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력 재편⋯트럼프 경제정책 갈림길 [美 중간선거]

감세·재정 확대 제동⋯예산ㆍ부채한도 협상 변수
관세정책은 유지 전망⋯행정부 감독은 강화
AI 데이터센터 투자 우려에 관련주 약세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배경으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워싱턴D.C/신화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ㆍ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관세정책은 상당 부분 유지되겠지만 감세와 재정지출, AI 산업 지원 등 의회 협력이 필요한 정책은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3일(현지시간)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짚었다.

로히어르 크바드플리흐 ABN암로은행 미국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의회 권력 구도가 달라져도 경제정책 자체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선거 결과에 따른 가장 큰 차이는 재정 확대 속도와 행정부 감독 강도, 규제정책의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에서 하원은 세입 법안을 발의하며 예산과 부채한도 관련 법안은 양원 모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과 연방판사 등 고위직의 인준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 예산 협상과 인사 인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행정부의 재정지출과 관세 집행, 기업 규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방·에너지 사업과 AI 데이터센터 관련 인프라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전력 소비와 환경 부담을 문제 삼아 예산 지원에 제동을 걸 경우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의회가 민간 데이터센터 건설을 직접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예산 협상이 교착되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험도 커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은행과 가상자산, AI 산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원의 인준권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 개편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관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작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관세 철회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상원 전체 100석 중 일반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은 4일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추가 재정 확대 기대가 약화하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에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무역정책은 대통령 권한이 강해 변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은 선거 결과에 출렁였다. CNBC에 따르면 4일 나스닥100지수 선물은 한때 0.8% 하락했다. 로빈후드 야간거래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운영업체 코어위브가 7%, 네비우스와 오라클이 각각 4% 급락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의 핵심 지역인 텍사스주에서 개발 제한을 주장한 민주당 후보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투자 위축 우려가 확산한 영향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1.42% 하락 마감했다. AI 투자 위축 불안감으로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닛케이지수가 장중 최대 4.8% 급락하기도 했다. 대만증시 자취안지수도 0.83%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