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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대통령 배우자 역할과 권한 명시한 프랑스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연구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과 윤리를 규정하고,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역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었다....

2024-05-18 06:00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담는 ‘제7공화국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힘을 보탠...

2024-05-18 06:00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총선이 끝난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정쟁으로 소모돼 되풀이되는 '개헌 잔혹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2024-05-17 15:20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의원은 전날(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여야가 동의해 만든 것이니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9차례 재의요구권...

2024-05-17 11:10
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 관세 인상…정부 "차·배터리 부정적 영향 최소화"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대중 수입의 4%에...

2024-05-16 10:30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개헌 수용불가”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2024-05-16 09:56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는 50%로 인상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2024-05-14 18:30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13일 “22대 국회의 첫 임무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없고...

2024-05-14 15:50
황우여, 첫 비대위 주재…"쇄신·조속한 당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이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해 국정 운영 전반에 국민의 뜻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비대위 회의에서 황 위원장은 "야당과 함께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도 했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목소리를 존중하며 경청할 것이라고 밝힌 황 위원장은 "야당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는...

2024-05-13 16:49
민주 "대통령 거부권·당적 제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

추미애 후보자는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원식 후보자는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14:37
[이투데이 말투데이] 이령지혼(利令智昏)/레드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016년 대선 승리를 안겨 준 핵심 유권자층이다. 트럼프는 아이오와·위스콘신·미네소타 등 기존 민주당 우위 지역에서 지지를 받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동냥 원래 불가의 법요(法要) 때 놋쇠로 만든 방울인 요령을 흔드는 동령(動鈴)에서 온 말이다. 스님이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문전에서 방울을...

2024-05-09 05:00
박지원 불출마로 22대 첫 국회의장 4파전...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그는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할 것도 약속했다. 5선 고지에 오른 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관련...

2024-05-08 17:35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2024-05-08 17:06
우원식, 국회의장 출마 선언... "개혁의장 되어 삼권분립 훼손 맞서겠다"

야당에게 협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하라고 자리도 주선했는데 왜 지금 여당은 하지 않나"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는 "김 의장이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부끄러워할 일인가"라며 "국민을 보호하고...

2024-05-07 13:26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2024-05-06 16:16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2024-05-02 17:24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2024-05-02 16:41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공천관리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비공개 심층 면접해 당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백서 발표 시기에 대해 조 위원장은 "주요 내용과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6월 중순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6월 말이나 7월 초로...

2024-05-02 15:47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명령 권한이 있는 28조는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나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2024-05-02 15:21
박지원 "부적절한 말 사과...특검법은 직권상정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당선자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진표 현 국회의장을 비난하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재차 사과했다. 박 당선자는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무조건 제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정치 인생에 처음...

2024-05-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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