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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여야가 규제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규제혁신5법’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후 첫 행보로 규제혁신5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규제혁신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

2018-06-29 14:21
박 대통령,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5·18기념식은 불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함께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 경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혁신 등 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예정돼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년간 핵심 규제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되고 열매

2016-05-18 09:14
박대통령 “규제 개혁, 효과가 시장서 나타날 때까지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규제개혁은 관련 법령 정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때까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아직까지 규제 개혁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각종 통계를 거론하며 부족한 성과를 끌어올려 줄 것을

2015-11-06 13:16
박대통령 “규제개혁 체감 높이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이 같ㅇ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2015-05-06 16:55
朴대통령 "규제개혁, 국민이 참여해야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규제개혁에 대해 "국민이 들어와서 규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찾아볼 수 있게 해야 그 동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강영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포털 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 상황으로 볼 때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규제는 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2014-08-08 18:24
[이슈 따라잡기]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관련주 ‘들썩’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7시간에 걸친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벌이면서 증시에서는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들썩였다. 21일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동반상승했다. 효성ITX는 전일대비 14.63%(1800원) 오른 1만4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전자인증은 전일대비 4.06%(175원) 오른 4485원, 엔텔스는 1.64%(350원) 상승한 2만1700

2014-03-21 16:00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9년간 묶여있던 푸드트럭 족쇄 10분 만에 풀었다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푸드트럭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7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과 중견·중소기업 대표들, 갈빗집 사장, 영화감독 등 민간 부문 참석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TV 생중계되는 가운데 규제에 관

2014-03-21 09:38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에 '줄푸세' 다시 화제…줄푸세 무슨뜻?

박근혜 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가 7시간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규제개혁과 관련한 '줄푸세'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이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며, 법질서는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시간 제한 없는 마라톤회의로 진행됐다.

2014-03-20 22:48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이

2014-03-20 16:14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

2014-03-20 15:09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규제개혁 촉진하는 공직풍토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이같이

2014-03-20 14:47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규제개혁이 곧 일자리창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면서 “우리 경제

2014-03-20 14:37
[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2014-03-20 14:25
KTV 국민방송,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생중계...다른 시청 채널은?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KTV 국민방송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KTV 국민방송, 유튜브, 네이버·다음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부처 장관 및 정부 관계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표, 전문가 및 언론인 등

2014-03-20 14:24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 핵심열쇠”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4-03-20 14:16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참석자 누구?...대기업 관계자부터 치킨집 사장까지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기업인 등 민간 부문 60여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관계자에서부터 치킨집 등 자영업자 대표까지 다양하게 참석해 규제로 인해 겪는

2014-03-20 13:39
박대통령, 연일 발언수위 높이며 ‘규제개혁’ 올인 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원수’, ‘암 덩어리’ 발언에 이어 12일에는 “사생결단하고 (규제와 한판) 붙어야 한다”고 하는 등 연일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규제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관계자, 기업인, 지자치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4-03-13 08:26
朴대통령 "규제 개혁은 일자리 만드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불필요한 규제만 과감하게 없애면 나머지는 투자자들이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권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소리보다는 규제 혁파하겠다는 소리가 더 현실적인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규

2014-02-05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