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박대통령 “규제개혁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건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