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말로 특단의 개혁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