나서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풍산개 사육 비용으로 월 250만 원이 과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았다”고...

2022-11-10 19:50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협약 이후에는 대통령기록관이 개인에게 대통령기록물을 위탁하고 그에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죠. 그러나 6월 17일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아직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제처·대통령실이 잘못? 문 전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안이 오랫동안 멈춰 있는 데에 대통령실의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022-11-10 17:40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하여,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2022-11-09 20:40
신구 권력 갈등, 이번엔 '풍산개 위탁'…"대통령실 반대" vs "사실 아냐"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고, 행안부가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가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2022-11-07 17:50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다만 선물이 동·식물일 경우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화에서 곰이와 송강이를 키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풍산개 2마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당선인 또한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 간이라고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2022-11-07 16:52
트럼프 자택서 굴러다닌 서류들…'1급 기밀문서'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임기가 끝나면 모든 공적인 자료를 정부 자산으로 국가기록원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반납된 문건을 분석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밀 개념이 희박하거나 반납 요청에 불응할 것을 우려해 강제수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회수는 올해 1월과 6월에...

2022-08-27 14:04
대통령실 “尹취임식 초청명단, 개인정보라 파기”…野 “이명박 명단은 보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초청명단이 현행법상 보존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임에도 파기된 데 대해 “취임식준비위가 주도한 것으로, 저도 사실을 확인하려 취임식준비위에 물어보니 개인정보라서 파기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오영환·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단도 대통령기록물로 공개적으로...

2022-08-23 21:41
여야, '정치보복 수사' 공방…"참으로 무모" vs "내로남불"

검찰은 지난주 월성 원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며 "연이은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건 아직 처벌할 만한 증거물 찾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기록물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칼끝을 겨누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며 "전임 정권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2022-08-22 15:56
검찰, '어민 강제 북송'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대통령 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하고 귀순 의사에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본다.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2022-08-19 14:21
미 상ㆍ하원 정보위, 트럼프 빼돌린 기록물 ‘잠재적 안보 위험성’ 평가 요구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포함한 상당수 기록물을 사저로 빼돌린 것에 대해 안보 관련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 시프 위원장은 이날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한 자료들이 기밀 해제된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가 집으로 가져간 동시에 문서들이 기밀 해제됐다”는 말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연방...

2022-08-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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