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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주시 '해고없는 도시' 선언, 존경과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한 것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다"고 전한 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

2020-04-22 17:00
[사설] 일자리 지키기, 고통분담으로 노사정 타협을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감염자수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됐다. 그러나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기 이르다. 백신 개발 기대감이 생겼고, 미국에서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계심이 이완되는 분위기지만 상황 전개를 아직은 전혀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부터다.

2020-04-20 18:04
문재인 대통령 "고용유지기업 우선 지원...노사합의 절대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정부와 민주노총이 ‘대화의 틀’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

2020-04-19 16:34
'임금 동결' 언급한 현대차 노조, 코로나 계기 노사정 협력 이뤄지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임금 동결’과 '고용 보장'을 맞바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자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산업계 전반으로 고용 위기가 번지자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2020-04-19 09:14
플랫폼 노동 포럼 출범…노사 함께 대안 찾는다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해 노동계와 산업계가 모인 사회적 대화 포럼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포럼’이 서울 중구에서 1기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노동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나겠다.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간사는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2020-04-01 12:21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2020-03-31 14:28
타다금지법 통과에… 타다 “국회는 죽었다” vs 택시업계 “환영”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반은 ‘타다’가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2020-03-04 18:27
[기자수첩] 원점으로 돌아온 모빌리티·택시 갈등

법원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불법 논란에 시달렸던 타다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타다의 무죄 판결을 받자 곧바로 택시업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업계의 반발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무죄 판결에 택시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2020-02-23 18:00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韓, 노사협력 수준 세계 123위… 노동손실일수 日의 173배

‘춘투(春鬪)’라는 말은 일본에서 유래했다. 일본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투쟁이 봄에 집중되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 한국 노동계의 투쟁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 춘투에 이어 하투(夏鬪), 추투(秋鬪)라는 말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협력보다 대립에 가까운 한국의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말이다. 대립적 노사관계는 통계로도 확인할

2020-01-03 05:00
[갈등을 넘어 ‘점프 코리아’②] “대립의 끝은 공멸… ‘K-팝’같은 ‘K-노사문화’ 만들자”

회사는 투명경영으로 신뢰 얻고…노조도 투쟁 멈추고 절제 필요 민주화 이후 30여 년, 노사 간 불신과 갈등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세계 130위라 평가했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수준까지 추락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퍼펙트 스톰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 북

2020-01-03 05:00
‘타다금지법’ 논의에 거리로 나선 드라이버들 “일자리 빼앗지 말라”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가시화되면서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들이 직접 나서며 일자리 사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양사의 드라이버는 총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만약 타다금지법이 통과돼 서비스가 불법화 되면 1만 명의 기사들은 모두 실직자가 되기 때문이다. 16일 타다와 차차 드라이버 20명은 ‘프리랜서 드라이버

2019-12-16 15:06
오신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제한 둬 대타협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하며 이

2019-12-03 11:05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택시산업 변혁기를 맞아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조금씩 정리돼가던 중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동안 우버·풀러스 등 선발 플랫폼 모빌리티업체가 현행법 저촉에 따라 주춤하자 카카오택시는 기존 택시업계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타다는 여객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급

2019-11-19 18:00
국토부, 도로공사 점거농성ㆍ타다 검찰 기소 빼고 "2년 반 잘했다 자평"

문재인 정부가 이달 9일 임기의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반 정책을 평가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의 김천 본사 점거 농성, 타다 검찰 기소 등은 쏙 빼놓고 잘한 것만 나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2019-11-10 11:0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복지 확대와 재정지출, 솔직히 얘기하자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복지 확대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 181.6조 원이 책정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총지출 513.5조 원의 3분의 1이 넘는 35% 수준이다. ‘복지’ 하면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떠올리던 때, 성장 담론에 밀려 정치적 관심의 뒷전에 놓이던 시대는 지나갔다. 대신

2019-11-08 05:00
홍남기 "타다 상생협력 논의 중 기소, 당황스럽고 유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31일 유감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2019-10-31 10:43
[타다 논란-중] 불똥 튄 모빌리티 업계…택시회사 인수하는 것만 답일까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른 모빌리티 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타다와 비슷한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기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렌터카 공유 업체 불똥 우려…“스타트업 범죄자 아냐” = 모빌리티 업체들은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에 자칫 불똥을 맞을까 우려

2019-10-31 07:00
이인영 ‘야당 리스크’ 연설에 한국 “실망스럽다”ㆍ바른미래 “내로남불”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야당 리스크'를 거론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드러난 현실 인식이 국민들 마음과 동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한마디로 너무 실망

2019-10-28 16:25
민주 "이인영 교섭단체 연설에 야권 비판일색…안타까워"

더불어민주당이 이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대타협과 대공존을 강조한 여당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 정략적 필요에 따라 비판 일색으로 화답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

2019-10-28 15:13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20대 국회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공수처 설치되면 검찰특권 해체”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입시?취업 ‘공정성 회복’ 약속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제안…비공개 사전검증+공개 정책검증 2단계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인식…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 뒷받침돼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고위

2019-10-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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